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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 지원' 말하기엔 미흡 - 김이석
2012-07-13
'선별 지원' 말하기엔 미흡… 가정양육 활성화 기대도 19대 총선과정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0~2세 무상보육 정책이 정부에서 재설계되는쪽으로 가고 있다. 행정부의 개편안에 따르면 0~2세 무상보육을 소득 하위 90%에게만 지원하되 맞벌이 가정에는 모든 소득계층에 대해 보육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당초 무상보육 대상을 소득 하위 70%로 축소하기로 했으나 반발에 부딪치자 확대키로 방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되면 앞으로 소득 상위 10% 홑벌이 가정은 0~2세 자녀의 보육비를 본인이 부담하게 되고, 소득상위 10~20% 혹은 10~30% 계층은 보육료를 절반 내게 된다. 이는 정치권과 행정부간 일종의 절충안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개편안을 선별지원이라고 부르는 것이 적절한지는 의문이다. 일부 국민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무상보육을 실시하기 때문이다. 이미 언론에 보도되었듯이 무상보육은 중앙정부가 절반을 부담하고 지방정부가 나머지 절반을 부담해 재원을 마련하는 구조여서 재정여건이 어려운 지방정부가 무상보육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었다. 비록 정부의 개편안은 보편적 지원에서 선별적 지원으로 선회했다고 보기에는 크게 미흡하지만 그나마 무상지원 필요성이 높지 않은 소득 상위층에 대해 이를 스스로 부담하게 한 것은 조금이나마 더 나은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보육서비스도 여행이나 운송서비스와 마찬가지로 공급자들이 소비자들의 더 많은 선택을 받기 위해 더 저렴하고 질이 좋은 서비스를 공급하려고 경쟁하는 환경이 될 때 소비자들의 다양한 필요에 맞게 서비스가 공급된다. 스스로 자신의 주머니에서 돈을 내고 서비스를 구입하는 수요자들이 존재할 때 공급자들이 이들의 수요에 맞는 공급을 하고자 노력할 유인이 발생한다. 그런 점에서 소득 상위 10%로서는 '무상보육+ 획일화된 서비스' 대신 '전액 부담+ 자신의 필요에 맞는 보육서비스'를 얻게 된 셈이다. 물론 세금을 많이 낸 사람들에 대해 보육서비스로 돌려준다는 차원에서 이들에게도 무상보육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가능하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그들에게 그만큼 세금을 덜 부담시키는 것이 낫다. 만약 무상보육의 전면적 실시로 자신의 자녀를 스스로 책임 지고 키우는 풍토가 저해된다면 가정의 유대가 약화될 우려도 있다. 어릴 적에는 유모 국가(nanny state)가 키우고, 늙어서는 연금국가가 부양하는 구조가 고착되면, 타고난 가족 간의 유대는 남아있겠지만 정성을 들여 '키운 정'이 줄어들고, 부모의 노후문제를 자신과는 상관없는 문제로 여기는 자녀들이 많아질 수 있다. 그런 사회가 좋은 사회일까. 맞벌이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어린이집에 맡겨야 하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장 좋은 보육사인 어머니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자신을 돌본다면, 영유아의 입장에서도 결코 반갑지 않을 것이다. 정부의 개편안에는 가정에서 양육하는 것과 유아원 같은 시설에 맡기는 보육 중 하나를 선택할 때, 지원수준을 동일하게 하고 있다. 종전에는 홑벌이 가정에서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상지원을 받기 위해 자신의 영유아를 어린이집에 맡기는 일이 벌어지고, 이에 따라 맞벌이 부부는 아이를 맡길 유아원을 찾지 못하는 사태가 빚어졌었다. 개편안은 이런 문제를 방지하고 있어 다행이다. 이에 더해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돈을 지불함에 있어서도 정부가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직접 보육시설에 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이는 보육시설들 간에 부모들의 선택을 받기 위한 경쟁을 유도해 더 나은 보육서비스를 유도할 것이다. 소위 선진 복지국가도 보육서비스를 전액 무상으로 하지 않고 부모에게 일정액을 부담시킨다. 그 까닭은 부모가 자녀에 대한 책임감을 유지하게 하는 동시에, 보육시설의 서비스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게 하기 위해서다. 향후 선별적인 지원 방향으로의 개선이 있기를 바란다. 아이는 자신의 책임 아래 사랑과 정성으로 길러야 한다. 그것이 기본이고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선별적으로 세금을 통해 사회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 부소장 / 바른사회 운영위원) 출처 - 한국일보 2012. 7. 11 이슈논쟁 <원문>http://news.hankooki.com/lpage/opinion/201207/h2012071019422812199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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