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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국회內 종북 제대로 퇴출시켜야 - 박효종
2012-07-02
與野, 국회內 종북 제대로 퇴출시켜야 제19대 국회가 2일 지각 개원했다. 국민이 하도 비난과 비판을 해대니 견딜 수 없었던 모양이다. 그나마 국민 무서운 걸 아는 것이 다행이라면 다행이다. 여야(與野)가 개원협상을 하면서 합의한 것 가운데 눈길을 끄는 대목이 있다. 종북파(從北派) 의원들에 대해 자격심사를 하겠다는 내용이다. 종북파 의원 이야기만 나오면 ‘색깔론’이니 ‘신(新)매카시즘’이니 하며 호들갑을 떨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야당도 선뜻 동참하고 나온 것이 놀랍고 ‘제대로 된 합의를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19대 국회가 처음부터 국민으로부터 비상한 관심과 우려의 대상이 된 데는 ‘종북파’ 국회의원들 문제 때문이다. 북한의 사악한 반(反)인권체제를 노동당원처럼 호위한다고 비판받는 사람들이 ‘나꼼수’의 방법으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배지를 단 것이다. 통합진보당의 구 당권파 비례대표 의원들이 부정경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하게 된 것도 충격적인 일이지만,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데도 비열한 ‘머리끄덩이녀’를 출현시킨 것도 아연실색할 노릇이다. 생각해보면 ‘종북’이라는 말은 보수주의자들이 만들어낸 말이 아니다. 과거 민노당에 몸담았던 개혁파가 하도 당권파가 ‘묻지마’ 식으로 북한의 주장이라면 사족을 못쓰고 맹종을 하니 그들의 친북(親北) 행태에 기가 막혀 냉소적으로 붙인 이름이다. 공직자의 정체성은 결코 사적인 문제가 아니다. 공직자는 나라를 운영하는 사람이기에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 국민은 알권리가 있다. 공직자들이 국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국민이 알아야 하는 건 당연한 일 아닌가. 그래서 자질검증이나 정책검증 못지않게 사상검증이 중요하다. 태극기 앞에서 ‘애국가’를 부르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국회라고 한다면, 그런 국회는 ‘걸리버 여행기’에 나오는 소인국(小人國)의 의회와 같을지언정 어떻게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이 될 수 있겠는가. 대한민국이 자유의 공화국, 인권의 나라라고는 하나, 그 자유와 인권을 외면하고 모욕하면서 오히려 노예의 삶을 두둔하는 사람들까지 태연자약하게 살 수 있는 곳은 아니다. 더구나 장삼이사(張三李四)와 같은 일반시민이 아니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인이라면, ‘김일성의 동상’보다 ‘자유의 여신상’을 더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 통합진보당의 구 당권파 국회의원들을 보면 자유의 나라에 살고 있으면서 동상이몽(同床異夢)의 존재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든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면서도 대한민국의 ‘자유로’와 ‘자유공원’보다 북한의 ‘주체사상탑’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대한민국의 초등학교 학생이라도 자랑스럽게 부르는 ‘애국가’를 왜 그들은 부르지 못하나. 한술 더 떠 ‘애국가’는 국가가 아니라고 강변하기도 했는데, 그렇다면 ‘님을 위한 행진곡’이 나라를 사랑하는 노래란 말인가. ‘애국가’도 부르지 않고 국기에 대해 맹세도 하지 않는 그들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증거가 있다면 도대체 어디에 있다는 것인가. ‘애국가’를 부르지 못하는 그들이야말로 울지 못하는 새다. 새가 울지 못하면 더 이상 새가 아니다. 마찬가지로 그들이 ‘애국가’를 부르지 못하면 더 이상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아니다. 이런 국회의원들조차 면책특권을 누려야 하는가. 회기중 불체포 특권을 누려야 하는가. 또 매년 국정감사에 필요하다고 하면서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가. 여당과 야당이 이 문제를 가지고 정략적으로 다투지 않고 정론으로 결정한 것은 잘한 일이다. 국민은 여야가 약속한 대로 종북파 국회의원들과 결별하겠다는 합의를 과연 제대로 지켜나가는지 지켜볼 것이다. 박효종 (서울대 사범대 교수 정치학 / 바른사회 공동대표) 출처 - 문화일보 2012. 7. 2 포럼 <원문>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2070201073137191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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