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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정부 조직은 '고용 창출형'으로 - 이창원
2011-11-25
차기 정부 조직은 '고용 창출형'으로 미국 독립선언서를 기초하고 3대 대통령을 지낸 토머스 제퍼슨은 "정부의 구조는 매 20주년 독립기념일마다 폐지하고, 다시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지식정보사회에서는 당연히 정부조직개편의 주기가 짧아 질 수밖에 없다. 이명박 정부의 임기가 이제 1년 3개월 정도 남은 상황에서, 또 나름대로 오랫동안 정부조직에 대해 연구했던 조직학자로서 차기 정부조직 개편의 방안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면서 국민들이 어느 때보다 정부에 원하는 것은 국민 삶의 근원이 되는'일자리 창출'이다. 이미 세계 각국은 글로벌 경제위기에 직면하면서 경제 화두를 일자리 창출에 두고 있다. 특히 전 세계 금융의 중심지로 인식되어 오던 미국 뉴욕 월가에서 시작된 '점령 시위'의 주된 원인이 일자리 문제라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고용상황도 암울하다. 1980년대 92.2에 달하던 제조업 분야 취업계수가 2000년대에는 20.8로 크게 떨어졌다. 이명박 정부가 야심차게 기존의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전환했지만, 아직 고용부는 고용정책과 관련해 실질적으로 각 부처를 총괄하고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고용친화적 관점에서 경제, 산업, 조세, 교육, 복지 등 각 부처의 고용과 관련된 제 분야의 주요 정책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조정할 수 있는 전 정부적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일자리 문제가 중요한 정책과제로 부각되면서 각 부처와 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소관분야의 정책 내지 사업 등을 개발 및 운영하고, '일자리'를 매개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고용부가 주관이 되어 효과적으로 이러한 노력을 종합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기반으로 정부 전체 차원의 일자리 사업 효율화 방안을 심도있게 만들어야 하고, 취업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와 여러 부처가 수행하는 직업능력 개발 사업을 국가 인력수급 전망과 연계하고 일원화하는 방안도 개발해야 한다. 또 일자리를 효과적으로 창출하기 위해선 중소기업의 획기적 경쟁력 제고, 외국투자 기업의 유치 등을 총괄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을 가칭 '중소기업부'로 확대, 개편할 필요도 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수의 99%를 차지하고, 전체 고용의 88%를 차지하며, 총생산의 51%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체질강화 없이는 실효성이 있는 고용창출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나라 정부조직처럼 산업 위주의 지원을 하다보면 결국 그 수혜는 몇몇 대기업에 집중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를 탈피하고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에 대한 획기적이고 유기적인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모델을 구축한다는 차원에서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부'로 격상할 필요가 있다. 정부조직의 개편은 시대적 상황과 정부 기능의 변화에 따른 합리적 정책선택으로 세상의 흐름과 요구에 대응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고도 경제성장이 어렵고, 설사 성장이 이뤄져도 고용효과가 낮아 일자리 부족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하다. 이런 차기정부는 범 정부차원에서 '고용창출형 정부조직'을 마련해야 한다. 일부 부처의 개편으로 '일자리 창출' 문제가 일거에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일자리 창출이라는 긴박한 행정수요를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고용부에 일자리 창출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기고,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부'로 확대개편하는 것을 제안한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 / 바른사회 운영위원) 출처 - 한국일보 2011. 11. 25 시론 <원문>http://news.hankooki.com/lpage/opinion/201111/h2011112421003511202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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