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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론스타 ISD 제소 움직임의 올바른 대응 - 최원목
	2012-06-05
론스타 ISD 제소 움직임의 올바른 대응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국제소송을 벌일 태세다.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한 대금에 대해 국세청은 10% 양도소득세를 매겼다. 론스타는 외환은행의 실제 소유주가 론스타의 벨기에 자회사이므로 고정 사업장 소재지인 벨기에에만 세금 납부 의무가 있다는 주장이다. 우리 금융 당국이 지난해 하나금융의 인수 행위에 대한 승인을 지연시켜 론스타에 매각대금 손실을 입힌 점도 공격 대상이다. 문제는 론스타 이슈가 잠잠했던 한미 FTA 독소조항 논쟁으로 번지고 있는 점이다. 론스타가 한미 FTA의 투자자·정부소송제도(ISD)를 활용하여 우리 정부의 조세 부과 행위를 국제 법정에서 제소할 수 있으니 ISD는 독소조항이라는 논리다. 어렵게 발효된 한미 FTA의 정당성을 '먹튀 자본' 론스타의 사례를 내세워 공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론스타가 한미 FTA를 활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국세청의 세금 부과 행위와 승인 행위는 한미 FTA가 발효되기 이전에 취해졌는데, 한미 FTA는 '협정 발효일 이전에 취한 행정 조치나 종료된 상황에 대해서는 협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불소급 원칙을 선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론스타가 세금을 원천 징수당한 시점은 한미 FTA 발효 이전이나 론스타의 경정청구를 국세청이 기각한 시점은 발효 이후이므로 FTA 적용을 받는다는 논리도 설득력이 없다. 한미 FTA가 발효될 당시 론스타는 한국 내 투자를 철수한 상황이므로 한미 FTA에 의한 제소 자격 자체가 없다. 한미 FTA는 당사국 영역에 '투자하려고 시도하거나 투자 중이거나 투자해 놓고 있는 기업'만 보호한다. 더구나 한미 FTA는 조세 회피 목적의 투자 행위에 대한 과세 주권을 확보하고 있어 론스타의 승소 가능성은 없다. 따라서 론스타는 한미 FTA가 아니라 2011년 발효된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BIT)상의 ISD 조항에 의해 한국 정부를 제소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이 BIT는 한미 FTA와 달리 투자 자산 매각에 대한 광범위한 보호를 부여하고 있다. ISD는 당해 협정의 규정 내용만 기준으로 판정하기에 우리 정부가 패소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하지만 우리가 ISD 제소 내지 패소(敗訴) 사례를 처음 경험한다고 해도 그 결과에 따라 한미 FTA의 ISD 제도를 평가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마치 남미 국가들이 1970·80년대에 미국 다국적 투자회사들에 당한 예를 지금 그대로 한미 투자 관계에 대입해 비판하는 것 같은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번 일을 계기로 ISD 제도 자체의 장기적 개선방향에 대해 검토하는 것은 필요하다. 미국은 금융 위기의 원산지이고, 한국은 아시아에서 금융 위기의 타격을 가장 크게 입은 국가다. 무분별한 투기자본의 폐해를 견제하는 것은 금융 위기 이후의 국제 상식이다. 이러한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여 전반적인 BIT 투자 보장 체제를 재검토해야 한다. 투기자본이 ISD 제도를 악용해서 정당한 국가의 공공정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대안을 도출해야 한다. 다가올 한미 FTA ISD 분야의 재협상 테이블에도 이런 대안을 제시하여 FTA 투자 보장 체제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론스타 사례를 억지로 한미 FTA 독소 논쟁에 끼워 맞추려는 것이나 ISD 연관성을 완전히 부인하려는 노력 모두 문제 해결 방법이 아니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바른사회 운영위원) 출처 - 조선일보 2012. 6. 5 기고 <원문>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6/04/201206040238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