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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3류 광우병 망령 벗어나라 - 최원목
2012-07-26
국회, 3류 광우병 망령 벗어나라 국회가 또 `광우병 정치`로 향하고 있다. 김영록 의원이 발의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광우병이 발생한 수출국에 대해 즉시 쇠고기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국회가 추천하는 인사가 반을 차지하도록 공동검역단을 구성해 수출국에 파견해야 한다. 검역단이 조사한 내용을 공개해야 하고, 조사 결과 수입 재개가 건의되면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난번처럼 미국 광우병 재발에 대해 정부가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법률로 정부 손발을 묶어두겠다는 것이다. 지금은 광우병 원인이 밝혀졌고, 광우병 위험부위(SRM)를 제거한 미국 쇠고기는 안전하다는 국제기준도 수립됐다. 광우병이 재발하더라도 SRM을 철저히 제거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면 쇠고기 교역까지 중단할 수 있는 명분은 없다. 더구나 우리는 국제기준과 달리 30개월 이상인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수출입자율규제 형태로 수입을 제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 개정안이 가결돼 시행되면 국제사회에서 한국 품격은 바닥으로 떨어지게 된다. 지난번 미국 광우병 재발 시 수입 중단으로 맞선 단 세 나라인 이집트 인도네시아 과테말라 수준으로 말이다. 아니, 현지조사단까지 파견해야 하니 이들보다 더 밑이다. 국민 건강을 철저하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니 오히려 우리 수준이 더 높은 거라고? 과학적 근거 없이 취하는 식품교역 제한 조치는 세계무역기구 패널절차 제소 대상이다. 우리가 패소할 것은 뻔하며, 패소 판정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의무규정 형태인 가축법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 국회가 반발하면 상대국은 무역보복조치를 취하게 되고, 한ㆍ중 마늘분쟁 사례에서처럼 결국 체면만 구기고 승복하고 마는 수순이 전개될 것이다. 또 현지조사단 파견은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국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조사단 파견이 법률로 강제되어 있으니 어쨌든 정부는 조사단을 보내야 할 테고, 상대국이 이를 문전박대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만에 하나 우리 국내에서 광우병이 발생하게 되면 어떤가? 개정법률안은 이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는데, 수입 쇠고기 교역 중단 논리에 맞추려면 한우도 국내 유통을 전면 중단해야 하지 않나? 그러자니 국내 한우산업이 버틸 수 없게 되고, 유통을 중단하지 않으면 스스로 이율배반에 빠지게 된다. 정부도 잘한 게 없다. 미국산 쇠고기 컨테이너 박스를 X선으로 투사해 뼛조각 하나라도 찾아 반송할 땐 언제고, 이제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재발해도 계속 수입하겠다니,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 2008년 5월에는 광우병 발생 시 즉시 수입 중단하겠다는 문구로 대중광고까지 했다. 그러고도 공식 대국민 사과조차 없었으니 국회의 광우병 정치에 또다시 휘둘릴 만하다. 미국 쇠고기 광우병 논쟁을 둘러싼 정치게임을 얼마나 더 진행해야 정신 차릴지 묻고 싶다. 정부부터 진지한 태도로 국민에게 사과하고, 지금부터라도 축산정책을 원칙대로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 국제적 국격을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다. 다른 나라를 의식하자는 것이 아니고, 무리한 국내용 정책이 초래하는 피해가 고스란히 국내 축산농가 몫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와 정당은 국민 건강을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국제감각이 상실된 법률안을 버젓이 제출해 놓고 정부를 압박하는 행태를 반성하길 바란다. 국민도 반성해야 한다. 필자가 한 외국인에게 전해들은 시니컬한 이야기를 소개한다. 세상에서 수백만 명이 굶어 죽는데, 수백만 마리 소에 한 마리 걸릴까 말까한 병을 놓고 한국인 수백만 명이 광분하니, 한국에서는 `광우병`이 아니라 `광인병`이라 해야 할 듯싶다는 말이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바른사회 운영위원) 출처 - 매일경제 2012. 7. 26 기고 <원문>http://news.mk.co.kr/column/view.php?sc=30500001&cm=사설·칼럼메인&year=2012&no=463716&relatedcode=&wonNo=&s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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