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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강도 처벌해야 公職부패 막는다 - 이창원
2012-05-16
고강도 처벌해야 公職부패 막는다 관료 부패의 역사는 바로 인류의 역사라고 할 만큼 그 역사가 유구하다고 한다. 부패의 역사는 기독교 성경의 구약시대부터 시작돼 ‘창녀’라는 직업의 역사와 함께 가장 오랜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로마제국 시대에 부패(corrupt)라는 말은 ‘여인을 유혹해서 그 육체를 탐한다’는 뜻과 ‘관료에게 뇌물을 바친다’는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었다고 한다. 이 ‘부패’라는 말의 영어는 라틴어로 ‘함께’(cor)라는 뜻과 ‘망하다’(rupt)는 뜻으로 구성돼 있다. 결국 ‘함께 망한다’, 즉 공멸(共滅)한다는 뜻이니, 우리 사회에서 관료가 부패하면 모두가 함께 망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감사원이 지난해 11월과 12월에 걸쳐 전국 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방행정 취약 분야 비리 점검’ 결과를 보면, 우리 사회가 관료 부패로 인해 함께 망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심각한 우려를 제기한다. 경전철 비리로 시끄러운 어느 자치단체는 이번에도 그냥 가지 않았다. 사업비 1300여억원을 투입한 주민 편익시설 설치사업을 하면서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것 외에, 해당 업체에 실제 공사비보다 284억원이나 더 퍼주었다. 경기도의 어느 자치단체는 공개경쟁이나 특별임용 방식으로 선발해야 하는 보건진료소장 자리에 보건간호 6급 공무원을 전입시켜 소장에 임명될 수 있도록 꼼수를 부렸다. 수도권만 그런 게 아니다. 전남의 한 자치단체 공무원은 자문료를 십수억원이나 더 지급한 대가로 해당 업체가 보내준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또, 경남의 어느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은 토석 채취 허가 기준을 위반한 업자가 전(前) 의회 의장의 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허가를 계속 연장해 주기도 했다. 감사원은 이번에 49건의 비리를 적발, 18명에 대해 파면 등의 징계를 요구했다고 하는데, 과연 이러한 조치가 부패를 척결하는 데 효과가 있을까. 역대의 정부 모두 공직 부패를 대한민국의 공적(公敵) 제1호로 규정하고 공직부패 척결을 위해 정말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공직부패가 근절되긴커녕 도리어 더 기승을 부리고 있다. 왜 그럴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역대 모든 정부가 부패 척결을 외쳤지만, 항상 정권 담당자 자신들만은 예외로 하면서 정치적으로 타 집단만을 대상으로 부패 척결을 즉흥적으로 접근했기 때문이다. 또 부패행위 적발의 실효성과 처벌의 강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부패라는 것은 당연히 은밀하게 이뤄지는 것인데, 체계적으로 접근하지 않는 한 그러한 부패행위를 적발한다는 건 매우 어렵다. 이러한 측면에서 부패 적발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감사 인력의 확충 및 전문성 제고뿐 아니라, 청탁(請託)의 대상인 현직 공직자에게 청탁에 대한 ‘보고(報告)의 의무’ 같은 것을 부과해야 한다. 그리고 관료의 바로 눈앞에 수십, 수백 배의 이익이 있는데 부패행위에 대한 경미(輕微)한 처벌은 아무런 억제 효과가 없다는 점도 중요한 사실이다. 결국, 부패행위가 ‘남는 장사’가 되게 해선 안 된다. 부패행위에 대한 처벌의 강도는 ‘한번 걸리면 그냥 망한다’ 정도는 돼야 할 것이다. 요즘과 같이 혼탁한 시대에, 조선시대 관료들의 파장문(破墻門)을 언급하는 것이 어울리지는 않겠지만, 조선의 반듯한 수령은 동헌(東軒)을 방문하는 친지를 동헌의 정문을 통해서는 들어올 수 없게 했다고 한다. 굳이 들어오려면 동헌 구석 허물어진 담을 넘어 들게 했는데, 이를 파장문이라고 했다. 파장문은 결국 조선시대의 제대로 된 관료들이 부패에 대해 사전 단절의지가 대단했음을 보여준다. 요즘 우리 관료들에게 이러한 파장문 고사(故事)를 들려주면,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다. 이창원 (한성대 사회과학대 교수 행정학 / 바른사회 운영위원) 출처 - 문화일보 2012. 5. 16 포럼 <원문>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20516010739371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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