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 바른사회 칼럼
국가부채 상한선 정해 억제하자 - 최창규
2012-05-08
국가부채 상한선 정해 억제하자 4ㆍ11 총선을 맞아 정치권에서 많은 공약이 쏟아져 나왔다. 그중에는 서민들 아픔을 덜어주고 사회 양극화를 완화하는 데 보탬이 될 공약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 공약들은 당장 눈앞에 닥친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무책임한 내용들로 가득 채워 놓았다. 필자가 겪은 최초 포퓰리즘은 아마 고등학교 때 총학생회장 선거를 앞두고 들었던 공약이었던 것 같다. 어느 후보가 "만약 당선된다면 가까이에 있는 여자고등학교와 구름다리를 놓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사춘기 고등학생들이 듣기에 귀가 솔깃하는 구호라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정치에 있어서 포퓰리즘 원조는 아마 공산주의가 아닌가 생각된다. 모든 사람이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세상을 만들어 주겠다는 구호가 바로 그것이다. 정부가 국민에게 무상으로 치료해주고, 교육해주고, 밥 먹여주고, 일자리도 구해주겠다는 것이다. 국민은 당연히 배급권한을 가진 최고 권력자만 바라보게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어느 개인도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거나 남보다 더 열심히 일할 동기가 없어지는 세상이 될 것이다. 결국은 개방된 세계에서 낙후된 국제경쟁력으로 인해 국민의 의식주는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은 사실상 의식주 해결을 위해 배급권한을 가진 최고 권력자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 비록 공산주의가 아닌 자유민주주의 국가라 하더라도 정치지도자들은 항상 포퓰리즘 유혹에 노출된다. 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이 함께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는 솔직한 구호는 뒷전으로 밀려나게 된다. 포퓰리즘의 일반적인 속성은 단기적으로는 매우 달콤하지만 무책임한 선동으로 가득 차 있어 중장기적으로는 정상적인 국가 발전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포퓰리즘은 다수에게 지지를 얻기 위해 소수자를 비판하는 일반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이 과정에서 정작 말 없이 열심히 일하던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공격 대상이 되는 사례가 많다. 포퓰리즘 형태는 이 밖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가장 전형적인 것이 현재 투표권이 없는 후손 세대에게 일방적으로 재정 부담을 전가하는 것으로, 가장 부끄러운 형태다. 재정적자와 국가부채 증가를 가져오는 선거공약들이다. 현재 세대가 지출을 늘리기 위해 미래 세대에게 재정적인 부담을 지우는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정적자, 정부 지출, 국가부채 등에 일정한 상한을 정하는 재정준칙이 필요하다. 재정 포퓰리즘보다도 더 심각한 것이 바로 계란을 기다리기보다는 계란 낳는 닭을 바로 잡아먹자는 공약들이다. 지금 당장 정부 지출 증대를 가져오지는 않지만 실제로는 경제를 골병들게 만드는 정책들이다. 복지 목표를 위해 정부가 기업 활동을 임의로 제한하자는 공약들이다. 원래 소득재분배 활동은 정부가 국회 동의를 얻어 거둔 세금으로 시행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손쉬운 청년취업 방안을 내놓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모든 청년들이 일자리를 얻을 때까지 정부가 기업에 추가 채용 명령을 내리는 것이다. 물론 이렇게 하면 대한민국의 골치 아픈 청년실업 문제는 당장 해결될 것이다. 그렇지만 국가가 일방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기업에 강제로 청년들을 추가 채용하라고 의무를 부과한다는 것은 기업 경영활동을 크게 제한하는 내용으로서 선진국에서는 상상하기가 어려운 발상이다. 기업이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은 기업 경영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사결정 중 하나다. 그런데 개별 기업 상황을 무시하고 청년 추가 채용을 강제한다면 기업 활동의 효율성이 크게 저하될 것이다. 기업이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에까지 정부가 지나치게 간섭함으로써 기업의 국제경쟁력은 낮아지고 생산활동이 위축된다면 결국 최대 피해는 서민들 몫으로 돌아올 것이다. 최창규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 바른사회 운영위원) 출처 - 매일경제 2012. 4. 10 기고 <원문>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2&no=218808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