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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포퓰리즘적 경제정치화 중단해야 - 김민호
2012-08-16
정치권, 포퓰리즘적 경제정치화 중단해야 연말 대선을 앞두고 국회의 입법 포퓰리즘이 도를 넘고 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대한민국의 미래는 아랑곳하지 않고 당장 지지율을 올리고자 경제민주화라는 미명으로 대기업 때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민주통합당은 지난달 경제민주화와 관련하여 법안 6개를 당론 발의로 제출했고, 새누리당도 이에 뒤질세라 경제민주화 1, 2, 3호 법안을 제출하더니 앞으로 4, 5호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강도를 높이고 있다. 국회의원이 법률안을 발의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럼에도 그들의 입법활동에 문제를 제기하는 까닭은 최근 경제민주화 관련법안이라고 내놓은 것들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생각하기보다는 인기에 편승하려는 한탕주의적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우리나라 경제의 근본을 흔들 수도 있다. 경제민주화가 무엇인지 학술적으로 정의되거나 논의된 적이 없어서 그 의미를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법안을 추진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분석해 보면 대체로 ‘경제주체 간 민주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렇다면 ‘민주적 관계’란 또 무엇인가? 형평과 상생이라는 미명하에 손발을 묶어 경쟁을 포기시키는 것이 민주적 관계 회복은 아닐 것이다. 또한, 우리가 통상 ‘민주적’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민주적인 관계를 의미하기보다는 공권력을 발동하는 정부와 이들의 규제를 받는 기업의 관계가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이해하는 것이 더욱 적절하다. 그럼에도, 지금 발의되고 있는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은 청산되어야 할 ‘관치 경제’를 오히려 더욱 강화하려 하고 있다. 정치권이 최근 출자총액제 부활과 순환출자 금지 등을 다루는 경제민주화 문제를 집중적으로 꺼내는 까닭은 대기업을 때리면 정치 불신이 해소될 것이라는 착각과 경제주체들과의 관계도 국가가 개입해야만 된다는 오만에서 비롯된 것이다. 특히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주도로 발의된 이른바 경제민주화 3호 법안은 순환출자 규제를 핵심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신규 순환출자는 물론, 기존 순환출자의 의결권까지 제한하고 있어 대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을 단숨에 약화시킬 수 있다. 우리나라 기업집단들이 국제경쟁력에서 비교적 우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신속하고 공격적인 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격적 투자가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순환출자의 덕이었다. 순환출자를 엄격히 금지하면 필요한 투자를 막아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질 것은 분명하다. 또한, 현 구조를 당장에 해소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 비용이 들뿐만 아니라 헌법에 명시된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도 반한다. 정치권이나 정부가 기업 지배구조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외국에도 순환출자와 유사한 기업 형태가 존재하지만, 법으로 규제하는 나라는 없다. 경제민주화 관련법안들은 입법론적 측면에서도 문제가 많다. 예를 들어, 새누리당 경제민주화 1호 법안인 재벌의 횡령·배임죄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를 금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권력분립의 원칙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 이처럼 기본적인 입법원칙에도 맞지 않는 법안들이 무분별하게 양산되고 있는데도 누구도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당론이 아니다.”라고만 하고 있고, 유력 대선 주자인 박근혜 의원도 “기존 순환출자 제한은 안 된다.”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지금이라도 무분별한 법안들의 난무를 저지해야 한다. 정치권 역시 대한민국의 미래와 경제를 위해서 ‘경제 정치화’를 버리고 입법 포퓰리즘을 당장에 중단해야 한다. 무엇보다 국회의원 개개인이 입법기관으로서의 소명의식을 가지고 포퓰리즘이 아닌, 책임 있는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바른사회 사무총장) 출처 - 서울신문 2012. 8. 16 열린세상 <원문>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0816030012&s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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