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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는 사적인 공간이 아니다 - 김민호
	2011-12-06
SNS는 사적인 공간이 아니다 ‘1인 미디어’라고까지 부르는 SNS는 글의 전파력을 전제… 판사에게는 매우 높은 수준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 대법원이 판사들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과 관련해 ‘신중한 자세를 취해줄 것’을 권고한 것을 두고 찬반 논의가 뜨겁다. 이를 반대하는 분들의 핵심적 논거는 아무리 판사라 할지라도 에스엔에스라는 사적 공간에서 개인적 견해를 밝히는 것까지 규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오프라인에서의 물리적 공간은 이른바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의 구별이 비교적 용이하지만 사이버 공간에서는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의 구별이 쉽지 않음을 간과하고 있는 것 같다. 에스엔에스는 특히 더 그렇다. 비록 개인의 사적 영역인 것처럼 보이지만, 게시된 글이 리트위트를 통하여 확산될 때에는 순식간에 실로 엄청나게 전파될 수 있는 것이 에스엔에스 공간이다. 그래서 이를 ‘1인 미디어’라고까지 부르는 것이다. 따라서 에스엔에스는 전혀 사적 공간이 아니다. 에스엔에스를 이용하는 자, 특히 글을 게시하는 자는 자신의 글이 전파되기를 적극적으로 바라거나 전파될 수도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그렇지 않다면 ‘소셜네트워크’가 아닐 것이며, 자신의 글이 전파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소셜네트워크’를 이용하지도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에스엔에스의 속성과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현직 부장판사가 에스엔에스에 자신의 정치적 소회를 밝힌 것은 옳지 못한 처사라는 것이다. 십분 양보해서 에스엔에스를 사적 공간으로 인정하더라도 최은배 인천지법 부장판사의 행동은 적절치 않다. 범법적이거나 부도덕한 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사람 중에 교수나 성직자가 끼어 있으면 언론들이 이를 대서특필하고 사회적 이슈가 되는 까닭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 사회가 이들에게 일반인보다 더욱 엄격한 도덕성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판사에게는 매우 높은 수준의 가치중립, 특히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한다. 왜냐하면 판사는 가치판단이 요구되는 사건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편향적 판단을 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최 부장판사가 에스엔에스에 올린 글은 또 하나의 예기치 못한 문제를 낳을 수도 있다. 그것은 최 부장판사의 이번 글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주장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에프티에이를 반대하는 분들이 주장하는 이른바 ‘투자자-국가 소송제도’(ISD)의 폐기 및 재협상 논의를 완전히 요원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와도 에프티에이 협상을 할 때 투자자-국가 소송제도를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상대국의 사법체계를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의구심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특히 상대국의 사법부가 반미 정서를 가지고 자국의 이익만을 강조하여 편향적 판결을 할 수도 있다는 의심이 든다면 미국은 이 제도를 더욱더 강조할 것이다. 그런데 현직 부장판사가 대놓고 에프티에이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글을 올렸으니 미국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사법부의 중립성을 더욱 의심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투자자-국가 소송제도에 대한 재협상 문제를 다시 꺼내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극적으로 재협상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미국 쪽이 최 부장판사의 이 글을 문제삼으면서 우리나라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한다면 이에 대한 반론이 궁색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몇 가지 이유에서 이번 최 부장판사의 일은 우리가 평소 논의하던 ‘표현의 자유’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성직자가 낙태나 난자 제공 등을 합법화하자는 주장을 아무리 사적 공간에서 자연인의 지위에서 한다 한들 허용될 수 없는 것처럼, 교수가 강의실에서 “이것은 교수가 아닌 자연인의 입장에서 사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라고 밝힌다고 해서 그것이 사적 공간에서의 사적 행위로 볼 수 없는 것처럼, 현직 법관이 가치중립적이지 못한 견해를 에스엔에스에 밝히는 것은 결코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법관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의견 표명을 할 때 자기절제와 균형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법관이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놓이게 되거나 향후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를 야기시킬 수 있는 외관을 만들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신해야 한다”라는 대법원 윤리위의 권고에 법관들이 반발하기보다는 법관들 스스로가 직업윤리로 받아들이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바른사회 협동사무총장) 출처 - 한겨레 2011. 12. 3 논쟁 <원문>http://www.hani.co.kr/arti/opinion/argument/50829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