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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의 경제학… 차단하려면 수요 끊어야 - 현진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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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02 | |
| 막말의 경제학… 차단하려면 수요 끊어야 얼마 전 끝난 19대 총선에서 최대 이슈 인물은 아마 김용민일 것이다. 그의 막말이 총선의 승패를 갈라놓았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김용민의 막말 수준은 아무리 좋은 관점에서 본다 해도 도가 지나치며, 인용하기도 창피한 수준이다. 그의 프로급 막말 실력이 어디서 나왔을지 궁금할 정도다. 김용민의 과거를 살펴보면, 막말과는 거리가 멀다. 목사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고, 대학은 신학과를 다녔다. 첫 직업은 기독교 방송 PD였으며, 집사로서 1남 1녀를 둔 가장이다. 이 정도 배경이면 도저히 막말은 할 수 없는 것이 상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성장배경과는 완전히 다른 인물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 경제학적으로 보면 막말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제도하에선 다수가 선택한 정부가 집권하는 만큼, 소수의 정치적 소외계층이 있게 마련이다. 정치적 소수층은 정치 불만을 막말로 표현하는 것에 대한 수요를 창출한다. 수요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공급이 뒤따르는 게 경제학의 기본원리다. 그러나 막말에 대한 수요는 존재하는데, 막말에 대한 공급은 한정돼 있다. 정상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낯 뜨거워서 도저히 막말을 할 수 없는 게 일반적이다. 수요는 높은데, 공급이 한정돼 있으니 막말하는 김용민의 가치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높아진 가치로 인해 정치권의 부름을 받고, 자연스럽게 총선에도 출마했다. 김용민은 지역구에서 44%의 지지를 받았지만 낙선했다. 지역구에선 막말에 대한 수요자뿐 아니라, 일반인도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다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실패한 탓이다. 김용민의 낙선은 중요한 경제적 의미를 가진다. 만약 김용민이 당선됐다면 막말에 대한 공급이 더 늘어나고, 국민의 대표기관이 이 논쟁으로 격을 떨어뜨렸을 가능성이 높다. 김용민 낙선으로 인해 막말 공급은 줄어들 것이다. 흔히 막말을 한 개인의 특성으로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이번 김용민 사태를 통해 알 수 있듯 종교적인 가정환경과 성장배경을 통해서는 막말을 할 가능성이 낮은 사람이라도, 시장 수요가 있으면 언제든지 막말을 할 수 있다. 교육에 의해 행동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경제적 유인에 의해 행동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막말은 사회를 혼탁하게 만든다. 경제학에선 이를 ‘음의 외부성(negative externality)’으로 설명한다. 막말하는 본인은 감정적으로 시원하겠지만, 듣는 사람은 기분이 나빠진다. 음의 외부성을 방지하는 방법은 세금이나 벌금과 같은 경제적 처벌을 하는 것이다. 경제적 유인을 통해 막말하는 사람의 행위를 막을 수 있다. 실제로 호주에선 공공장소에서 욕을 하면 최대 27만원의 벌금을 물게 돼 있다. 공공장소에서의 욕이 얼마나 사회를 혼탁하게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가능하다. 반면 우리 사회에선 저질문화에 대해 정화하려는 노력도 별로 없다. 특히 막말이 정치문제와 연결됐을 경우에는 함부로 시비 걸지 못한다. 막말 정치인을 본질적으로 막기 위해선 국민들의 막말 추방에 대한 강한 수요가 있어야 한다. 아무리 듣기 좋은 사상과 이념을 얘기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막말로 논리를 포장하는 순간 지지를 단호하게 끊어야 한다. 이제 일반인들의 막말 추방에 대한 수요가 사회적으로 표출돼야 한다. 이런 수요가 높아지면, 막말하는 정치인과 연예인들의 공급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제 우리도 경제 수준에 맞는 품위 있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문화는 말에서 출발한다. 현진권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 바른사회 운영위원) 출처 - 매경이코노미 2012. 4. 25 제1654호 <원문>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2&no=2613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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