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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베트남 FTA…대승적 차원서 타결 짓자 - 정인교
	2012-05-11
韓·베트남 FTA…대승적 차원서 타결 짓자 1980년대 말 도이모이(Doi Moi) 개혁개방정책으로 국제사회에 문호를 개방한 이후 베트남은 제2의 중국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반도의 1.5배에 달하는 국토 면적, 1억명에 가까운 인구와 30세 이하가 50%를 차지하는 인구구조, 지정학적 요충지와 근면한 국민성 등 경제 성장의 요건을 두루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2009년 우리나라와 베트남은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는 베트남에 총 144억달러를 투자했고, 제2위 투자국으로 부상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조사에 따르면, 1500여개의 우리 기업이 베트남에 진출했고, 삼성전자는 휴대폰 공장을 설립해 베트남 수출의 10%를 담당할 정도로 베트남 경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2007년 한·아세안 FTA가 발효됐음에도 양자 간 FTA를 별도로 추진하게 된 것은 베트남이 포함된 아세안 10개 국가와의 FTA 협정이 부실하고, 우리 기업의 FTA 활용률이 10% 미만으로 낮기 때문이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와 부품, 전기·전자 등은 FTA 혜택에서 제외돼 있고, 베트남은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기존 협정의 한계가 드러났다. 2010년 6월부터 공동연구를 추진해 지난해 11월 ‘한·베트남 FTA 경제효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어 지난 4월 20일 공청회를 개최해 베트남과의 FTA 협상 개시 절차에 돌입했다. 베트남도 내부적으로 우리나라와의 협상 개시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빠르면 5월 중 양국은 협상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국가부채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베트남은 우리나라와의 교역에서 무역수지 적자(2011년 85억달러) 해소에 관심을 표명해 왔고, FTA가 무역 적자를 확대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베트남의 산업경쟁력이 우리보다 열위에 있고, 한국산 제품이 베트남 소비자들에게 높은 호응을 얻고 있기에 베트남의 입장을 이해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수출품 대부분은 현지에 진출한 우리 투자기업의 중간투입재다. 따라서 현지에서 생산된 물품은 주로 제3국으로 수출되기에 외형상 무역수지에 기록될 뿐이고, 실제는 이런 교역관계로 베트남 현지인들의 고용을 유지하고 베트남 경제 성장에 기여한다는 점을 널리 홍보할 필요가 있다. 협상에서 최대 쟁점은 수산물 시장 개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몇 년 사이 베트남은 수산물을 수출업종으로 지정하고 대대적으로 지원해 생산 규모를 서너 배 확장했다. 오징어, 낙지, 새우 등 연체동물과 갑각류, 어류 피레트, 염장류, 냉동어류 등을 우리나라에 수출하고 있고, 이들 품목에 대한 관세 철폐와 위생검역상 조치 제공을 그동안 강력하게 요청해 왔다. 한편 한중 FTA 논의로 국내 수산업계가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베트남산 수산물 수입 급증은 산업기반을 흔들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베트남과의 FTA 추진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더라도 수산업계의 입장도 일리가 있어 국내 이해관계 조정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FTA와 같은 통상협정은 상호호혜 관계로서 ‘윈-윈(win-win)’할 때만 성립할 수 있는 것이므로 베트남의 핵심 관심사항을 협정에서 제외하기도 어렵다. 수산업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 지원, 베트남과의 수산분야 협력을 통한 우리 수산업의 진출 확대, 베트남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 지원 등 다양한 패키지로 국내 수산업계와 베트남 측의 이해관계를 조정해야만 협상이 타결될 수 있을 것이다. 정인교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 / 바른사회 운영위원) 출처 - 매경이코노미 제1655호 칼럼 <원문>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2&no=275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