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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中 FTA는 FTA허브국 '성공조건' - 정인교
2012-05-16
韓·中 FTA는 FTA허브국 '성공조건' 교역강국으로 국익 극대화 나설 때 농업분야 개방 최소화 관철해야 최근 들어 우리나라 고위급 인사가 ‘자유무역협정(FTA) 허브국가’를 자주 언급하고 있다. FTA 허브국가란 다수 국가와 FTA를 체결해 이로 인한 경제적 실익을 실현시키는 국가를 의미한다. 광범위한 FTA망 구축 외에 우수한 산업기반과 대내외 투자 활성화가 전제돼야만 진정한 FTA 허브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칠레, 멕시코 등에 이어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FTA망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제1위 교역대상국인 중국과 FTA 협상이 타결되면 우리나라의 ‘몸값’은 더욱더 올라갈 것이다. 13년 전 칠레와의 FTA 추진을 결정하던 당시와 비교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위상은 크게 개선됐다. 미국과의 FTA 추진 이전에는 상대국의 관심 여부에 따라 추진 대상국을 선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미국과의 FTA 협상이 추진되면서 국제사회는 우리나라에 대해 인식을 새롭게 하게 됐다. 그동안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 관심을 보이지도 않던 유럽연합(EU)도 한·EU FTA를 요청하게 됐다. 중국과 일본이 러브콜을 보내는 것에서 보듯 이제 우리나라는 우리의 발전전략에 부합되는 국가를 FTA 상대국으로 고를 수 있는 위치로 올라섰다. 지금부터는 FTA 허브국가로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추진해야 하는 시점이다. FTA 허브국가 발전 전략에 따라 우리나라는 동아시아 지역 내 경제통합보다는 미국, 유럽, 남미, 인도 등과의 체결을 추진해 왔다. 게다가 무역장벽이 높은 중국과의 협상은 FTA 허브국가 발전에 매우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최근 협상 개시가 선언된 한·중·일 FTA는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추진전략과 비교해 볼 때 궤도를 벗어난 지역통합이다. FTA 정책기조가 바뀌지 않은 상황이란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FTA 허브국가는 다른 국가에 앞서 주요 교역국과의 망 확충으로 다국적 기업의 투자 대상국으로 발전함으로써 경제이익을 확보하게 된다. 오늘날 많은 국가가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 올인하고 있는 것은 유치가 가져다주는 혜택이 많기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FTA 허브국가를 지향하면서도 경제이익 실현에는 소홀했다. 최근에야 중국 내 규제 강화로 진출해 있던 우리 기업이 국내 유턴 조짐을 보이면서 기업 유치를 검토하는 단계에 있다. 탈중국을 결심하고 제3국으로의 투자 이전을 생각하던 우리 기업이 미국, EU 등에 무관세 수출할 수 있는 국내 투자를 검토하고 있으나 FTA 허브국가로서의 본격적인 경제이익은 실현되지 않고 있다. FTA 활용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쓰나미 복구 지연 및 전략난으로 일본계 기업이 국내에 투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국적 기업의 투자는 아직 눈에 띄지 않는다. 해외로 진출했던 우리 기업의 국내 유턴은 지난 3월 1억7530만달러로 전달보다 오히려 줄어들어든 반면, 해외 투자액은 유턴 액수보다 10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 14일 베이징에서 한·중 FTA 협상이 시작됐다. 이날 양국은 협상운영세칙 확정과 무역협상위원회 구성에 합의하고 FTA 체결을 향한 첫발을 내디뎠다. 중국과의 FTA는 우리나라의 FTA 허브국가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 한·중 FTA는 탈중국을 고려하는 다국적 기업의 대한국 투자를 유도하게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한·중 FTA는 13억 인구와 7조달러 내수시장을 가진 세계 2위 거대 시장과 자유무역을 트는 통상관계 발전 외에도 우리나라 FTA 허브국가 발전 구상 차원에서 추진돼야 한다. 2단계 협상을 통해 농업분야 개방을 최소화하되 중국과의 FTA는 우리나라 FTA 허브국가 목적에 맞게 형식과 내용을 갖추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인교 (인하대 교수·한국협상학회 회장 / 바른사회 운영위원) 출처 - 세계일보 2012. 5. 16 시론 <원문>http://www.segye.com/Articles/News/Opinion/Article.asp?aid=20120515022741&cid=0101100502000&sid=200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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