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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재정안정의 딜레마 - 김용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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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9 | |
| 건보 재정안정의 딜레마 2012년 상반기 건강보험 재정은 경제불황으로 인한 의료급여 지출 증가의 일시적 둔화로 흑자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중장기적인 재정 전망은 암울하기만 하다. 우리나라의 2011년 건강보험 재정지출은 37조원이지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건강보험 재정지출 전망에 따르면 2020년에는 86조원(4.0%), 2030년 181조원(5.3%), 2050년 511조원(7.6%) 등으로 눈덩이처럼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이처럼 빠르게 늘어나는 가장 큰 원인은 인구 고령화라고 할 수 있다.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는 1990년 2403억원에서 2011년에는 15조4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전체 진료비 가운데 노인 진료비 비율은 1990년 8.2%에서 2011년 33.3%로 높아졌다. 인구 고령화는 인구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어찌할 도리가 없지만 인구고령화에 편승해 급여지출 상승을 부추기는 제도적 요소, 의료기술적 요소, 의료이용 행태적 요소는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하다. 먼저 제도적인 요소로 꼽히는 것이 진료비 지불방식이 행위별수가제 중심으로 돼 있다는 점이다. 의사의 치료행위 하나하나에 대해 가격을 정해 보상하는 현행방식은 의료공급자의 과잉 진료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다. 올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경증질환 중심의 7개 수술에 대한 진료량과 관계없이 건당 일정액을 지불하는 제도인 포괄수가제 적용은 행위별수가제의 문제점을 완화시키려는 차원에서 이뤄졌지만 병원협회 등 의료공급자 단체의 심한 반발에 부딪힌 바 있어 포괄수가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지극히 어려운 과제임을 알 수 있다. 포괄수가제는 과잉진료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새로운 의료기술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단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사실 보건의료 부문에 있어 딜레마 중의 하나는 신의료기술의 관리다. 정보기술(IT) 분야 등 대부분의 제조업 부문은 신기술 도입은 원가절감과 가격인하를 가져온다. PC만 하더라도 현재의 PC는 과거 20년 전의 XT컴퓨터에 비해 성능이 수백 배 향상되었지만 가격은 오히려 낮아졌다. 그런데 의료기술은 좀 다르다. 신약개발, 신의료기기 등 의료기술의 발전은 의료비 상승을 유발한다. 지난 30년간 평균수명이 15세, 암환자 5년 생존율이 약 20%포인트 높아진 것은 신의료기술의 발전이 크게 기여했지만 의료비를 함께 상승시켰다. 신의료기술은 건강보장률과도 관계가 있다. 최근 몇 년간 건강보험 재정지출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건강보장률은 제자리걸음이거나 오히려 떨어졌는데 신의료기술에 대한 보험급여 적용 문제라 할 수 있는 건강보험 비급여 부문의 확대가 가장 큰 원인이다. 어려운 것은 비급여를 급여로 바꾸면 건강보험재정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반대로 비급여를 그대로 두면 의료이용자의 비용 부담이 증가한다. 보장률을 높이면서 건강보험 재정수지를 맞추려면 건강보험료를 인상하거나 정부의 국고 지원을 높이면 되지만 결국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와 세금 부담의 가중으로 귀결된다. 의료 이용 행태도 문제다. 스스로 치유하는 것이 좋은 경증에도 병의원을 찾고 의료쇼핑, 약물남용에다 원가가 높은 대형병원 쏠림현상, 비싼 오리지널 약 선호 등의 의료이용 행태가 의료비 상승을 유발한다. 의료를 이용할 때 환자가 부담하는 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은 의료이용의 남용을 억제하는 최후의 장치이지만 개개인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시키는 목적의 민영보험사 실손 의료보험의 존재가 국민건강보험과 민영의료보험 양자 모두에 재정 문제를 오히려 심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건강보험을 중심으로 한 보건의료 시스템은 노인인구 비율이 40%까지 이르는 미래사회에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궁극적으로 비용 절감을 유인하는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요하지만 지금의 자유로운 의료시장 관행에 익숙한 의료공급자나 이용자를 설득시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 최대의 딜레마다. 의료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에 대처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새로운 보건의료 시스템에 대한 극적인 사회적 합의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 / 바른사회 운영위원) 출처 - 파이낸셜뉴스 2012. 7. 19 시론 <원문>http://www.fnnews.com/view?ra=Sent1801m_View&corp=fnnews&arcid=201207190100164070010516&cDateYear= 2012&cDateMonth=07&cDateDay=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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