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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마찰 회피냐, 국민 안심 정책이냐 - 최원목
2012-05-02
통상 마찰 회피냐, 국민 안심 정책이냐 2003년과 달리'위험물질 제거한 쇠고기는 안전' 국제기준 마련돼 국민 불안 고려해 검역 중단한다면 통상분쟁 이어져 WTO 패소 위험 미국 캘리포니아 젖소 한 마리가 광우병에 걸렸다. 우리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의 유통을 금지하지 않고, 검역 강화로만 대응하는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2003년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견되자마자 미국 쇠고기 전면 수입중단 조치를 취했던 우리가 아닌가? 2003년에는 광우병의 원인을 잘 몰랐고, 광우병 위험물질(SRM) 개념도 정립되기 이전이었다. 그래서 광우병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는 해당 국가로부터의 쇠고기 수입을 금지시키는 것이었다. 10년이 지난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 광우병의 원인이 밝혀졌고, 인간광우병으로의 발전과정도 규명됐다. SRM을 제거한 쇠고기는 안전하다는 국제기준도 수립됐다. 만일 이번 광우병이 한 젖소에서 자연적 요인으로 발생했다면 그 개체의 격리로 문제는 해결된다. 하지만 그 젖소가 먹은 사료에 광우병 발생 원인이 있다면 유사한 사료를 나누어 먹은 다른 소에도 광우병 인자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더라도 쇠고기 생산과정에서 SRM을 철저히 제거하면 미국산 쇠고기가 인체에 유해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현재 정부가 하듯이 검역을 강화해 미국이 SRM을 제대로 제거하는지 확인하고, 쇠고기의 유통은 허용하는 정책이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래도 상당수 국민이 광우병 재발(再發)만으로도 불안감을 느낀다면 정부는 검역중단 조치로 이행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물론 그럴 경우 발생할 문제점들도 계산에 넣어야 한다. 한·미 간 구속력을 지닌 양자(兩者)조약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 광우병이 재발하면 "국제수역사무국(OIE)에 의한 미국의 광우병 위험 통제등급 하향조치가 내려진 경우 수입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러한 기준은 이 조약 체결 이후 발생한 촛불시위 정국을 마무리하기 위해 타결된 한·미 추가협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효하다. 추가협상의 결과 양국 통상장관은 "광우병 재발시 건강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WTO 협정에 따라 수입중단 등 필요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진다"는 서한을 교환했다. 이것은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자체의 수정이 아니라, 미국의 외교적 묵인 차원 선언이다. 아울러 광우병이 재발했더라도 미국이 그 위험을 통제하고 있다면 한국의 국민 건강에 위험요소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쇠고기 수입·검역 중단 조치를 취하면 한·미 통상분쟁으로 이어져 WTO 패널에서 패소(敗訴)를 각오해야 한다. 여러 나라들이 연쇄적으로 수입·검역 중단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미국은 한국을 국제법정에 제소하는 길을 택할 것이다. 그러면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위반 차원이 아니고, WTO 협정 합치 여부가 도마 위에 오르게 된다. 미국산 쇠고기에서 SRM이 발견되거나 새로운 변종광우병이 발병하여 WTO 협정상의 잠정조치 예외를 원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수입·검역 중단 조치가 정당화되기는 어렵다. 더구나 미국이 WTO에서 30개월령(月齡) 이상 쇠고기도 전면 수입 재개를 요구하게 되면 SRM을 제거한 30개월령 이상 쇠고기의 안전성을 인정하는 국제기준을 부인할 만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기 어려운 한국이 전면패소할 위험도 있다. 혹 떼러 갔다 오히려 혹을 붙여 오는 셈이다. 통상 마찰로 인한 파국 회피냐, 국민 안심 정책이냐의 갈림길에서 정부는 현재 '위험 정도에 따른 판단'이란 원칙론을 택하고 있다. 물론 대국민 약속 위반 여부 공방은 정부가 져야 할 책임이고, 앞으로 미국과의 추가협의를 거쳐 광우병 재발시 최소한 일시적 검역중단 권한을 확보하는 난제도 정부의 몫이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바른사회 운영위원) 출처 - 조선일보 2012. 5. 2 기고 <원문>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5/01/201205010127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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