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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ISD 빅딜 준비돼 있나 - 최원목
2012-04-25
쇠고기-ISD 빅딜 준비돼 있나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됐고 총선도 보수 진영 승리로 끝났지만 한ㆍ미 통상관계 퍼즐이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다. 현재 유지되고 있는 30개월 미만 미국산 쇠고기 수입체제는 양국 업자들에 의한 자율 규제에 의존하고 있다. 이제 미국 측은 양국 정상(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이 한ㆍ미 FTA 체결과 쇠고기시장 완전 개방을 연계조건으로 약속했음을 내세워 마지막 남은 현안인 쇠고기 수입 완전 자유화를 요구해올 차례다. 우리 측이 버티는 데는 한계가 있다. 미국에서 더 이상 광우병 소가 발견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한국 소비자 신뢰가 아직 회복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얼마나 통할지 의문이다. 어차피 쇠고기시장을 추가로 개방해야 한다면, 우리 측도 그 대가로 당당히 요구할 것을 준비하는 편이 낫다. 마침 정부가 투자자ㆍ국가 소송제도(ISD)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진행 중이니 현행 ISD와 관련한 문제점을 논리적으로 제시해 양보를 얻어내야 한다. 지난번 한ㆍ미 FTA 자동차 재협상에서 우리 측이 일방적으로 양보한 결과 이익 균형이 미국 측으로 기울었음을 설명하고, 그 대가로 이번에는 ISD 부문에서 미국 측이 양보함으로써 균형을 맞출 것을 제안해야 한다. ISD는 정부의 투자 규제 재량권에 일정한 제약을 가하고, 남용 가능성을 완벽히 차단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현재 국내 경제정책 기조는 성장 지향 정책에서 소득 분배와 복지 정책으로 선회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새로 도입하는 규제와 법규 중 상당수가 미국 투자자에게 영업손실을 초래하는 상황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ISD에 제소될 가능성이 있다. 사전에 한ㆍ미 FTA 개정을 통해 이런 가능성을 차단해 놓는 것이 현명하다. 투자자가 국내 소송을 의무적으로 거친 후 국제중재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 대부분 분쟁을 우리 행정소송법 체계 속으로 흡수하는 것도 방법이다. 만에 하나 우리 대법원 판결에 불복해 국제중재로 이행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그것이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문제는 아님을 이해해야 한다. FTA와 같은 국제조약 위반으로 손해를 입은 외국인이 문제를 국제법정으로 가져가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국내 소송절차를 거치는 것은 200년 이상 내려온 국제법의 대원칙이다. 아울러 정당한 공공정책이 ISD에 제소되는 일은 최대한 막아야 한다. 현재 협정을 보면 `보건, 환경, 안전,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 등 정당한 공공복지정책`에 대한 예외가 규정돼 있다. 그러나 제소 가능성이 100% 배제돼 있는 것도 아니며, 특히 차별적 효과가 있을 때는 제소 대상이 된다. 세계무역기구(WTO) 서비스ㆍ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에서 WTO 회원국 주권사항으로 인정받고 있는 정부 규제의 일반적 예외 사유(공중도덕, 공공질서, 생물ㆍ보건, 사행성 행위 금지, 프라이버시 보호 등)도 한ㆍ미 FTA 투자 분야에 확보하지 못한 것도 문제다. 한ㆍ미 FTA에는 또한 외환위기 시 정부가 외국환 거래를 정지시킬 수 있는 투자세이프가드 제도가 도입돼 있다. 그럼에도 발동 기간이 1년 이내로 제한되고, 투자자산을 몰수할 수 없으며, 경상 거래와 외국인 직접투자를 위한 지급ㆍ송금은 제한할 수 없는 등 세이프가드 제도 자체 실효성을 의심케 하는 조건들이 규정돼 있다. 이런 조건들을 완화하는 것은 금융위기 이후 국제사회의 변화된 인식을 반영하는 것임을 내세워 미국 측을 설득할 수 있다. 정부가 또다시 무방비 상태에서 미국 측의 추가 개방 요구를 맞아서는 안 된다. 쇠고기ㆍISD 빅딜을 성사시키기 위한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며, 진보 진영도 ISD 폐기가 아닌 개선 노력에 힘을 보태야 한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바른사회 회원) 출처 - 매일경제 2012. 4. 25 테마진단 <원문>http://news.mk.co.kr/column/view.php?sc=30500001&cm=사설·칼럼메인&year=2012&no=250148&relatedcode=&wonNo=&s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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