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

> 자료 > 바른사회 칼럼

	한반도 상황, 관리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 유호열
	2012-05-24
한반도 상황, 관리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김정은 체제 안정·발전'이란 근거없는 낙관 현혹되면 곤란 김일성 가문 지속 위태롭고 주체사상과 先軍 포기 못해 개혁 개방 없이 정권 붙들 것 '햇볕' '압박' 넘는 새 정책 필요 김정일 사망 이후 5개월이 지났다. 지난달에는 4차 당대표자회와 최고인민회의가 잇달아 개최되면서 김정은을 정점으로 하는 북한 세습정권의 권력구도가 구축되고 명실상부한 '김정은 체제'가 출범하였다. 국내외 북한문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북한의 후계구도가 성공적으로 안착되었고 새로운 지도자인 김정은을 중심으로 발전의 기틀이 마련되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어린 나이와 경험 부족에도 김정은의 리더십과 역량이 예사롭지 않다면서 전례없는 변화가 예상된다고 전망하기까지 한다. 이런 시각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실패 후 3차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대화를 해야 한다는 주장과도 맥을 같이하고 있다. 이같은 분석과 평가에 따라 북한의 대남협박과 도발에도 불구하고 햇볕정책으로 돌아가 한반도 상황을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인식은 현실에 대한 객관적 분석에 기초한 것이 아니다. 이런 주장은 김정은 체제의 안착과 남북교류 활성화에 대한 희망을 담았을 뿐 아니라 현 정부나 미국에 대한 증오나 정치적 반대의 성격이 짙다. 첫째, 김정은 체제가 안정화되었다는 것은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세습구도의 측면에서 보면 일종의 착시현상이 작용한 때문이다. 세습제의 특성은 전임자의 사망 이후 후계자가 자동적으로 승계하게 되어 있다. 김정은이 최고사령관을 필두로 당 제1비서, 당 중앙군사위원장, 국방위 제1위원장에 추대된 것은 절차적 문제이지 체제의 안정과는 무관하다. 실질적으로 김정은 체제 안정화의 핵심은 김일성 가문의 지속 여부인데, 이는 전적으로 김일성 왕조에서 김정일과 동일한 권위를 지녔던 김경희의 존재와 정치적 역할에 달려 있다. 4차 당대표자회에서 김경희가 당 비서로 승진된 배경과 최용해가 당·군·정의 2인자로 급상승한 이유를 살펴봐도 김정은 체제의 근간은 김정은보다는 혈통 세습체제의 본류인 김경희일 수밖에 없다. 그러한 김경희의 건강도 위태롭기 때문에 김정은 체제의 안정을 논하기에 앞서 김씨 왕조의 불안정한 모습에 주목하고 이에 대비해야 한다. 둘째, 북한의 젊고 새로운 지도자에 대한 잘못된 판단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불필요한 비판을 양산하고 햇볕정책에 대한 근거 없는 향수를 부채질하고 있다. 김정은의 4·15 열병식 연설이나 최근 3차례 발표된 담화 내용을 잘못 이해함으로써 북한의 변화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지 못하고 있다. 김정은의 북한체제는 개혁도 개방도 할 수 없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 세습에 의한 권력 승계는 선대의 업적을 유훈으로 이행하지 않고는 정당화될 수 없기 때문에 주체사상과 선군(先軍)정치를 결코 포기할 수 없다. 개혁 개방을 단행하는 순간 정권은 무너지고, 개혁 개방을 하지 않으면 체제가 무너지는 모순 속에 김정은의 선택은 체제붕괴를 목격하면서도 마지막까지 정권을 붙들고 늘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북한은 논외로 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압박정책 때문에 남북관계가 경색되었다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며, 그런 연장선상에서 아무런 반성도 없는 북한을 상대로 5·24 조치를 일방적으로 철회하라는 주장은 과거의 교훈을 너무도 쉽게 잊어버리는 고질병이 재발한 것이다. 셋째, 우리 사회는 이미 대선 국면에 접어들었다. 총선 결과와 함께 새 정권의 출범으로 우리의 대북정책은 재검토될 것이다. 햇볕정책이 공과(功過) 면에서 3 대 7이라면 MB 정부의 대북정책은 공이 7이고 과가 3이다. 햇볕정책이 남북 교류협력을 활성화한 반면 북핵개발을 방관하며 한미관계를 손상시켰다는 점에서 잘못이 크다면, 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원칙 있는 접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사정을 제대로 읽지 못해 실용적이지 못했다는 점에서 부족함이 있다. 새로운 대북정책을 구상함에 있어 햇볕정책과 압박정책의 토대 위에 제3의 길을 찾아야 한다. 그러나 그 제3의 정책은 단순한 절충에 그쳐서는 안 되고 상황을 정확히 판단한 후 우리의 좌표를 분명히 제시하는 정책이어야 한다. 벌써부터 19대 국회가 식물국회, 몸싸움 대신 머리싸움만 하는 국회가 될 것이란 우려가 많다. 대북정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입법화, 제도화가 필수적인데 차기 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은 이러한 난관을 극복할 수 있을 만큼 정치력이 있어야 하고 명분이 있어야 한다. 새로운 대북정책은 김정은 체제가 출범하고 뭔가 긍정적 변화가 올 것이라는 근거 없는 낙관론에 현혹되어 상황을 관리하려는 소극적 태도를 버리고,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북한을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시키면서 다음 정부 5년 안에 통일의 기반을 닦을 수 있는 적극적인 방법을 과감히 담아내야 한다.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 바른사회 공동대표) 출처 - 조선일보 2012. 5. 24 아침논단 <원문>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5/23/201205230315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