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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 창출 가로막는 순환출자 규제 - 김종석
	2012-08-10
일자리 창출 가로막는 순환출자 규제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이 순환출자를 규제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순환출자는 적은 자본으로 많은 회사를 거느릴 수 있는 일종의 자본 뻥튀기다. 이것을 가공(架空)자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적은 자본으로 다수의 기업을 지배할 수 있게 된다. 순환출자를 금지하자는 사람들은 이것을 막자는 것이다. 그러나 순환출자 덕분에 적은 자본으로 더 많은 기업을 설립하고 그 결과 더 많은 일자리와 소득창출 기회가 만들어 진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순환출자를 금지하면 같은 금액의 자본금으로 설립할 수 있는 기업의 숫자가 줄어든다. 그래서 어느 나라도 이를 법으로 금지하지 않는다. 이 법안을 제안한 대표 의원은 순환출자 규제를 통해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지금 이 법안이 규제 대상으로 하는 대기업들은 재무구조나 경쟁력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기업들이다. 잘나가는 기업의 재무구조와 경쟁력을 왜 국회의원이 걱정하나? 이런 일은 경영 컨설턴트가 할 일이지, 국회의원이 할 일이 아니다. 국가가 기업 활동에 제약을 가하려면 공익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순환출자를 금지하자는 사람들은 순환출자 때문에 총수가 소수의 지분을 가지고 과도한 경영권을 행사한다고 하는데, 대주주의 배임 횡령은 이미 법적으로 처벌 가능하고 이것과 순환출자와는 관련이 없다. 지분이 전혀 없어도 주주총회의 신임과 결의만 있으면 100% 경영권을 행사하는 것이 주식회사 제도의 기본원리다. 잭 웰치 전 GE 회장은 GE 주식을 한 주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GE 회장으로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했다. 경영권이 지분에 비례해야 한다는 논리는 국민의 50% 지지를 받고 당선된 대통령은 대통령 권한의 50%만 행사해야 한다는 것과 같은 이상한 주장이다. 결국 이 순환출자 규제 법안이 목적하는 것은 재벌그룹의 계열사 증가를 막고 이를 통해 그룹 회장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국민경제적으로 어떤 혜택을 주는지는 모호하다. 그러나 그것이 초래할 국민경제적 비용은 비교적 명확하다. 이 법이 시행되면 해당되는 재벌 그룹들은 순환출자를 해소하기 위해 수 조 원의 자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일부 계열사를 매각해야 하거나, 신규 투자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R&D) 투자를 포기해야 할 것이다. 약화된 지배구조를 틈타 외국기업의 적대적 인수가 시도될 수도 있다. 결국 재벌기업의 기술 투자와 기업 설립이 억제되고, 일자리 창출이 억제될 것이다. 일부 계열사들이 그룹에서 분리되면 그룹 회장의 영향력이 줄어들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재벌 계열로부터 분리된 기업들에 고용된 사람들은 졸지에 자신들 회사의 소속이 재벌 기업에서 비계열 기업으로 바뀔 것이다. 대졸자들이 가장 가고 싶어한다는 대기업 계열사와 그런 회사의 좋은 일자리는 그만큼 줄어들 것이다. 지금 한국경제에서 그룹 회장들의 기업 지배력을 축소시키고 계열사 숫자를 줄이는 일이 일자리 창출과 투자 및 내수를 희생시켜야 할 정도로 중요하고 급한 일인가? 순환출자 금지의 기대효과는 장기적이고 추상적이지만, 국민경제적 비용은 즉각적이고 구체적이다.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많은 국민은 ‘경제민주화’나 복지보다 물가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더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은 정치인들의 복지 공약과 대기업 때리기가 선거용임을 이미 알고 있다는 뜻이다. 먹고사는 문제를 정략 대상으로 삼아선 안된다. 김종석 (홍익대 경영대 교수 / 바른사회 공동대표) 출처 - 문화일보 2012. 8. 10 포럼 <원문>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208100103393719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