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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 무상 확대보다 質이 문제다 - 김원식
	2012-07-17
보육, 무상 확대보다 質이 문제다 0~2세 전면 무상보육 우왕좌왕… 현 수혜자, 일단 수준 유지하되 향후 보육환경 우선순위 따라 무상보육 제공됨을 납득시켜야 선거용 無償 시리즈 이제 그만, 철저 검증된 정책 공약 삼아야 0~2세에 대한 전면 무상보육 제도가 4개월도 되지 않아서 우왕좌왕하고 있다. 10월이 되면 무상보육에 들어가는 예산이 모두 소진되는 것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이다. 현재 지원을 받는 영아 부모 외에 보육비 보조나 양육수당을 기대하고 출산을 계획한 부부도 있고, 양육수요의 증가를 기대해서 투자를 늘린 보육시설도 있다. 이들은 아이를 안 낳을 수도 없고 투자금을 회수할 수도 없다. 영향을 받는 국민의 숫자만 보면 일종의 '대형사고'다. 이번 사태는 전면 무상급식에 이은 전 국민 무상보육이라는 무리한 '무상(無償) 시리즈'가 낳을 사회적 갈등에 대하여 좀 더 심각히 고민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먼저 국회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국회의 1차적 기능은 국민이 납부한 세금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정부가 이를 수행하도록 하는 데 있다. 무상보육이 시행되면 보육시설을 꼭 이용할 필요가 있는 아이뿐 아니라 가정에서 양육이 가능한 아이까지 보육시설로 이동할 것이라는 점은 누구든 예측이 가능했다. 제도를 시작하는 첫해부터 예산 부족을 예비비나 추경예산으로 메우려 했다면 이제는 예산수립 절차부터 대폭 수정되어야 한다. 또 양적 무상보육의 확대에 과연 젊은 부모들이 만족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무상보육의 일선기관인 보육시설은 많은 문제가 노출되어 왔다. 우선 공공과 민간보육시설 간의 격차가 심각해서 시설이 좋은 공공보육시설에 들어가려면 출생과 함께 입소전쟁을 벌여야 할 정도이다. 보육교사의 처우도 매우 낮아서 주기적으로 집단행동이 발생하고 있다. 보육시설 이용료도 원가에 못 미쳐서 집단휴원도 시도되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 자신의 아이를 마음 놓고 맡길 부모는 없다. 게다가 이미 무상급식에서 무상 시리즈의 한계가 드러났는데도 무상을 강행하는 어리석음이 되풀이되고 있다. 각 자치단체는 무상급식에 대한 지원을 더 요구하고 있고, 물가상승으로 급식의 질이 하락해서 불만이 많다. 급식의 질이 하락한다는 것은 무상급식의 확대를 의미 없게 할 뿐 아니라 정책의 후퇴를 뜻한다. 이는 모두 같은 급식을 받으면 그만이라는 평등주의의 한계다.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는 선거용 무상 시리즈는 없어야 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관점들이 정책에 충실히 반영되어야 한다. 우선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 상실을 막아야 한다. 이렇게 하려면 일단 현재의 보육지원 수혜자에 대한 보육수준은 단기적으로 유지하되 내년부터는 보육환경의 우선순위에 따라 무상보육이 제공된다는 점을 납득시켜야 한다. 중요한 것은 무상보육의 확대가 아니라 무상보육의 질이라는 점을 인식시키고, 수혜자들이 비용 일부를 부담하더라도 질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확대적용을 선택할 것인지 결정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다음으로 무책임한 '무상' 정책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이나 정부는 철저히 검증된 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해야 한다. 여기에는 반드시 추가 재정에 대한 전제가 뒤따라야 한다. 총선공약이 대선공약이 되고, 그대로 다음 정권 내내 불문의 제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복지정책과 사회정책을 구분해야 한다. 복지정책은 빈곤층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배분정책이다. 반면 사회발전을 위한 사회정책은 모든 국민이 대상이지만 부자에 대한 지원 등 불필요한 지출을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 무상보육 등 부실한 사회정책으로 인한 불신과 혼란은 저축은행 사태에 따른 혼란 못지않게 심각하다. 저축은행 사태가 개인의 미래를 위해 저축한 사람들이 피해자라면 무상보육 혼란은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젊은 부모와 그들의 자녀들이 피해자이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바른사회 운영위원) 출처 - 조선일보 2012. 7. 17 기고 <원문>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7/16/201207160235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