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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파 공격 철저히 대비해야 - 김민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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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18 | |
| 전자기파 공격 철저히 대비해야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13일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북한이 수도권을 겨냥해 위성위치 확인 시스템(GPS) 교란 공격을 감행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의 항공기 676대, 선박 122척의 GPS가 불통돼 운항에 커다란 차질을 빚은 바 있다. 북한의 이러한 GPS 교란 공격은 항공기 추락 등 대형 참사를 유발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10일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은 북한에 GPS 교란 공격을 즉각 중단할 것을 경고했다. 이런 상황에서 방위산업체 직원들이 최첨단 GPS 교란 장치와 레이더 장비 기술을 북한에 유출하려다 적발되는 어처구니없는 일까지 벌어졌다.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전력, 가스, 석유, 원전, 통신, 항공, 철도 등 대부분의 국민생활 기반 시설은 자동화 및 네트워크화돼 있다. 이러한 기반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기술은 복잡하고 다양하겠지만, 핵심적 공통 기술은 시스템 또는 장치 상호 간에 ‘시각’(時角)을 맞추는 것이다. 대부분의 기반 시설은 시스템 또는 장치 상호 간에 ‘시각’을 동기화함으로써 서로 약속된 상태에서 프로그램화돼 있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돼 있다. 따라서 갑자기 시각이 서로 달라지거나 자신의 시각을 알 수 없는 일이 벌어지면 시스템은 가동이 중단되거나 마비될 수 있다. 이처럼 중요한 시각을 맞추는 작업이 GPS 신호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GPS 신호가 자신의 위치를 식별하는 데만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시각의 동기 신호로 사용된다. 북한은 이러한 GPS 신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간첩 활동을 통해 우리의 GPS 재밍(jamming) 기술을 탈취해 갔으며, 이를 기반으로 2010년 8월과 지난해 3월, 올해 4월 등 세 차례에 걸쳐 GPS 교란 전파를 남쪽으로 발사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로 볼 때 북한은 GPS 재밍 무기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에 북한은 지난달 ‘혁명무력의 특별행동이 일단 개시되면 3∼4분, 아니 그보다 더 짧은 순간에 지금까지 있어 본 적이 없는 특이한 수단으로 초토화해 버리게 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으름장을 놓은 것으로 보인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재밍 기술을 한 단계 높여 고출력 전자기파를 만들었을 것으로 관측되는 점이다. 이러한 고출력 전자기파 무기를 이용하면 대한민국의 주요 기반 시설에 대한 일시적 서비스 중단 차원을 넘어 시설을 직접 파괴할 수 있다. 최첨단 정보 시스템은 예민한 전자기파 공격에도 쉽게 망가질 수 있으며, 이러한 전자기파 공격은 다른 사이버 공격과 달리 누가, 언제, 어디에서 공격했는지 증거가 남지 않는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 각국도 전자기파 공격의 파괴력과 위험성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지만 보안 대책은 초보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전자기파 공격을 탐지하고 차폐 시설을 만드는 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지만 상대적으로 위협의 심각성이 피부에 와 닿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는 다르다. 국민생활 기반 시설 대부분이 수도권에 밀집돼 있어 북한과 지리적으로 매우 가깝기 때문에 북한의 값싸고 조잡한 전자기파 공격 장비만으로도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따라서 전자기파 공격에 대한 대응대책이 매우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미국 등 선진국과 비교해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위안으로 삼아 대비를 소홀히 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생각이다. 현행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은 정부가 고출력 전자기파에 대한 취약점 분석, 평가 및 보호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고출력 전자기파에 대한 보호대책은 전문기관의 부재, 예산 및 전문인력의 부족 등으로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공격에 대응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의 과제이다. 북한의 GPS 교란 공격이 잠시 주춤해졌다고 해서 이 문제를 가볍게 넘기려는 안이한 자세는 버려야 한다.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전자기파 공격에 대한 대응대책을 철저히 수립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바른사회 사무총장) 출처 - 서울신문 2012. 6. 18 열린세상 <원문>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0618030012&spage=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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