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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이 일깨우는 경제力動性 과제 - 안재욱
	2012-04-25
유럽이 일깨우는 경제力動性 과제 유럽 쪽 바람이 수상쩍다. 지난해 11월 그리스에 대한 2차 구제금융에 대해 유럽연합(EU)이 합의함으로써 소강 상태에 들어갔던 유럽의 재정위기 불씨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다. 지난 2월 신용등급이 한 단계 강등됐던 프랑스에 이어 최근 최고 신용등급의 네덜란드조차 신용등급 하락에 직면해 있고 스페인의 국채금리가 연 6% 이상으로 오르는 등 불안한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의 재정위기가 다시 불거지면 세계경제는 또다시 큰 혼란을 겪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유럽의 재정위기와 같은 외부 충격은 사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사정이 아니다. 한국뿐만 아니다. 어느 국가도 외부로부터 오는 충격을 스스로 통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어느 국가든 외부로부터 오는 충격은 고스란히 받는 수밖에 없다. 다만 다른 것이 있다면 외부 충격에 대한 저항력의 차이다. 저항력의 차이에 따라 충격의 영향은 다르게 나타난다. 유럽의 재정위기도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가 전염돼 발생한 문제다. 경제 체질이 약화된 그리스가 가장 크게 영향을 받고 위기에 처하게 됐고, 그것이 이탈리아·스페인·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로 확산된 것이다. 그리스의 경제 체질이 약화된 이유는 바로 비생산적인 국가 시스템 때문이었다. 복지국가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각종 복지제도로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겪고 노동부문의 경직적인 제도와 수많은 규제로 경제의 활력을 잃은 그러한 사회였다. 그러다가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으로 위기를 맞은 것이다. 반면 유럽 국가이면서도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 독야청청(獨也靑靑) 승승장구(乘勝長驅)하는 나라가 있다. 바로 독일이다. 사실 독일도 그리스나 이탈리아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라인강의 기적’을 이뤘던 독일이 비생산적인 국가 시스템으로 인해 1970년대 중반 이후 장기 침체에 빠져 ‘유럽의 병자(病者)’ 소리까지 들어야 했다. 그러나 2005년 앙겔라 메르켈 총리 집권 이후 감세(減稅)와 규제완화, 재정지출 축소 등의 대대적인 개혁 조치 이후 경제 체질이 개선, 강화돼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을 거의 받지 않은 것이다. 유럽의 재정위기라는 외부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경제 체질을 건강체로 만드는 일이다. 그것은 독일처럼 감세하고, 규제 완화하고, 정부 지출을 줄여 민간경제가 건실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떠한가? 기업 의욕을 북돋우고 시장경제를 활성화시키기보다는 억제하고 마비시키는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 초과이익 공유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납품단가 조정제도, 하도급법 강화, 소모성 자재구매대행(MRO) 과세,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 등 수많은 규제를 쏟아내고 있다. 그리고 출자총액제도 부활,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혁 등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거세다. 게다가 재정 문제는 고려하지 않은 채 무상급식, 반값 등록금과 같은 포퓰리즘 정책을 비롯해 부유세 도입, 법인세 및 소득세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한마디로 가야 할 방향과는 정반대로 주행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한국경제는 잘못돼 가는 방향으로 서 있다. 또다시 유럽의 재정위기가 닥친다면 커다란 피해는 뻔하다. 설령 유럽의 재정위기가 닥치지 않더라도 1970년대 중반 이후 독일처럼 한국경제는 역동성(力動性)을 상실해 서서히 쇠퇴해 가는 운명을 맞을 수 있다. 시급히 방향을 돌려야 한다. 문제는 돌릴 사람이나 돌리려는 사람이 있느냐이다. 안재욱 (경희대 정경대 교수 경제학 / 바른사회 감사) 출처 - 문화일보 2012. 4. 25 포럼 <원문>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204250103393719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