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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동북아 오일물류허브 되려면 - 정인교
2012-07-13
한국, 동북아 오일물류허브 되려면 올해 하반기에는 수출 숨통이 다소 트이면서 우리나라는 올해에도 무역 1조달러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KOTRA는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주력 품목의 수출은 부진할 것으로 보인다. 수출 부진 예상 품목 중 관심을 끄는 것은 석유제품이다. 지난해에 이어 금년 상반기 수출품목 1위(MTI 3단위 기준) 자리를 유지했던 석유제품은 국제유가 하락으로 수출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 수출 1위 품목이기는 하지만 석유제품은 국내 산업역량과 지경학(地經學)적 이점을 살리지 못하고, 비즈니스 환경 변화에 전략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업종이다. 오늘날과 같이 싱가포르 경제가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1980년대 채택했던 오일물류허브 전략이 크게 작용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산업 특성상 풀가동에 따라 발생하는 잉여 석유제품을 단순 수출해 왔다. 동북아에서의 석유소비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여수와 울산에 세계적인 석유정제시설을 구축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석유제품의 생산ㆍ공급ㆍ입출하ㆍ저장ㆍ중개ㆍ거래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석유 물류활동 중심 거점, 즉 오일물류허브로 발전할 수 있었다. 중국의 석유수요 급증으로 동북아에 대규모 석유거래시설의 필요성이 제기된 지 오래되었다. 늦었지만, 2008년 정부는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을 국정과제로 정했다. 대한석유공사와 국내외 석유업체들이 출자해 1단계 사업으로 여수에 820만배럴 규모 석유저장시설을 짓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진했던 사업이 얼마 전 회사채 발행을 통해 소요자금을 확보하고 내년 초 본격사업을 실시하며, 향후 울산에 저장시설을 늘려 장기적으로 3660만배럴 규모 탱크터미널을 건설할 계획이다. 하지만 저장설비만 키워봤자 단순 저장터미널 기능만 할 뿐 싱가포르와 같이 제대로 된 오일허브로서의 기능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전 세계에 산재해 있는 석유트레이드는 단순 저장보다는 국내외 석유제품을 수입지역의 수요 여건에 맞게 혼합하고 가공하여 선적해 주길 바라고 있는데, 현행 국내 법은 이러한 제조ㆍ가공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환경보호 수준을 높게 설정하고 있어서 국내에서 생산 유통되는 석유제품의 품질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석유트레이더들은 국산 고품질 저유황유와 제3국산 저가 고유황유를 블렌딩한 중유황유를 주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과정에서 상당한 부가가치가 발생하게 된다. 로테르담의 오일물류허브 부가가치 창출 효과는 GDP의 7.3%이고, 싱가포르 GDP의 11.5%가 오일허브로부터 파생된다. 한국개발연구원의 2009년 자료에 따르면, 기존의 원유 정제ㆍ석유제품 판매 위주의 국내 석유산업은 석유물류(저장 거래 중개) 활성화로 신사업을 창출할 수 있고, 관세행정 지원으로 생산유발 4조4647억원, 고용유발 약 2만2000명의 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현행 제도에서는 국내에서 정제된 석유제품의 블렌딩은 사실상 어렵다. 정유사와 해외 석유트레이더 간의 거래는 수출거래로만 인정될 수밖에 없고, 보세구역으로 이미 수출 신고 수리된 물품은 적재 전에 블렌딩을 할 수 없도록 국내 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단순 보관 후 적재할 때는 문제가 없지만 석유트레이더들이 원하는 품질과 규격으로 블렌딩해 선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같은 법적 규제로 인해 석유트레이더들은 국내 탱크터미널 이용을 꺼리고 있다. 대규모 석유비축시설을 지어 단순창고 역할을 하는 것이 동북아 오일허브 구상이 아닐 것이다. 지각 개원한 19대 국회가 정쟁의 여지가 없는 보세구역 반입 석유제품의 블렌딩이 가능하도록 관세환급 조항을 개정해 동북아 오일물류허브 발전의 계기를 마련해 주었으면 한다. 정인교 (인하대 교수 / 바른사회 운영위원) 출처 - 매일경제 2012. 7. 11 인사이드 칼럼 <원문>http://news.mk.co.kr/column/view.php?sc=30500001&cm=사설·칼럼메인&year=2012&no=425289&relatedcode=&wonNo=428490&s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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