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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쇠고기 수입현안 연말까지 처리해야 - 최원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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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23 | |
| 캐나다쇠고기 수입현안 연말까지 처리해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강행처리 여파로 공전 중이던 국회가 다시 열렸다. 그럼에도 통상 현안에 대한 여야 간 타협의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민주당은 한·미 FTA 비준동의안 무효화 결의문을 채택하고 수권 정당이 될 경우 FTA를 폐지하기로 당론까지 정했다. 북한 김정일 사망 등으로 한·미 협력관계의 강화가 절실한 시점에서, 진보정권에서 이미 수용하기로 한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를 빌미로 이제 와서 한·미 FTA를 전면 폐기하자는 것은 무책임하다. 이러한 야당의 극단적 반발 가능성을 알면서도 날치기 처리한 여당도 반성해야 한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국회에서의 극단적 대립으로 인해 시급히 연내에 처리해야 될 통상 현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다. 시한폭탄처럼 다가오는 캐나다 쇠고기 수입문제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2006년 이래 미국 쇠고기에 대한 수입 재개 조치를 취한 바 있으나, 캐나다 쇠고기에 대해서는 2003년 5월 이래 전면 수입금지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국제수역사무국(OIE)에 의해 미국과 동등한 광우병위험통제국 지위를 획득한 캐나다는 2009년 4월 우리나라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여 패널이 설치된 바가 있다. 우리의 패소 판정은 거의 확실시되었으며, 판정에 따른 악영향은 가히 치명적이라 예측되었다. 판정이 내려져 버리면, OIE 기준에 따라 캐나다 쇠고기를 전면 수입 재개해야 함은 물론 미국을 비롯한 여러 쇠고기 수출국이 앞으로 두고두고 압력을 행사할 국제법적 근거가 탄생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부는 금년 6월 말 패널 판정이 내려지기 직전에 캐나다 측과 극적으로 양자협상을 타결시켜 광우병위험물질 범위, 검역주권 행사, 현지 실사에 관한 조건 등에서 미국과 맺은 수입위생조건보다도 우리 측에 더 유리하게 관철시킨 바가 있다. 합의의 골자는 금년 말까지 우리가 30개월령 미만 캐나다 쇠고기를 수입 재개하는 것을 조건으로 패널 절차를 잠정 중단한다는 것이었다. 캐나다 쇠고기 수입 재개를 위해서는 국회에서의 심의절차가 필수적인데, 정부 측은 모든 준비를 완료하고 국회가 제 구실을 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형국이다. 이제 일주일 남짓한 기간에 수입 재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내년 초 캐나다 측이 합의 위반을 이유로 패널 절차 속개를 요청하게 되고, 곧 판정이 내려질 것이다. 8년을 기다려온 캐나다 입장에서는 이제 패널 판정에서 승리하면 그만이다. 주요 20개국(G20)에서 보호무역주의 배격을 주창하고 있는 통상대국인 한국이 WTO 패소 판정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자살행위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시한폭탄은 우리 손에서 째깍거리고 있는데, 아무도 정치적 부담을 지려 하지 않기에 12월 말로 임박한 수입 재개 시점만을 바라보고 있는 형국이다. 이것이 우리 통상정책 결정체제의 초라한 모습이다. 서구의 선진 의회 정치에서도 통상 현안을 놓고 진보와 보수 간에 치열한 논쟁이 종종 벌어진다. 그러나 일정한 논쟁 과정을 통해 국익에 입각한 결정 방향이 정해지면 여야가 협력 모드로 돌변해 통상정책 추진 과정에 힘을 실어준다. 더구나 대외개방을 하는 것이 오히려 비교열위 국내 산업에 이익이 되는 현안에 대해서는 통상정책 결정이 신속히 내려짐은 물론이다. 폭탄돌리기 행정이 초래할 대폭발의 피해가 고스란히 국내 축산농가에 떨어질 텐데도 당장 정치적 비난을 모면하기 위해 결정을 외면하고 있는 우리 정치권 행태와는 사뭇 다르다. 물론 그 배후에 버티고 있는 일부 무책임한 시민의식부터 개선돼야 한다. 당장 캐나다 쇠고기를 수입 허용하게 되면 광우병 괴담이 재등장할 테고, 국민 건강을 무역 가치로 팔아먹으려 한다는 선동적이고 비과학적인 논리가 전파될 염려가 있다. 이제는 무분별한 정부 비판으로 일관하거나 무조건적 반개방을 주장하는 것이, 오히려 국내 열위산업에 해가 되는데도, 영웅시되는 풍토가 더 이상 용인돼서는 안 된다. 정부와 국회가 임시방편적 문제 해결 관행을 끊고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해 해결해 나갈 때 박수를 보내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발휘돼야 한다. 그래서 이제 대폭발을 막을 마지막 일주일은 하루하루가 소중하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바른사회 운영위원) 출처 - 서울신문 2011. 12. 23 열린세상 <원문>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11223030009&spage=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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