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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 재정이 가장 큰 버팀목이다 - 현진권
2012-06-08
튼튼한 재정이 가장 큰 버팀목이다 유럽발 재정위기가 세계 경제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2008년 미국 리먼 사태는 금융 부문에서 발생했고 각국은 재정정책을 통해 소방수 역할을 해냈다. 각국은 금융 부문의 위기를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보편적 방법으로 재정확대 정책을 추진했다. 그 결과 많은 국가들은 심각한 재정적자 문제에 직면하게 됐다. 표면적으로 리먼 사태의 여파가 안정된 것 같지만 금융 부문 위기가 재정적자로 확대되면서 정부 부문으로 이전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같은 각국의 재정구조 변화 속에서 그리스가 글로벌 경제위기의 새로운 시발점이 되고 있다. 과거에는 공공 부문이 절대적 신뢰의 대상이었다. 공공 부문이 발행하는 채권은 리스크가 전혀 없는 안전자산으로 간주됐다. 그러나 이제 공공 부문도 언제든지 파산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버렸다. 많은 국가들의 재정적자가 확대되고 국가부채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를 보는 민간 시장의 태도가 달라진 것이다. 유럽 각국은 그리스의 파산을 막기 위해 여러 가지 정치행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개선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무엇보다도 국가 파산을 막으려는 그리스 국민들의 의지가 눈에 띄지 않기 때문이다. 재정적자 확대로 인한 정부부채 문제가 금융위기를 막기 위해 발생한 필연적인 결과물만은 아니다. 공짜면 다 좋아하는 국민들의 기호에 맞춰 정치권에서 경쟁적으로 포퓰리즘 정책을 양산했고 그 결과 재정적자가 누적되는 속도가 더 빨라졌다. 그리스의 국민연금제도를 보면 수혜자가 은퇴 직전에 받는 소득의 90% 수준을 연금으로 받도록 규정돼 있다. 그리스의 파산은 이미 예정된 것이었다고 보는 시각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한국은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다. 세계 경제 환경에 그만큼 취약하다. 그리스 위기는 한국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니까 그 여파도 적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리먼 사태에서 경험했듯이 간접적인 여파가 주는 경제적 타격은 심각하다. 각국은 재정확대 정책으로 금융위기를 대처해 왔고 이제 재정정책을 더 활용하는 데 한계를 가질 것이다. 한국의 가계부채 규모는 국내 총생산액의 8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평균치 65%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다. 개방화 시대에 우리와는 전혀 관계없는 거시경제 환경 충격에 대처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수단은 재정정책뿐이다. 그래서 재정건전화 정책이 중요한 것이다. 경제환경이 불안한 가운데 정치권의 정책방향이 우리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여야 모두 연말 대통령 선거를 겨냥해 포퓰리즘 복지확대 정책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를 얻기 위해 재정건전성이란 국가 정책목표를 희생하고 재정전략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는 무상복지 확대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적 양극화 추세를 감안하면 복지확대는 당연한 정책 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바람직한 복지확대는 빈곤 중심의 복지정책이지 부자까지 무상으로 확대하는 복지정책이 아니다. 현재의 사회보험 복지구조는 2050년 전후 국가부채율이 120% 수준으로 높아질 정도로 기본 설계가 잘못돼 있다. 사회보험의 구조적 문제를 개혁할 생각은 하지 않고 무상복지라든지 보편적 복지라는 새로운 복지상품을 경쟁적으로 만들고 있다. 그리스 위기의 본질도 잘 살펴보면 정치권의 복지 확대로 인한 것이다. 우리 경제수준에 맞는 복지가 아닌 정치표를 사려는 복지정책으로 인해 재정적자를 가속화시켰다. 현재 정치권의 분위기를 보면 향후 한국도 제2의 그리스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든다. 불안한 세계 경제 위기를 앞두고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정책 과제는 `재정건전성`을 최우선순위에 두는 것이다. 현진권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 바른사회 운영위원) 출처 - 매일경제 2012. 6. 8 칼럼 <원문>http://news.mk.co.kr/column/view.php?sc=30500001&cm=사설·칼럼메인&year=2012&no=345852&relatedcode=&wonNo=&s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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