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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 외교, 對美 일변도서 벗어나야 - 유호열
	2012-07-05
통일 외교, 對美 일변도서 벗어나야 국제사회 한반도 인식은 복잡해… 우리 통일 외교도 다변화 필요 중국과 유엔 적극 활용하고 제3세계 親北 노선에도 대응을 우리 경제력을 통일 토대 삼되 체제 경쟁 끝났다 자만 말아야 지난 5월 말 스위스 제네바안보정책연구소 초청으로 두 차례 특강을 하고 왔다. 2박 4일의 빡빡한 일정이었지만 북한군 장교 2명이 연수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다는 조건 아닌 조건에 흥미가 발동하였기 때문이다. 북한 장교를 포함한 수강생 55명에게 '북한 김정은 체제 분석과 전망' '남북 관계와 한반도 통일'에 대해 강의할 수 있는 흔치 않은 자리였다. 각종 안보 현안에 대해 3개월간 연수를 받는데 북한처럼 폐쇄된 나라에서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엘리트 장교들을 파견했다는 것 자체가 궁금하기도 했다. 40분 강의가 끝나고 왜 한국처럼 부강한 나라에 외국 군대가 주둔하는지, 인도나 파키스탄처럼 북한도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지 않은지, 북한의 우주 개발용 로켓 발사를 유엔 안보리는 왜 반대하고 제재를 강화하는지 등 '친북(親北)'적인 질문들이 터져 나오는 걸 보고 비로소 북한 장교들의 해외 연수 배경을 읽을 수 있었다. 수강생 중에는 과거 아시아·아프리카 비동맹권 국가와 구(舊)동구권 국가의 중견 관료와 장교가 상당수 있었다. 이들이 북한 체제나 정권에 대해 결코 호감이 있는 것은 아니고, 참석자들이 국가나 정부를 대표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들의 발언 내용과 태도를 중시하고 주의 깊게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통일 외교 환경은 탈냉전 이후 20년 동안 빠르게 변화하였다. 한반도에 대한 국제사회의 시선은 복잡하고 이중적이다.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의 정상 국가화라는 분명하고 합의 가능한 목표가 있는데도 우리 주도의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이제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본격적인 통일 외교를 전개하여야 한다. 우리의 통일 외교를 위해 좋은 조건 3가지와 조심해야 할 사항 3가지가 있다. 첫째, 우리의 강력한 경제력을 통일 외교의 핵심 토대로 발전시켜야 한다. 경제력은 주변 강대국뿐 아니라 국제사회에 대해 우리의 통일 역량을 과시할 수 있는 가장 설득력 있는 수단이다. 특히 북한 내 급변 사태로 체제 붕괴가 임박해질 경우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경제 역량은 국제사회가 적극적인 협력을 제공할 수 있는 담보가 되기 때문이다. 둘째, 중국의 급부상과 대(對)한반도 정책 변화 가능성을 우리의 통일 외교 추진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이제까지는 중국이 어떤 경우에도 북한을 지지하고 필요로 했다면 앞으로는 변화하지 않는 북한, 발전하지 못하는 북한을 지탱해줄 명분과 여력이 급감할 것이다. 중국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넘어 가장 밀접한 우방으로 자리매김하는 남한과 이루는 협력을 통일 한국으로까지 확대할 필요성과 가능성이 시간이 갈수록 더욱 커질 것이기 때문에 대중(對中) 통일 외교를 활발히 전개해야 한다. 셋째, 반기문 사무총장이 주도하는 유엔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통일 외교의 지평을 넓힐 수 있다. 물론 유엔 사무총장이 모국(母國)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지는 않지만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라면 오히려 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지도 모른다. 반 총장 재임 기간에 평양 주재 UNDP와 WFP 사무국의 인력과 재정 확충이 더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반면 통일 외교 추진에서 조심해야 할 사항도 있다. 첫째, 우리의 국력을 과신하거나 맹신하면 안 된다. 남북한 경제력 격차를 근거로 남북 간 체제 경쟁이 끝났다고 자만하는 것은 금물이다. 북한은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막대한 비용을 쏟아부으며 체제 유지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러한 불균형적 대결 상황이 종식되기 전까지 통일이 임박했다는 환상을 갖고 있으면 통일 외교란 이름 아래 불필요한 비용을 사용하는 등 시간과 자원을 낭비하게 될 것이다. 둘째, 미국 관계 개선은 매우 중요한 일이나 미국과 양자 관계 심화에만 집중할 경우 우리의 통일 환경은 각박해질 것이다. 군사동맹의 가치동맹화는 21세기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통일 외교는 균형 외교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셋째, 국제사회가 국가 간 관계를 중심으로 운영되지만 각 개인과 단체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다. 특히 과거 비동맹권과 구공산권 국가에는 북한에 대한 향수를 갖고 있는 지식인과 단체들이 잔존하고 있다. 그들이 북한을 통해 반미(反美), 반(反)세계화를 주창할 경우 우리의 통일 외교는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통일부가 통일 외교의 중요성에 착안하여 주독(駐獨)·주러 대사관에 통일 담당관을 다시 파견키로 한 것은 매우 적절한 일이다. 내친김에 EU와 ASEAN 본부에도 통일 외교를 담당할 전문 인력을 상주시키고, 아랍권과 아프리카·남미 지역에도 효과적인 통일 외교를 전개할 수 있는 인력과 체계를 갖추어 나감으로써 변화하는 통일 환경을 적극 활용해나가야 할 것이다.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 바른사회 공동대표) 출처 - 조선일보 2012. 7. 5 아침논단 <원문>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7/04/201207040226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