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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黨은 진정 일자리 만들 의지 있나 - 김영봉
2012-05-16
公黨은 진정 일자리 만들 의지 있나 기업만이 고용·복지 창출은 상식… 국가권력 나서면 시장은 붕괴돼 과거 냉전(冷戰)시대 소련 당국은 “사회주의 연방에는 실업자가 없다, 따라서 자본주의의 실업보험 따위도 필요 없다”고 자랑했다. 소련 헌법에 이른바 근로의 쌍둥이 원칙(twin principles of work)이란 조항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우선 제 12조에 ‘모든 국민은 일할 의무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국민은 일자리가 있어야 일할 수 있으므로 118조에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USSR) 국민은 일할 권리를 가지며, 이는 국가조직에 의해 보장된다’고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소련 정부는 모든 국민의 첫 번째 일터를 각 기업에 지정해 주었다. 직원을 해고할 경우 그의 일자리는 해고한 직장이 찾아줘야 했다. 이리해서 소련은 기업이 어떤 불필요한 사람도 고용하고 아무도 해고할 수 없는 노동자 천국의 고용구조를 만들었다. 20세기 말 개방과 시장개혁의 여파가 닥치자 이 체제는 물론 망했고 국민은 모두 일자리를 잃었다. 우리 정치가들은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울 수 없는 것인가. 지난 총선 때 민주당은 앞으로 5년간 33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공약했다. 모든 기업의 근로시간을 단축해 일자리 137만개를 만들고 대기업에는 3% 청년고용할당제를 적용해 이룬다는 계산이다. 새누리당도 주야 교대제를 늘리는 중소기업에 1인당 연 1080만원을 국고로 지원하겠다는 등의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앞으로 19대 국회가 열리고 대선이 닥치면 이런 공약과 입법 시도는 아마 더욱 늘어날 것이다. 만약 국가가 일자리만 만들려고 한다면 불가능할 것이 무엇인가. 기업 근로시간을 지금의 반으로 단축하고 3% 대신 10% 고용할당제를 강제하면 수백만 일자리가 더 나올 것이다. 이런 복잡한 계산 없이 아예 돈을 마구 찍어내고 공기업을 수십 배로 늘려 정부가 다 채용하면 될 것이다. 요사이 여야의 지도자들은 ‘일자리 창출이 최고의 복지’ 운운하고 있다. 그러나 그 행동은 가소롭기 짝이 없다. 경제성장과 기업 없이 일자리는 생겨날 수 없지만 기업과 기업인을 북돋우고 국가성장 동력을 회복하자는 말은 아무도 하지 않는다. 오히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50% 이상으로’ 등을 입법하겠다는데 이는 기업 파산과 대량 실업을 불러들이겠다는 제안이나 다름없다. 한국은 세계 최고로 대학교육이 과잉 공급되고 있는 나라이며 이 대졸자들은 중소기업을 기피해 무수한 고학력 실업자나 취업 포기자가 생산되고 있다. 반면 중소사업자는 인력난 때문에 무수히 도태하고 동남아로 이전한다. 그러니 반값 등록금은 가장 악의적인 반(反)고용 공약이다. 이런 공당(公黨)의 행태를 보며 의심되는 바는 정말 이들이 국민 일자리 공급에 관심이 있는가다. 이것이 경제에 대한 몰이해 때문이라면 우리 정치가들의 머리에서 정부의 ‘일자리 만들기’라는 발상만 제거하면 될 일이다. “일자리는 기업만이 창출한다. 기업은 오직 수익 있게 사업하고 이익이 남을 때만 투자하고 인력을 채용한다. 정부 때문이건 사회적 환원 때문이건 일부러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은 결국 망하고 더 많은 해고자를 초래하는 것이 시장원리”라는 사실을 대신 심어주면 된다. 유감스러운 사실은 이 공약들이 모두 정치가들 권력욕의 소산(所産)이라는 것이다. 최근 수년간 우리 정당들은 급격히 좌경화해 ‘자유기업 시장자본주의’를 이 땅에서 몰아내겠다는 시도를 보여주고 있다. 시장경제 모델은 국민의 자유와 책임에 기반하는 경제활동을 통해 경제성장, 고용과 복지의 창출을 의도한다. 반면 우리 정치집단의 모델은 국가권력이 시장과 기업을 대신해서 직접 고용과 복지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이리하면 시장과 기업은 이 땅에서 점차 시들어버릴 것이다. 시장이 편애하던 정직, 창의, 능력과 책임을 발휘하는 국민도 사라지고 나라경제도 궁극적으로 파멸될 것이다. 대신에 소비에트 모델처럼 정치 지도자와 정부의 권력은 무한히 커질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것은 일자리와 국가재정 파탄이 아니라 바로 이런 대한민국 시민사회의 역사적 퇴행일 것이다. 김영봉 (세종대 경제학 석좌교수 / 바른사회 회원) 출처 - 한국경제 2012. 5. 16 다산칼럼 <원문>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2051554721&sid=0117&nid=103<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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