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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마트 '9시 閉場' 부작용 더 크다 - 김정호
	2012-06-08
대형마트 '9시 閉場' 부작용 더 크다 요즈음 이발소 찾기가 쉽지않다. 10여 년 전만 해도 골목마다 하나씩은 꼭 있었던 기억인데, 이제는 미용실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 남자들이 웬만하면 머리 깎으러 미용실을 찾기 때문이다. 변화의 과정에서 수많은 이발사와 면도사들이 이발소를 접었을 것이다. 대다수는 다른 직장을 구했을 것이고, 적응을 못한 일부는 실업자로 남았을지도 모른다. 안타까운 일이다. 하지만 취향이 변한 소비자들을 이발소에 억지로 밀어 넣고, 이발과 면도를 받으라고 강요하는 것보다는 낫다. 지금 우리가 겪는 유통산업에서의 갈등도 소비자 취향의 변화에서 비롯됐다. 매일 장을 보기보다 한꺼번에 사놓고 먹는 주부가 많이 늘었다. 혼자 장을 보기보다 남편과 아이들을 데리고 오순도순 쇼핑을 즐기고 싶어한다. 맞벌이 부부가 늘어 저녁에 장을 봐야 하는 사람도 많아졌다. 무엇보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날이 춥든 덥든 쾌적한 곳에서 장을 보고 싶어한다. 그런 취향을 잘 맞춰 성공한 것이 대형 마트다. 안타깝게도 그 과정에서 재래시장과 동네 슈퍼가 어려워졌다. 하지만 대형 마트를 막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대형 마트를 묶더라도 24시간 편의점, 홈쇼핑, 온라인 쇼핑, 오픈마켓, 외국계 슈퍼마켓 같은 새로운 형태의 유통업이 달라진 소비자 취향 위에서 자라날 것이다. 지금도 이미 온라인 쇼핑은 대형 마트의 몇 배 속도로 자라나고 있다. 웬만해선 소비자의 선택을 가두기 어렵고, 또 그래서도 안 된다. 상황과 원리가 그런데도 정치권은 대형 마트만 묶으면 재래시장이 살아날 것처럼 규제를 쏟아내고 있다. 민주통합당이 내놓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도 그 중의 하나다. 대형 마트의 영업시간을 밤 9시까지로 제한한다고 한다. 도대체 소비자 생각은 해봤는지 묻고 싶다. 맞벌이 부부들은 언제 장을 보란 말인가. 시장 상인만 국민이고, 마트에서 장보는 소비자는 국민이 아닌가. 무슨 권리로 국회가 소비자의 정당한 쇼핑을 막아서는가. 게다가 그런다고 재래시장의 매출이 얼마나 늘겠는가. 오히려 비싼 24시간 편의점이 최대의 수혜자가 될 것이다. 새누리당도 인구 30만 미만 도시에는 5년 간 원칙적으로 대형 마트의 출점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내놨다. 기존 상인들은 안도의 한숨을 쉴 것이다. 하지만 도시 전체의 발전에는 오히려 마이너스로 작용할 것이다. 지역의 침묵하는 대다수 소비자들에게서 품질 좋고 값싼 물건을, 자동차 타고 쾌적하게 쇼핑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는 셈이다. 지역에서 새로 장사를 하려는 이에게도 손해일 수 있다. 대형 마트의 푸드코트에서 음식점을 하고, 또 쇼핑몰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할 사람들은 결국 그 지역 사람들일 것이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낙후된 도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기회를 차버리는 셈이다. 이처럼 규제가 날로 강해지다 보면, 지난 10여년 간 진행돼 오던 한국의 유통혁명이 지체될까 걱정이다. 가격이 뛸 때마다 터져나오는 국민적 불평은 복잡한 유통구조, 중간상의 농간, 높은 유통 마진이었다. 유통단계와 유통 마진을 획기적으로 줄여서 유통혁명을 시작한 당사자가 바로 대형 마트들이었다. 그런데 이제 그들에게 족쇄가 채워지는 것이다. 당장은 기존 상인들이 숨 쉴 여유를 가질 것이다. 하지만 소비자들에게는, 그리고 한국 경제 전체에는 불행한 일이다. 더 이상 경쟁해야 할 이유를 상실한 대형 마트들은 품질을 높이고 가격을 낮추려는 노력을 덜 하게 될 것이다. 중소상인들은 여전히 복잡한 유통구조 속에서 과거와 같은 방식의 유통을 고수할 것이다. 소비자는 중소상인들이 몫인 높은 유통 마진을 계속 부담해야 할 것이다. 계속 이런 상태로 남길 원하는가? 정치권에 묻고 싶다. 김정호 (연세대 경제대학원 교수 / 바른사회 운영위원) 출처 - 문화일보 2012. 6. 7 포럼 <원문>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206070103313719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