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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국가, 왜소해지는 개인 - 조동근
2012-06-28
커지는 국가, 왜소해지는 개인 인위적 경제민주화 위험한 발상…자유가치 보장될 때 공동선 가능 발라드 가수 변진섭이 부른 노래 중에 ‘홀로 된다는 것’이 있다. 굳이 남녀관계가 아니더라도 ‘홀로 된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다. 따라서 누군가 자신을 보듬어주기를 원한다. 국가가 자신을 보살펴준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사회적 연대’는 이렇게 개인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귀속시킨다. 인간은 자신의 의지로 태어나지 않는다. 초월자에 의해 던져진 존재로서의 ‘피투성(被投性)’일 뿐이다. 던져진 존재에게 ‘자유의지’는 실존을 위한 역설이 아닐 수 없다. 그렇기에 ‘홀로 되는 것’과 ‘홀로 서는 것’은 구별돼야 한다. ‘홀로 되는 것’은 몰라도 ‘홀로 서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사회적 연대도 ‘홀로 서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다. 국가에 의존하는 순간,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개인의 책임은 모두 사회로 전가된다. 선거는 권력자를 뽑는 정치축제가 아니다. 경쟁을 통한 시대정신의 ‘발견과정’이다. 이 같은 시각에서 선거는 주어진 방향으로의 ‘속도 경쟁’이 아닌 ‘방향을 선택’하는 경쟁이어야 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12월 대통령 선거는 4월 총선의 판박이가 될 공산이 크다. 여야 유력 대선 후보 모두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민주화’는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인간의 이성’에 기초한 인위적 질서로 시장 질서를 대체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보편적 복지는 국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오기의 발로다. 국가가 바람직한 시장 질서를 설계할 수 있을 만큼 ‘전지(全知)’하고 국민의 행복을 보장할 수 있을 만큼 ‘전능(全能)’하다면 우리는 분명 이상향에 살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니르바나(Nirvana)’ 세계는 허구다. 민주주의 정치에서 권력의 원천은 ‘다수의 지지’다. 문제는 다수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정강이 ‘가치 지향적’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대중의 가슴에 불을 지르는, 특정 계층의 눈물을 닦아주는 인기 정책을 ‘정강’에 담기만 하면 된다. 바구니의 계산을 누가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집권만 하면 된다. 우리 현실은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 현실이 암울할수록 고전에 길을 물어야 한다. 밀(Mill)의 《자유론》은 오늘의 현실에 많은 것을 시사한다. 밀은 ‘인간의 사회성’을 강조한 ‘자유사회주의자’에 가깝기 때문에 오히려 시사하는 바가 적확(的確)하다. 밀은 자유를 ‘행복 추구’의 수단이자 목적 그 자체로 보았다. 자유의 ‘절대적 가치’를 강조했다. 누구도 자기 자신에 대해 더 잘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각자에 맡기고 간섭하지 않는 것이 본인은 물론 사회를 위해서도 최선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자유의 한계는 바로 ‘다른 사람의 자유가 시작되는 곳’이다. 그는 ‘관습과 여론, 그리고 통설’에 의해 개인의 ‘개별성’이 질식되는 것을 통렬히 비판했다. 한편 ‘공동이익’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될 때 실현되며 개인의 자유가 사회의 경제적 효용을 증진시킬 때 ‘공동선’이 도모된다고 보았다. 사회는 개인들이 모여 이뤄진 관계망이다. 따라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의 이해가 우선 반영돼야 한다. 관계없는 누군가가 ‘정책’의 이름으로 ‘특정 개인’의 편의를 도모할 일은 아니다. 최근 대형마트와 관련해 ‘위법의 근거’로 영업제한 대상인 대형마트의 의견수렴 미비를 지적한 행정법원의 판결은 ‘밀의 견지’에서 볼 때 타당하다. 대형마트가 목소리 내는 데 주눅들 이유는 없다. 소비자 목소리도 반영돼야 한다. ‘통설과 여론’에 개인의 자유가 훼손돼서는 안 된다. ‘골목상권’은 대형마트 영업시간 단축 이외의 방안으로 경쟁력이 제고돼야 한다. 그리고 경제민주화 입법과 관련해서 재계와 소비자의 의견 수렴, 규제입법 모니터링은 필수다. ‘재벌개혁을 방해하는 쿠데타적 발상’이라는 정치권의 인식이 오히려 문제인 것이다.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는 국가를 공룡으로, 개인을 왜소하게 할 뿐이다. 모든 경제주체가 국가의 돌봄에 의지하고 국가의 처분을 기다려야 한다면 ‘노예의 길’과 다르지 않다. 자유의 이념과 가치만이 개인의 기적과 사회통합을 가져올 수 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 교수 / 바른사회 공동대표) 출처 - 한국경제 2012. 6. 27 다산칼럼 <원문>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2062606331&sid=01172001&nid=103<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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