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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主思派, 5·18정신도 모독하고 있다 - 김민호
	2012-05-18
主思派, 5·18정신도 모독하고 있다 1979년 10월26일 박정희 대통령 서거 후,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가 권력을 장악하는 12·12 쿠데타가 일어났다. 전두환과 신군부 세력이 군사독재를 연장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시민·학생들은 이듬해 5월15일 서울역에서 계엄철폐 등을 주장하며 시위를 벌였다. 이에 신군부는 1980년 5월17일 계엄령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면서 대학 총학생회 간부 등 민주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을 시작했다. 5월18일 전남대생 200여명은 휴교령이 내려진 학교에 들어가려다 계엄군과 투석전을 벌이게 되고 그 과정에서 학생들이 크게 다치자 이를 지켜보던 시민들이 계엄군의 과잉진압에 거세게 항의했다. 하지만 계엄군은 이들마저 폭력으로 진압하면서 시위는 광주 전역으로 확대됐고, 이것이 광주민주화운동의 시발이 됐다. 5월27일 계엄군의 무차별 진압으로 수많은 희생자를 내면서 광주민주화운동이 막을 내렸고, 서슬 퍼런 군부 독재는 1980년대 대한민국을 암울하게 만들었다. 이후 한국 사회는 ‘독재 타도’라는 공감 속에서 학생운동, 출판운동, 재야운동, 노동운동 등 다양한 진보적 사회개혁 운동이 대학가와 노동 현장을 중심으로 전개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운동은 군부독재를 종식시킨 1987년 6월 민주화운동으로 절정을 맞게 된다.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과거 민주화운동을 주도했던 대다수는 각자의 생업에 종사하면서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일상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이러한 운동세력, 특히 정치세력 중에는 아직도 1980년대 당시 민족해방노선(NL계열)·민중민주노선(PD계열)과 같은 노선(路線) 논쟁의 틀에 갇혀 있는 사람이 상당수 있다. 특히 소련의 붕괴와 북한의 3대 세습을 보고서도 종북(從北)주의 또는 주사파(主思派)가 아직도 건재하다는 사실이 놀랍다. 그동안 일반 국민은 운동권 정치세력들의 이념이나 노선에 대해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이번 통합진보당 사태가 있기 전까지는 민주노동당이 진보신당으로 분당되고 진보신당의 탈당파와 민주노동당이 다시 합쳐 통합진보당이 되는 복잡한 과정을 보면서도, 통합진보당 내에서 당권파와 비당권파가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싸우는 것을 보면서도 그 핵심에는 노선투쟁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국민이 많지 않았다. 엄혹한 독재정권 아래서 반독재 투쟁의 불씨를 지펴나가기 위해서는 운동세력들 간의 결속을 강화하고 신념을 확고하게 하기 위한 이념의 학습과 전파가 필요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은 타도해야 할 독재정권도, 쓰러뜨려야 할 정치세력도 없다. 다만, 국가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법론상 정부의 역할이나 시장의 기능에 대해 시각을 달리하는 정치세력 간의 대결이 있을 뿐이다. 우파든 좌파든, 또는 보수든 진보든 어떠한 정치세력도 대한민국의 정체성(正體性)과 헌법적 기본이념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이를 부정하는 것은 이미 대한민국의 정치세력이 아니다. 따라서 진보세력들은 주사파나 종북주의자들이 ‘진보’의 우산 속에 더 이상 숨지 못하도록 그 입장과 태도를 분명히해야 할 것이다. 독재정권 아래서는 폭력에 대항하기 위해 투쟁의 수단으로 폭력을 사용하고 민주적 절차를 무시해도 용인(容認)되는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폭력에 의존하던 운동의 시대는 갔다. 요즘 통합진보당의 부정선거 및 폭력사태는 이념논쟁에 갇힌 구시대적 운동패권주의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제 우리 모두는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의 숭고한 뜻을 다시 한 번 되새겨 구시대적 노선투쟁의 함정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민주적 기본질서를 굳건히 지키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바른사회 사무총장) 출처 - 문화일보 2012. 5. 18 포럼 <원문>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205180107393719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