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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에 대한 치외법권은 없다 - 김기수
2012-02-14
학교폭력에 대한 치외법권은 없다 일차적인 감시 의무를 게을리해 참혹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면 법률적 인과관계를 따진 책임을 물을 권리가 학부모에게 있다 최근 학교폭력에 시달리던 나머지 투신자살한 여중생 부모의 진정으로 서울 양천경찰서가 담임교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입건하기로 방침을 정하였다. 이에 한국교총과 전교조는 교사들에게 가혹한 처사라며 일제히 경찰의 태도를 비난하고 나섰다. 급기야 일부 교원단체의 수장이 경찰청을 항의 방문하는 일까지 발생하자 경찰은 기존의 태도를 바꾸어 향후 특별한 혐의가 없는 진정이나 고소·고발사건은 각하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는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는 학부모의 마음은 착잡하기 이를 데가 없을 것이다. 학교폭력이 끊이지 않는 현실에 대해서는 학교·교원·가정·지역사회·정부가 모든 책임을 나누어 가져야 함은 당연하다. 그러나 최근의 사태를 지켜보는 학부모의 시각에서는 서로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만 비칠 뿐이다. 교원단체는 학교폭력 발생에 대하여 해당 교사까지 사법적 판단을 받게 된다면 교사의 교육 활동이 위축될 것이며, 학교폭력의 사안이 천차만별이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상황이 많으므로 교내의 학생지도 활동은 전문적인 교원이 스스로 처리할 수 있도록 맡겨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학교폭력의 결과가 심각한 지경에 이른 경우 법률적인 책임의 소재는 밝혀져야 한다고 본다. 그럼에도 교원단체와 정부의 원칙 없는 방침으로 학교폭력과 관련된 교사에 대한 경찰의 조사와 검찰의 기소 그리고 법원의 최종 판단을 거쳐서 사회적·법률적 기준에 대한 진지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기회가 봉쇄되었는바, 이러한 기회를 박탈한 교원단체나, 교원단체의 강경한 반대에 부닥쳐 입장을 바꾼 경찰의 태도는 학부모로부터 마땅히 비난받을 만하다. 교원단체들의 행동이 오히려 책임전가 행위로밖에 비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현재 단위학교마다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설치되어 위원회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교육적 해결을 도모하고는 있으나, 이는 학교폭력이 발생하고 난 이후의 처리 문제일 뿐, 사전예방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당해 학교와 교사들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학교와 교사들은 일선 교육 현장에서 학교폭력을 감시할 일차적인 의무가 있고, 이 의무를 게을리하여 참혹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면 마땅히 법률적인 인과관계를 따진 책임을 물을 권리가 학부모에게 있다. 최근 교원단체는 경찰이 학교 내의 ‘일진’을 소탕하겠다는 의지로 교내 일진 학생들의 신원을 파악하려고 하자 경찰권의 개입이 해당 학생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많다고 비판을 하고 있다. 이렇듯 교원단체들은 학교폭력에 대한 경찰권의 개입을 거부하면서 교육전문가인 자신들에게 맡겨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 합리적인지, 또 학교폭력에 시달려 자살하는 학생들이 속출하는 작금의 현실에 부합하는지는 의문이다. 여전히 교권이 추락하고 학교폭력이 만연하고 있는 현실임에도 담임교사들은 학생인권조례를 준수하면서 소극적인 훈육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인권조례에 반한 훈육조처에 대해서는 해당 교사에 대한 민형사상의 처벌이 뒤따를 것임을 누구보다도 잘 알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학교폭력은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학부모들은 혼란스럽다. 교원단체는 입을 모아 학교·교원·가정·지역사회·정부가 학교폭력의 책임을 다 같이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감시소홀·방치로 인한 학교폭력의 결과에 대해서도 당해 학교와 교사 또한 법률적 책임을 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김기수 (변호사 / 바른교육권실천행동 대표) 출처 - 한겨레 2012. 2. 14 논쟁 <원문>http://www.hani.co.kr/arti/opinion/argument/51879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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