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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制裁 당위성 더 키우는 김정은 - 유호열
	2012-04-12
制裁 당위성 더 키우는 김정은 북한 김정은이 11일 열린 노동당 대표자회에서 신설된 제1비서에 추대됨으로써 당권을 장악하게 됐다. 그러한 김정은은 국제사회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장거리 미사일인 ‘은하 3호’ 발사를 통해 강성국가 진입을 대내외에 과시하려는 의도를 노골화하고 있다. 김정일의 업적이자 유훈으로 완성된 은하 3호는 김일성 출생 100회를 기념하는 상징이다. 그런만큼 국제사회가 향후 추가 제재를 강화할 경우 3차 핵실험을 단행할 것임을 예고하는 등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은하 3호는 북한의 주장과 달리 핵무기를 탑재한 대륙간 탄도 미사일로 개발된 것임이 명백하다. 실용 위성과는 거리가 멀 뿐 아니라 비용 대비 효용이란 측면에서도 순수 과학적 목적이라는 북한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그럼에도 궁핍한 북한이 피같은 외화 수억 달러를 들여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한 배경에는 김정일식 선군(先軍)정치와 김정은의 위험한 도박이 함께 자리잡고 있다. 특히 김정은은 김정일 생존 시인 2009년 ‘은하 2호’ 발사 당시 현장에서 진두지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주변국의 압박에 대해 모든 수단을 다해 타격 대응할 것을 지시하는 등 강경 입장이었다고 한다. 이같은 김정은의 인식과 입장은 지난 3년 간 미사일 성능 향상을 선두에서 재촉했을 것이며, 유엔 안보리 결의 제1874호에도 굴하지 않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 를 강행하는 최대 촉진 요인이었을 것이다. 김정은 입장에서는 김정일 생존 시 후계자로서의 위상을 최단 시일 내에 구축하는 데 군부세력의 지지가 절실했고 핵과 미사일 개발은 가장 적당한 구실이 됐을 것이다. 김정일 급사 후 김정은은 국제사회의 제재(制裁)를 뚫고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는 담력과 배짱을 과시함으로써 내부 결속을 다지면서 새로운 리더로서의 위상을 확고히한다는 속셈이다. 김정일이 수십년 간 비교적 여유 있는 조건에서 아버지 김일성의 후광으로 후계자 수업을 단계적으로 밟을 수 있었다면 김정은은 불과 수년 만에, 그것도 아버지 김정일의 갑작스러운 사망과 심각한 경제난을 유산으로 물려받은 상태에서 후계자 위상을 확립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김정은시대는 그만큼 위험하고 예측불허의 극단적 상황이 전개될 위험성이 현재로서는 농후할 수밖에 없고 미사일 발사 강행은 절박한 상황에 처한 김정은의 도발적 도박의 신호탄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제1874호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므로 발사 직후 안보리를 소집해 북한에 대한 규탄 성명과 제재 방안을 깊이 있게 논의해야 할 것이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은하 3호 발사 이후 예견되는 북한의 벼랑끝 전술이나 화전(和戰) 양면의 유화책에 현혹되지 않는 단호하고 일관된 입장을 고수해야 한다. 만약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더욱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제재안을 마련해야 한다. 유엔 결의안이 구두선에 그칠 것이란 우려와는 달리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적극적 협조가 있다면 북한의 금융 거래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안이 실행에 옮겨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미 이명박 대통령이 언급했던 것처럼 대한민국의 미사일 사거리 연장안이 한·미 간 협의를 통해 조속히 타결되면 대북 억지력 확보를 통해 국민을 보다 안심시킬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북한의 미사일 개발이 가져다줄 정치적·군사적·심리적 위협에 대한 한국 내부의 갈등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는 공론화가 시급하며 총선 이후의 새로운 정치 구도에도 불구하고 임기말까지 제18대 국회는 정부와 보조를 함께하며 외교안보와 대북정책에 관한 총체적인 점검을 소홀히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유호열 (고려대 인문대 교수 북한학 / 바른사회 공동대표) 출처 - 문화일보 2012. 4. 12 포럼 <원문>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204120103353719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