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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행하는 소득양극화 해법 - 안재욱
2012-07-30
역주행하는 소득양극화 해법 성장둔화·저금리가 양극화 원인 기업규제 완화해 일자리 늘리고 통화량 늘리는 정책기조 바꿔야 우리 사회에서 양극화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양극화 문제는 사회구성원 간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정치권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어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소득양극화는 중산층이 감소하면서 소득분포가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으로 이분화되는 현상을 말한다. 소득양극화는 가구 간의 소득이 균등하지 못한 상태를 말하는 소득불평등과는 기본적으로 개념이 다르다. 소득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와 소득5분위배율의 지수들을 보면 1990년 이후 우리나라에서 소득불평등도는 악화돼 오다가 1997년 외환위기 직후 심화된다. 그 후 약간 개선되다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더욱 심화된 뒤 최근에는 조금 개선된 상태다. 그러나 이 사실을 가지고 소득양극화가 심화됐다고 말할 수는 없다. 소득양극화가 진행됐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중산층의 변동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통계청 자료를 이용해 분석하면 1991~2011년 동안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인구 비중이 늘고 중산층 인구비중이 줄었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고소득층의 인구비중이 줄고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인구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온다. 이상의 결과에 비춰 지난 2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소득불평등이 심화되고 중산층이 줄어드는 소득양극화가 어느 정도 진행됐음을 알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원인 진단과 처방이다. 잘못된 원인 진단은 잘못된 처방을 내릴 뿐만 아니라 구성원 간의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소득양극화의 원인을 발견할 수 있는 단초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지니계수와 소득5분위배율, 그리고 중산층의 변화에서 찾을 수 있다. 경제위기 직후 악화됐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서 개선되고 있는 이 지표들을 볼 때 소득양극화가 경제성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실제로 이들 지수는 경제성장률과 상당한 정도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사실 경제성장이 둔화되면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서민이다. 경제성장이 둔화되면 일자리가 줄고 소비가 감소한다. 일자리를 잃어 임금 이외의 소득이 없는 서민들은 고통을 겪게 된다. 임금 이외의 소득이 있거나, 숙련노동자들과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어 경제성장이 둔화되더라도 생활과 저축이 가능하다. 이런 과정으로 인해 소득격차와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이다. 소득양극화의 또 다른 주요 원인은 통화량 증가에서 찾을 수 있다. 일찍이 미제스는 무분별한 통화 증가가 소득불평등을 야기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물가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의해 통화량이 증가하면 새로 유입된 통화를 일찍 손에 넣은 사람의 실질구매력은 증가하게 되지만, 통화증가로 인해 물가가 오른 후 새로 유입된 통화를 입수한 사람의 실질구매력은 상대적으로 하락한다. 결국 새로 유입된 화폐를 일찍 손에 넣은 사람과 나중에 접근하는 사람 간에 소득격차가 발생한다. 새로운 화폐를 일찍 먼저 접할 수 있는 사람은 일반 서민들보다는 정부와 연관돼 있는 금융기관과 기업들이고, 그와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다. 실제로 소득양극화와 관계있는 지수들이 통화량과 강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경기부양을 위해 취했던 지속적인 저금리정책이 소득양극화의 원인일 수 있다. 그러므로 소득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고 통화를 잘 관리해야 한다. 일자리 창출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활동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통화량을 늘리고 있는 저금리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런데 작금의 상황은 이와는 반대다. 다른 경쟁국에 비해 법인세율이 높고 규제가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동반성장과 경제민주화란 이름으로 기업에 대한 규제들이 대폭 가해지고 있다. 경기부양 효과가 없음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부양이란 명목으로 저금리정책을 고수하며 통화량을 계속 늘리고 있다. 답답한 일이다. 안재욱 (경희대 교수·경제학 / 바른사회 감사) 출처 - 한국경제 2012. 7. 30 다산칼럼 <원문>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2072919681<ype=1&nid=103&sid=0117&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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