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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콤플렉스'서 벗어나야할 때 - 최원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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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30 | |
| '성장 콤플렉스'서 벗어나야할 때 경제학원론을 읽은 사람이라면 글로벌 시대 경제 발전은 결국 수입과 소비를 통한 국내 경제 효율성 제고에 기인한다는 데 동의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자유무역협정(FTA)의 수출지향적 정책의 중요성만 부각돼 왔다. 1970~1980년대에는 군사정권이 수출 드라이브 정책으로 경제 성장을 이끌며 정권의 정통성을 창출해 왔다. 수출이 늘고 수입이 줄면 정권의 정통성이 강화되고, 국민 뇌리에는 "그래도 정치는 잘한다"는 이미지를 심어줬다. 1990년대 이후 정치가 민주화하면서 더 이상 단순한 경제 성장이 정권의 정통성을 가져다주지 못하는 시대가 전개됐다. 그동안 억눌려 왔던 인권 보장과 복지에 대한 요구들을 정부가 얼마나 균형 있게 충족시키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됐다. 이런 변화 속에서 그동안 정부의 개방정책은 재벌 수출기업들에 유리한 시장 여건을 조성하고 비교열위 산업에 피해를 가중시킨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상당수 국민에게 `FTA=정부=재벌` `반(反)FTA=반정부=서민`으로 비치는 상황이다. 이런 토양에서 한ㆍ미 FTA 독소조항 주장과 광우병 쇠고기 수입과 관련된 괴담들이 양산됐으며, 반개방과 반재벌을 외치는 사람들이 영웅으로 떠올랐다. 현 정권이 초기에 추진한 한ㆍ미 FTA 비준을 위해 미국산 쇠고기를 개방한 정책은 촛불시위의 제물이 됐다. 최근 확산되고 있는 포퓰리즘적 서민정책들도 결국은 반개방 성향 정책들이다. 그동안 한국 경제의 급속한 성장과 고용을 견인하고 서민 삶을 풍족하게 이끈 주역인 개방정책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개방정책의 최대 수혜자인데도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오히려 수입품에 대한 과장된 위험 논리와 국내 산업 보호 논리에 편승해 왔다. 수입 농산물에 대한 비판과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을 선전해온 국내 생산자 단체의 선언문에는 항상 소비자단체 명의가 함께 사용돼 왔다. 정부부터 수출촉진정책을 통해 경제 성장을 이끌고 있다는 `성장 콤플렉스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 대신 개방이 값싼 수입품의 소비를 통해 소비자 잉여를 늘리고 저축을 증대시켜 더 큰 생산효과로 이어짐을 강조해야 한다. 정부-수출기업-소비자로 이어지는 삼각 연대 활성화를 통해 개방정책에 대한 지지 세력을 넓히고, 지속적 동력을 창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ㆍ중 FTA는 농수산업과 경공업 등에서 발생하는 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수출기업 이익과 수입대체산업의 손해를 단순히 플러스ㆍ마이너스하는 생산자 위주 패러다임으로는 높은 수준의 개방정책 추진이 불가능하다. 거대한 소비자의 이익과 국내 경제체제의 효율성 증진 효과를 부각시키는 새로운 패러다임 아래 한ㆍ중 FTA의 의의와 효과를 평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개방정책 효과가 일반 소비자에게 그대로 전달되도록 힘써야 한다. FTA 관세 철폐가 바로 장바구니 물가 하락으로 이어지도록 수입품 유통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법률 서비스시장 개방의 결과 외국 유명 로펌들이 경쟁적으로 국내에 지사를 설립해 법률소비자인 우리 기업들이 그 혜택을 체감하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자녀들을 외국으로 어학연수 보내는 부모들에게 교육서비스 개방만이 해답임을 깨닫게 해야 한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더욱 개방을 외치도록 안내해야 한다. 보수와 진보의 대립, FTA에 대한 찬반 논쟁이 가열돼 불확실성이 확산되고 있는 한국적 상황에서 소비자라는 거대한 마차(馬車)의 수레바퀴를 올바로 돌리지 않고 개방정책 마(馬)가 질주할 수는 없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인 소비자운동 정착을 위해서는 정부부터 새로운 FTA 패러다임을 정립해야 할 것 같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바른사회 운영위원) 출처 - 매일경제 2012. 5. 30 테마진단 <원문>http://news.mk.co.kr/column/view.php?sc=30500001&cm=사설·칼럼메인&year=2012&no=326780&relatedcode=&wonNo=&sI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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