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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安保불감증 度넘었다 - 성재호
2012-04-16
정치권 安保불감증 度넘었다 북한은 13일 오전 그들의 예고대로 미사일 발사를 강행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소집되는 등 국제사회의 반향은 즉각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전을 크게 훼손할 뿐 아니라, 세계의 안전과 평화를 위협하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핵(核)실험을 거듭해 왔을 뿐만 아니라, 천안함·백령도 도발에서 보듯이 정전협정에 반(反)하는 호전적 행위도 버젓이 자행하고 있다. 국제법상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유엔 회원국으로서 준수해야 하는 안보리의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다. 2008년의 안보리 결의 제1718호와 2009년의 결의 제1874호를 보면, 북한은 더 이상의 핵실험을 하지 말 것과 탄도미사일 발사행위의 중단, 기존 미사일 관련 프로그램과 새로운 관련 행위를 중지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그럼에도 북한은 국제사회의 의지가 담긴 유엔의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면서 반(反)국제법적 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국제법적 관점에서 보면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그치는 게 아니라, 북한 주민의 참혹한 생활을 더 어렵게 만들어 인간답게 살 권리를 강압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 비용은 약 1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이는 북한 주민의 1년치 식량을 구입할 수 있는 금액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사일 발사를 위해 고혈을 짜 인권의 첫 출발점인 자유권을 근원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이 또한 국제인권규약의 당사자인 북한의 국제법 위반 행위다. 이처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짚어봐야 할 국제적 쟁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특히, 미국은 물론 일본과 저 멀리 필리핀까지도 즉각 반발하고 나선 것과 달리 북한의 도발과 관련한 직접 당사국인 한국 내부적으로는 오히려 너무 안이하지 않은지 냉정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 오로지 국내 정치적 이슈에만 몰입돼 북한의 위협적 행태를 거론하는 것조차 금기시된 것은 아니었는지 말이다. 지난 11일 치러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에, 북한의 호전적 행태와 미사일 발사를 통한 위협이 대한민국 국민의 생활 자체를 위태롭게 하는 도발행위임을 지적했다는 후보가 있었다는 보도를 접한 적이 없다. 이러한 상황이 북한 이슈가 금기시된 국내 정치적 환경에 기인하는 것이라면 그 배경과 원인 또한 짚어보고 걸러내지 않으면 안된다. 백령도에 대한 기습 포격 도발도 나와 내 가족이 겪은 일이 아니어서 간접적 감정경험 차원에서 느끼는 국민이 적지 않다면 이를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 또 북한의 위협적 언동을 무관심하게 지나치는 국민은 생업 때문에 그렇다 할지라도 국가를 이끌어가겠다는 지도층은 달라야 하지 않겠는가. 역사의 경험을 가벼이 여기는 것은 아닌지 진지하게 돌아봐야 한다. 왜란을 막지 못한 내부적 갈등과 대립, 전란의 와중에도 상대 정파인 이순신을 공격해 누란(累卵)의 위기를 초래한 역사적 사실이 우리에게서 멀어져 가고만 있는 것은 아닌지 자문해 볼 시점이다. 지난해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를 가장 가까이서 목도한 우리가,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는 어찌 이리도 무딘지 사회 지도자들이 그 답을 내놓아야 한다. ‘민주’를 외치던 목소리가 ‘민족’으로 바뀌면서 북한에 대한 이해를 넘어 맹목적인 추종이 적지 않은 시점이기에, 제대로된 민생을 챙기기 위한 튼튼한 안보(安保)를 위해 국민적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민생(民生)을 잘 챙기겠다는 정치인들의 인식 기반에 확고한 국가안보 의식이 자리잡고 있어야 하는 건 새삼 말할 필요도 없다. 성재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바른사회 운영위원) 출처 - 문화일보 2012. 4. 16 포럼 <원문>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204160103313719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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