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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는 손' '보이지 않는 손'의 조화 - 윤창현
2012-07-02
'보이는 손' '보이지 않는 손'의 조화 유럽 위기로 세계시장 얼어붙어 정부·시장 신뢰바탕 역할분담을 정부가 올해 성장률 수정 전망치를 3.3%로 발표했다. 원래 3.7%였으니 당초 대비 0.4%포인트 하락한 전망치다. 약간 실망스럽기는 하지만 따지고 보면 상황이 그리 간단치 않다는 메시지가 읽힌다. 주지하다시피 유럽발 위기가 가장 큰 변수다. 잘 나가던 유럽국가들이 주저앉으면서 상황은 심각해지고 있다. 그동안 미국식 모델을 이야기하고 유럽식 모델을 지적하면서 잘 배워야 된다는 논의가 있었지만 이제 이런 상황에 반전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남유럽 위기의 여파가 역방향으로 작동하면서 독일까지 덮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 ‘지구촌’이라는 단어가 요즘만큼 실감나는 적도 없었던 것 같다. 이러다보니 우리의 정책결정은 외부 충격에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다. 일종의 ‘수동적 능동성’이라고나 할까. 파도가 워낙 세다보니 배가 엄청나게 흔들리고 있고 앞으로 파도가 어떻게 치느냐는 것이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핵심적 요소가 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글로벌 위기가 우리의 상황을 100%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면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하는가도 미래를 결정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정부의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의 핵심은 일곱 가지 정도로 요약된다. 글로벌 위기대응, 재정투자 보강, 민간투자 활성화, 물가 2%대 안정, 일자리 40만개 창출, 서민금융과 주거비 안정, 그리고 미래준비 기틀 확립이다. 고민의 흔적이 엿보이지만 결연한 의지도 읽힌다. 정부가 잡은 목표 달성을 위해 제시된 수단은 매우 다양한데 특히 재정지출의 경우 4조원을 증액하고 집행률 제고를 통해 4조5000억원을 추가로 공급해 총 8조5000억원을 늘리겠다는 계획이 돋보인다. 또한 중소기업 경영 지원을 위해 보증규모를 6조2000억원 확대하기로 했는데 이 중에서 신용보증기금은 2조1000억원, 기술신용보증기금은 1조1000억원, 무역보험은 3조원이 늘어난다. 전 세계가 힘들어지는데 우리만 잘되기를 바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 와중에서도 우리 경제는 그나마 선전하고 있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우리의 수출이 잘 버텨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자동차 산업의 성과는 놀랄 만하다. 위기를 당한 유럽지역에서 유독 우리 자동차만 매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중소형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점, 그리고 불황이 오면서 품질 대비 가격을 따지다보니 우리나라 자동차가 이런 기준을 충족시킨 측면이 있다는 점이 작동하면서 좋은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만일 이런 움직임이 지속되고 다른 분야에까지 확산된다면 우리에게 위기는 기회가 되는 셈이며 위기를 극복하는 것 자체가 곧 미래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긍정적 순환 과정이 가시화되는 것이다. 위기국면에서 시장이 얼어붙을 때 시장 스스로 위기를 헤쳐 나오기가 힘들다면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과 함께 정부의 ‘보이는 손’이 같이 작동할 필요성이 더욱 증대된다. 시장과 정부의 적절한 역할 분담이 이뤄지고 협조체제가 제대로 작동해야만 3.3% 목표가 달성된다고 할 때 거꾸로 정부가 제대로 된 노력을 하지 않거나 정책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으면 성장률이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장’의 실패로 인한 것이었다면 남유럽 재정위기는 ‘정부’의 실패와 연결돼 있다. 미국에서 ‘시장’이 실패했다고 한다면 남유럽에서는 ‘정부’가 실패를 한 셈이다. 이번의 복합적 위기로 인해 ‘시장’과 ‘정부’는 모두 상처를 입었다. 시장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이 확인됐지만 그럴수록 정부의 한계도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다. 두 시스템을 공격하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지만 그럴수록 정부는 시장을 존중하고 시장은 정부를 신뢰해야 한다. 두 시스템이 모두 일정 부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될수록 거꾸로 둘 사이의 절묘한 조합과 적절한 역할 분담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이 역설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예측은 틀리기 위해 존재한다는 격언도 있지만 다소 부정적 예측으로 인해 오히려 대비 태세가 강화되면 예상치를 넘는 실적이 나타날 수도 있다. 우리 경제 내에서 ‘시장’과 ‘정부’의 역할이 적절하게 결합되면서 위기극복과 체질강화라는 선순환 구조가 잘 정착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윤창현 (금융연구원장 / 바른사회 운영위원) 출처 - 한국경제 2012. 7. 2 다산칼럼 <원문>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2070128591&sid=01172001&nid=103<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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