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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논의, 성장에 초점둬야 - 전삼현
2012-06-11
경제민주화 논의, 성장에 초점둬야 4ㆍ11 총선 당시도 그렇고 대선을 앞둔 현시점에서도 정치권 최대 화두는 경제민주화다. 그러나 경제민주화 논쟁이 마치 재벌 개혁 또는 해체가 그 본질인 양 변질되고 있어 염려된다. 우리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유일하게 후진국에서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국가다. 이는 현재까지 우리 경제시스템에 순기능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중심에는 기업들 경영 성과가 있었다는 점 또한 부인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경제력 집중에 따른 폐해 때문에 우리 경제시스템이 엉망이 됐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재벌 개혁을 통한 경제민주화만이 답이라는 주장을 반복한다. 이는 선거철만 되면 등장하는 식상한 메뉴가 된 지 오래다. 오히려 이것이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지금과 같은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는 역설이 가능할 지경이다. 제2의 한국 경제 기적을 곧 이룩하겠다는 비전을 목표로 한 생산적인 경제민주화 담론이 필요한 시기다. 이런 비전은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니다. 지난달 17일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는 "한국은 이미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고, 향후 5년 내 1인당 소득(구매력 평가 기준ㆍPPP)이 일본을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한국이 30-50(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인구 5000만명) 클럽에 진입할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현실은 그리 밝지 못하다. 연 4%에 못 미치는 성장률로는 10년 후에도 3만달러 벽을 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최소 연 6% 경제성장률을 유지해야 10년 후 3만달러대에 진입할 수 있다는 예측도 있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제민주화 논의는 성장률 6%를 전제로 해야 한다. 이 시점에서 국내 어디에서도 성장이라는 말을 찾아 볼 수 없다. 경제민주화를 주장하는 학자들 대부분도 경제민주화 실현 방안이 오직 시장배분적 재벌 규제에만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어 안타깝다. 이미 각국 무역장벽이 무너진 지 오래고, 내수시장 역시 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이 치열한 쟁탈전을 벌이고 있다. 그런데 국내 기업들이 미래 먹을거리 산업에 진출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다각화를 일부에서는 문어발 확장이라고 폄하하고 있다. 특히 그들이 내놓은 대안이라는 것이 이미 실효성을 상실해 관련 부처조차 폐지했던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부활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우리 헌법 제119조 제2항은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국민경제의 성장` 또한 언급하고 있다. 헌법 제정자들도 성장 없는 경제민주화로 인한 폐단을 염려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최근 경제민주화 담론이 촉발된 시발점은 `고용 없는 성장`이었고, 고용 창출을 담보하는 성장이 경제민주화의 가장 중요한 해법이 될 수 있다. 경험칙상 고용 창출은 경제 성장보다는 시장 확대와 더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다. 앞으로 경제민주화 담론은 시장 확대를 통한 고용 창출과 경제 성장에 초점을 맞춰 진행돼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지주회사 규제 강화,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 금산 분리 강화, 대기업 사업영역 제한, 전면적 징벌배상제 도입 등과 같은 경제민주화 방안으로는 새로운 담론을 끌어내기 어렵다. 재벌 옥죄기보다는 이들에 대한 규제 완화와 자유경쟁 촉진을 통한 시장 확대가 답일 것이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 바른사회 운영위원) 출처 - 매일경제 2012. 6. 11 기고 <원문>http://news.mk.co.kr/column/view.php?sc=30500001&cm=사설·칼럼메인&year=2012&no=350972&relatedcode=&wonNo=351524&s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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