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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富는 투표함에서 나오지 않는다 - 조동근
2012-04-30
國富는 투표함에서 나오지 않는다 인기영합 '눈높이 정치'엔 함정…공허한 레토릭보다 '땀' 말해야 캐나다 3인조 록밴드 러시(Rush)의 타이틀곡 ‘나무들(The Trees)’의 가사는 문명비평 그 자체다. 메시지는 다음과 같다. <숲에 뭔가 술렁거림이 있었네, 그것은 떡갈나무의 키가 커서 햇볕을 독차지했기 때문이네. 키가 작은 단풍나무는 충분한 햇볕을 받지 못하자 ‘횡포’를 외치며 항의했네.> <떡갈나무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자 ‘떡갈나무의 탐욕’을 부르짖으며 단풍나무끼리 서로 동맹을 맺었네. ‘품위법(Noble Law)’을 통과시켜 도끼와 톱을 사용해 ‘모든 나무의 키를 똑같이 만들었네.> 러시 밴드의 ‘나무들’에서 떡갈나무는 강자, 단풍나무는 약자를 상징한다. 인간이 개입하지 않으면 자연 생태계는 온통 떡갈나무로 빽빽이 들어찰 것인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생태계인 것이다. 자연생태계에 설계자는 없지만 여전히 질서정연하다. 노랫말에 나오는 ‘떡갈나무의 횡포와 탐욕, 그리고 품위법’은 ‘재벌의 횡포와 시장의 탐욕, 그리고 경제민주화’와 닿아 있어 섬뜩하기까지 하다. ‘인간의 이성’으로 시장 질서를 대체하려는 시도는 오만의 극치다. 모든 나무의 키를 똑같이 만들려 하기 때문이다. 4·11 총선의 여진은 가라앉았지만 총선 결과에 대한 아전인수(我田引水)적 해석은 여전하다. 새누리당이 ‘경제민주화와 복지확대’로, 즉 좌클릭해서 그 정도나마 득표한 것으로 판단한다면, 이는 착각이 아닐 수 없다. 포퓰리즘 바이러스 확산에 앞장 선 여권 후보들이 낙선했거나 고전하면서 겨우 당선된 것이 그 증거다. 이번 총선은 새누리당이 이긴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진 것이다. 민주당은 지극히 오만했고 안일했다. ‘FTA 폐기’ 같이 공당이라면 도저히 내세울 수 없는 공약을 전면에 내세우는가 하면, 자질을 의심케 하는 막말 후보자를 사퇴시키지 않은 것이 그 방증이다. 당선 지상주의에 사로 잡혀 급진세력과 원칙 없는 정책 공조를 편 것도 그만큼 안일했기 때문이다. 그런 정당에 의회권력을 맡길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은 당연하다. 새누리당은 ‘전투’에서는 이겼을지 모르지만 ‘전쟁’에서는 졌다. 새누리당은 정체도 불분명한 ‘경제 민주화’를 주창하고 ‘무차별적 부자복지’에 다름없는 보편적 복지에 편승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의 이념적 투항으로 우리사회에서 보수 가치는 실종되고 좌파 가치가 주류로 자리 잡았다. 따라서 새누리당은 총선 ‘이전에’ 진보좌파에 진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는 정당투표 결과에 그대로 나타나 있다. 새누리당은 야권연대에 75만표의 차이로 졌다. 자유선진당을 계산에 넣더라도 17만표 차이로 지기는 마찬가지다. 그리고 야권연대에 부산, 경남지역에서 각각 40.2%, 36.1%를 내주었다. 총선에서는 사표(死票)지만 대선에서는 그대로 살아 있는 표다. 새누리당은 국민의 지지를 받았다고 착각할 때가 아니다. 정당은 가치집단이다. 상대방을 베끼면서 상대방과 다르다고 우기는 것만큼 부끄러운 것은 없다. 그리고 정치는 ‘레토릭(rhetoric)’이 아니기에 ‘국민행복론’은 공허하다. 무슨 가치와 이념에 기초해 국민을 행복하게 해줄 것인지에 침묵하고 있다. ‘생애주기별 맞춤복지’도 오버한 것이다. 국가에는 그만한 여력이 없다. 맞춤형 복지는 ‘필요한 계층에 필요한 만큼의 복지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사회투자인 것이다. 반드시 생애주기일 필요는 없다. 복지에 성공하려면 두 개의 철칙을 준수해야 한다. ‘성장에 기반을 둔 복지’와 ‘부담과 혜택의 연계’가 그것이다. 성공적인 복지국가로 알려진 스웨덴도 두 가지 원칙을 철저히 지켰기 때문이다.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는 이들 원칙에 위배된다. 정치는 ‘여론정치’ 이전에 ‘책임정치’여야 한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길이 여론의 향배를 좇는 것이다. 인기에 영합하는 것이, 국민의 마음을 사는 것이 정치가 아니다. 따라서 ‘눈높이 정치’에는 함정이 있다. 복지의 원천이라 할 수 있는 국부(國富)는 투표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땀과 눈물 그리고 정치적 리더십에서 나온다. 복지 이전에 ‘자조’, 국가개입 이전에 ‘시장의 자유’에 길을 물어야 한다. 이것이 ‘부(富)의 길’이고 ‘우파의 길’이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 교수 / 바른사회 공동대표) 출처 - 국민일보 2012. 4. 30 경제시평 <원문>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2042936061<ype=1&nid=103&sid=0117&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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