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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A, 판 크게 벌이는 게 능사 아니다 - 허 윤
	2012-05-23
FTA, 판 크게 벌이는 게 능사 아니다 中·日과 FTA 협상 서두르지만 FTA 효과 뭔지 아직 잘 안 나타나 수혜자 늘리고 구조조정 마련해 공감대 형성하며 中 전략 경계해야 한·중·일 3국 정상이 최근 베이징에서 만나 연내에 3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개시한다는 공동 선언문을 발표하였다. 동북아 미래를 위한 의미 있는 행보로 판단되지만 몇 가지 측면에서 우려 목소리도 높다. 첫째, 'FTA 피로 증후군'이 국내 경제 주체들 사이에 빠르게 번져나가고 있다. 정부는 나름대로 국익을 위해 열심히 FTA를 추진해 왔지만, FTA로 얻게 되는 구체적인 이익이 도무지 손에 잡히지 않는다. 피해를 보는 농어민들이야 말할 것도 없고 수입품 가격 인하를 기대한 소비자들이나 잘나가는 대기업으로부터 낙수(落水)효과를 내심 고대해 온 중소기업들도 정부에 대한 불만이 쌓여가고 있다. 협상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론 분열 또한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FTA 피로감이 만성화되는 양상이다. 둘째, 대통령 임기 말에 판이 너무 크게 벌어지고 있다. 한·중 FTA나 한·중·일 FTA 모두 중국의 압력과 다급해진 일본의 처지를 고려한 측면이 없지 않다. 문제는 내년에 들어설 우리 새 정부가 현 정부의 통상 정책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점이다. 중국은 누가 새 정상이 되건 집단지도 체제에 따라 온 나라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것이고 일본 또한 총리의 영향력이 FTA에 관한 한 지극히 제한적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대선을 불과 반년 앞둔 시점에서 우리 정부가 보이는 행보는 '무리수'라는 지적도 따른다. 셋째, 전략적 마인드가 부족하다. 한·EU, 한·미 FTA 이행에 성공한 우리 정부는 중국이나 일본과 FTA를 논의하는 데서 주도권을 쥐게 되었다. 따라서 한·중 FTA가 가지는 외교·안보적 함의나 한·중·일 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도 내부 공론화 과정을 충분하게 거칠 시간적 여유가 생겼다. 한·중·일 FTA 협상보다는 일단 시작된 한·중 FTA 협상을 지렛대 삼아 그 후속 협상으로 한·일 FTA를 유리하게 끌고나가는 전략도 고려할 만하다. 낮은 수준의 제한된 FTA를 추진해 온 중국과 농산물 보호에 발목이 잡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일본 모두 최근 협상 자세가 바뀌었다는 징후는 아직 포착되지 않고 있다. 가공무역 비중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중국의 내수 시장을 우리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에는 이의가 없지만 우리 정부의 바쁜 발걸음에서 전략적 고민의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다. 'FTA 피로 증후군'에서 벗어나려면 지금보다 FTA로 혜택을 보는 사람이 늘어나야 한다. 정부는 시행 중인 FTA에 대한 전면적인 평가를 통하여 대기업 독식 형태의 FTA가 되지 않도록 소비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FTA 이익의 파급 경로를 점검하고 그 장애 요인을 과감하게 제거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비관세장벽에 대한 교역 상대국들의 불평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FTA 효과에 관한 정부의 장밋빛 예측이 틀리지 않았음을 입증해가는 노력이 절실하다. 아울러 정부는 한·중, 한·중·일 FTA에 대비한 효과적인 구조조정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협상이 시작된 한·중 FTA는 농수산물뿐 아니라 중소기업 고유 업종에도 엄청난 충격을 줄 것이다. 따라서 그간의 실패를 바탕으로 뼈를 깎는 성공적인 구조조정의 역사를 새롭게 써야 할 때이다. 끝으로 정부는 중국의 단계별·제한적 FTA 유도 전략을 경계해야 한다. 우리는 일괄 타결 방식의 수준 높고 포괄적인 기존 FTA 협상 방식을 견지하는 것이 좋다. '무늬만 FTA'의 방향으로 중국에 끌려가서는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내부적으로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매진하면서 외부적으로는 특화와 경쟁 효과를 최대한 누릴 수 있는 실속형 협상을 이뤄내야 한다. 허 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 바른사회 운영위원) 출처 - 조선일보 2012. 5. 23 시론 <원문>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5/22/201205220157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