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 바른사회 칼럼
한국에만 있는 中企적합업종 제도 - 전삼현
2012-07-10
한국에만 있는 中企적합업종 제도 獨 대형마트규제 도시정책 산물 대기업영역 구별하는 나라 없어 글로벌 경쟁서 기업발목만 잡아 지난 8일 새누리당 유력 대선 주자인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경선캠프 내 정책위원회가 대선까지 경제민주화를 제1의 선거공약으로 할 것을 내비친 바 있다. 지난해 말부터 4·11 총선용으로 야당이 사용했던 패배한 공약이 이제는 여야 모두의 대선 핵심 공약이 되는 이해 못 할 특이한 현상이 발생했다. 사실 오래 전부터 경제민주화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두고 논란들이 많았다. 일부에서는 헌법 제119조 제2항(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을 제1항(시장경제질서 원칙)보다 우선해서 적용해야 하므로 보다 강력한 대기업 규제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 주장은 각론이 총론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본말이 전도된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으며, 규제론자들 사이에서 이에 대한 뚜렷한 반론 또한 나오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 유력 대선주자의 선거대책위원장이 경제민주화를 화두(話頭)로 던지면서 양극화 해소와 대기업 규제 강화, 대·중소기업 상생 등의 정책을 제1 공약으로 추진할 뜻을 비쳤다. 참으로 이해가 안 되는 현상이다. 이미 이 같은 시장배분적 규제정책은 정부가 나서서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서 글로벌 무한경쟁에 역행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이 된다는 경험칙이 정립된 바 있다. 따라서 어느 국가도 법률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구분하고 중소기업의 영역을 확대시키기 위해 대기업을 규제하지는 않는다. 최근 경제민주화의 대표적인 상징으로 시장상권 살리기가 대세를 형성하면서,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 대형마트 강제휴업 등과 같은 조치가 내려지고 있다. 그리고 그 예로 독일의 대형마트 설치 규제와 중소형 수공업 진출에 대한 규제 등을 들면서 그 정당성을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의 대형마트 설치규제는 대형마트로부터 시장상권을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통난과 도시환경을 고려한 도시정책의 결과다. 또한 마에스트로(명장)에게만 기술중심형 중소기업을 설립 및 운영하도록 규제하는 이유는 경쟁력 없는 중소기업의 진입을 차단해 시장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지 기술력 있는 대기업의 진입을 차단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결론적으로,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경제민주화는 분명 본말이 전도된 경제정책을 통해 국가경쟁력만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국내기업 간 시장배분적 규제의 전형인 대기업 규제 강화와 대·중소기업 상생정책은 외국 글로벌기업들과 사활을 건 승부를 벌이고 있는 국내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수정돼야 할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자고로 무슨 일을 하든 앞뒤가 맞는 말과 일을 해야 주위 사람들이 수긍을 하고 따른다는 것은 진리다. 더욱이 국가를 책임지겠다고 하는 대선주자에게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다른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일반집중과 소유집중 규제를 통해 보다 강력한 대기업 규제 정책을 펴왔다. 만약 국내 대기업들이 해외시장을 개척하지 않았더라면 모두가 고사했을 만한 규제들이다. 또한 양극화 해소문제는 분명 정부가 담당해야 할 국가의 책무다. 그러나 최근 경제민주화 논의는 그 책임을 사기업들에 전가시키는 정치권의 전략적 제휴로 비쳐지고 있다. 지난 4·11 총선에서도 보았듯이 우리 국민들은 더 이상 신발 한 켤레에 표를 던지는 식의 후진적 정치행태를 보이지도, 무지몽매하지도 않다. 또한 경제민주화라는 본말이 전도된 경제정책에 더 이상 현혹되지도 않는다. 부디 앞뒤가 맞는 대선공약을 통해 국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하는 여와 야가 되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무한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는 기업의 수를 늘려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의지와 공약을 제시하는 길일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외국기업들과의 관계에서 역차별을 당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의 족쇄를 풀어주는 것 또한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전삼현 (숭실대 교수·법학 / 바른사회 운영위원) 출처 - 한국경제 2012. 7. 10 시론 <원문>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2070925981&sid=0117&nid=103<ype=1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