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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국제병원, 한미 FTA와 무관 - 정인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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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02 | |
| 송도 국제병원, 한미 FTA와 무관 지난달 17일 국무회의에서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외국의료기관 설립에 법적인 근거를 모두 갖추게 됐다. 시행령 개정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금년 하반기에 송도지구에 존스홉킨스대학 병원을 투자자로 송도국제병원을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인천시가 소극적인 입장인 데다 시의회, 시민단체가 반대 입장을 강하게 보임에 따라 추진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로 인해 부산ㆍ진해 경제자유구역 내 명지지구로 국제병원 설립이 넘어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송도국제병원은 인천경제자유구역 지정 시점에서부터 추진한 사업이다. 2002년 말 외국인 전용 병원 설립이 가능하도록 특별법을 개정했고, 2005년 내국인 환자도 받을 수 있게 허용했다. 2007년 외국인의 지분도 50% 이상으로 요건을 완화시킴으로써 국내 기업도 영리병원에 투자할 수 있게 했고, 이번 개정으로 영리 목적의 병원 설립도 인정했다. 국제 수준의 의료기관은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기본적인 정주환경이며, 의료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앵커시설로 진료와 임상기능을 갖춘 대형 병원이 필요하고, 내국인의 해외 의료수요 및 글로벌 의료관광 수요 흡수를 위해서는 인지도가 높은 국제병원 설립이 필요하다는 것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입장이다. 반면 투자 유치가 안 되는 것은 국제병원이 없어서가 아니며, 외국인이 국내 병원에서 의료서비스를 받는 데 애로가 없고, 의료바이오 산업은 영리보다는 연구기능이 강한 의료기관과의 연계가 더 실효성이 높다는 게 반대 진영의 입장이다. 영리병원 허용은 한ㆍ미 FTA 역진방지조항(래칫)으로 인해 번복이 불가능하므로 영리병원이 전국적으로 확산돼 국민건강보험 의료체계를 붕괴시킬 것이며, 의료서비스에서의 빈부 격차가 확대돼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을 들어 영리병원 설립을 반대하고 있다. 반대 주장의 요지는 경제자유구역에 국제병원 설치 필요성과 기대효과가 약하다는 점과 건강보험체계 와해로 압축된다. 첫째, 지금까지 추진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발전 현황으로 보면, 국제병원이 없어 외국인 투자가 유입되지 않는 것으로 확신하기 어렵고, 국제병원이 설립되어도 투자가 크게 늘지 않을 것이란 점에 수긍이 가는 측면도 있다. 하지만 싱가포르와 홍콩과 같은 완전 개방형 경제특구를 지향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취지로 보면 외국인 정주 여건 개선 차원에서 국제 수준의 영리병원이 설립되는 것은 당연하고, 크지는 않겠지만 투자심리 개선에 기여할 것이다. 두 번째, 한ㆍ미 FTA를 근거로 한 건강보험 체계에 대한 영향은 잘못 집고 있다. 한ㆍ미 FTA상의 역진방지 조항은 서비스투자상의 `현재유보`로 지정된 분야에 한해 적용되고, `미래유보`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한ㆍ미 FTA 협정에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허용은 한ㆍ미 FTA에 구속받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병원 설립 허가권을 쥔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내 건강보험체계에 영향을 줄 정도로 많은 병원을 허용해 줄 리가 만무하다. 2006년부터 도지사 허가로 영리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주도에 아직까지 영리병원이 설립되지 않고 있고, 현재 국내 6개 경제자유구역중 인천과 부산ㆍ진해만이 국제병원 설립을 추진 중이다. 건강보험체계 와해라는 비현실적 주장보다는 경제성과 지역발전 차원에서 국제병원 허용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시행령 개정으로 제도적 걸림돌은 없어졌지만, 국제병원 설립을 서두르기보다는 여러 대안 분석과 함께 지역사회를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일각에서 제안하듯이 외국인 전용 의료센터 설립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송도국제병원, 의료센터 건립 등 몇 가지 안을 놓고 장ㆍ단점을 분석해 경제자유구역과 인천 지역경제에 적합한 안을 채택해야 할 것이다. 정인교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 / 바른사회 운영위원) 출처 - 매일경제 2012. 5. 2 인사이드 칼럼 <원문>http://news.mk.co.kr/column/view.php?sc=30500001&cm=사설·칼럼메인&year=2012&no=264444&relatedcode=&wonNo=&sI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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