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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진출 企業 유턴을 위한 전략 - 신현한
	2012-05-29
해외 진출 企業 유턴을 위한 전략 우리나라 기업(企業)들의 공장 해외 이전은 1980년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2000년 이후 약 12년 간 해외직접투자(FDI)로 인해 손실을 본 제조업 일자리가 66만 개나 된다는 통계가 있다. 또, 산업별 해외투자액에 연도별 고용유발계수를 곱해 산출한 국내고용 손실 규모는 연간 8만 개에서 40만 개(12년 간 240만 개)에 달한다는 통계도 있다. 즉, 오랫 동안 지속돼온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직접투자나 해외로의 공장 이전은 심각한 청년 실업 문제를 더 악화시켜 왔다고 볼 수 있다. 다행하게도 최근 한·유럽연합(EU),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의 시장이 커지면서 해외로 생산기지를 옮겼던 기업들의 국내 유턴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에 정부는 기업의 국내 유턴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업종별 유턴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보기 위해서는 먼저 기업들이 해외로 생산기지를 옮겨야 했던 이유를 이해하고 정책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토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기업들이 해외로 생산기지를 옮기게 된 이유는 국내 고임금에 대응한 저렴한 해외 인력 확보와 불리한 국내 경영 환경인 고지가, 토지 이용에 대한 정부 규제 등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 외국으로 이전할 경우 고급 기술 인력 확보의 어려움, 낮은 노동 생산성, 잦은 전직, 과도한 단속을 일삼는 공무원의 횡포, 과다한 세금과 현지차입 곤란, 차별적 세금 부과 및 금융 거래, 국내로의 송금 제한, 전력 사정 불안, 교통시설 부족, 토지 이용 제한, 용수 부족, 항만 부족 등 산업 인프라 부족으로 해외 경영의 애로 사항이 많았다. 또한 해외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핵심 기술의 유출 우려가 있고, 국내 시장으로의 진출이 어려우며, 국내 첨단 소재 부품과의 연계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영 환경이 가지고 있는 장점도 많다는 것을 말해 준다. 유턴 기업을 위한 정부의 지원은 외국에선 보편화돼 있다. 일본은 지난해 3·11 대지진으로 피해를 본 동일본 지역을 ‘부흥특구’로 지정하고, 여기에 돌아오는 유턴 기업에 특혜를 주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미국은 유턴 기업에 이전 비용의 20%를 보조, 설비투자 비용의 조세 감면을 추진하고 있다. 대만도 유턴 기업의 투자를 지원하는 전용 융자 제도와 기술 향상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 경영 환경의 애로사항으로 언급된 문제점 중 정부가 도움줄 수 있는 부분은 두 가지다. 우선, 저렴한 산업입지 공간의 제공이다. 특히 고임금·고지대(高地代) 등의 요소비용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을 위해 전용단지를 리모델링해 제공하거나 장기·저리의 임대 산업단지를 제공하고, 단지에 입주할 경우 입지 마련을 위한 성공불 보조금이나 컨설팅, 입지 지원을 위한 금융체계 구축 등의 지원 방안을 찾아야 한다. 외국인 투자가 부진한 6개 경제자유구역을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유턴특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유턴 기업들의 신규 고용창출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기간제 근로자 고용기간을 확대하고, 정규직 고용 시 세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고임금 문제를 해결해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있어서 2년이라는 기간은 결코 긴 시간이 아니며, 오히려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 때문에 기업은 2년마다 비정규직을 새로 뽑을 수밖에 없으며, 비정규직 근로자는 2년마다 직장을 새로 찾아야 하는 괴로움을 안고 있다. 이번 기회에 고임금·고지대 문제를 해결해 많은 기업이 성공적으로 국내로 유턴하고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도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 신현한 (연세대 경영대 교수 경영학 / 바른사회 운영위원) 출처 - 문화일보 2012. 5. 29 포럼 <원문>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205290103313719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