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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콤한 독'의 유혹 떨쳐버려야 - 안재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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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11 | |
| '달콤한 독'의 유혹 떨쳐버려야 '복지' 남발 그리스 타산지석…경제를 정치로 다뤄선 안돼 2차 그리스 구제금융에 대한 유럽연합(EU)의 합의로 각국 금융시장이 소강상태에 들어갔다. 지난 10월 말 EU는 2010년 5월에 약속한 1100억유로의 1차 구제금융 외에 1000억유로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그리고 유럽정상들은 300억유로의 지원을 약속하며 그리스 국채를 보유한 민간채권단의 손실률을 21%에서 50%로 확대하는 동의를 얻어냈다. 그러나 그리스의 재정위기는 여전히 세계경제를 위협하는 '태풍의 눈'이다. 그리스의 재정 상태는 국가시스템 자체를 개혁하지 않고서는 개선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스는 국가가 거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사실상 사회주의 국가'다. 달리 표현하면 그리스는 '정치적 후견주의(political clientelism)'에 함몰돼 있는 국가다. 즉 정치적 지지 세력에 물질적 보상을 해주는 그런 체제다. 정치인들은 표를 얻기 위해 무상복지 등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했다. 집권한 정당은 국가 권력을 이용해 자신들을 지지한 개인과 집단에 여러 특혜를 제공했다. 이런 것들은 '사회정의'라는 이름으로 이뤄졌으며，지지자들을 공무원으로 고용하거나 지지한 집단을 위해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와 법을 제정했다. 그러다보니 정치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한 개인과 집단의 지대추구 행위가 만연했다. 공무원과 이익집단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정부에 압력을 행사하고 각종 혜택을 받아냈다. 한번 받은 혜택은 기득권으로 자리 잡았다. 수혜 집단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파업과 농성을 일삼았다. 이런 비생산적인 행태는 그리스의 경제체질을 약화시켰고，정부 수혜에 기대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재정지출이 급격하게 증가했다. 2001년 유로존 가입은 그리스에는 달콤한 독이었다. 그리스는 유로존 가입 덕택에 낮은 금리로 국채를 발행할 수 있었다. 이것은 독일과 같은 유로존의 건실한 국가가 그리스와 같은 부실한 국가를 암묵적으로 보증해주었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유로존에 가입한 첫해 그리스의 국채 금리는 독일 국채 금리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리스는 과감한 구조조정을 하고 경제체질을 개선시켜 늘어나는 재정지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낮은 금리로 국채를 발행하며 재원을 마련하는 쪽을 선택했다. 그러다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제가 더욱 악화되자 늘어난 부채를 감당할 수 없게 돼 결국 위기를 불렀다. 그리스 구제책은 국제 금융시장에 숨돌릴 여유를 주겠지만 근본적으로 그리스 재정위기는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의 재정상태가 어려워지면 지출을 줄이고 고통을 감내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국가도 마찬가지다. 경제가 위축돼 국가재정이 어려워지면 정부와 국민은 씀씀이를 줄이고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그리스에서는 그런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그리스 국민이 EU가 지원한 대가로 요구한 긴축정책에 대해 격렬히 반대하는 것이 그 단적인 예다. 게다가 모순되게도 그리스 국민의 대다수가 유로존 탈퇴에 반대하고 있다. 혜택은 누리되 부담은 지지 않겠다는 도덕적 해이의 전형이다. 그리스 재정위기는 언제 다시 도질 줄 모른다. 그때는 유로존의 존속이 어려울 수 있고 세계경제가 다시 큰 혼란을 겪을 것이다. 이를 철저히 대비해야 함은 물론 그리스의 재정위기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우리 경제의 나아갈 방향을 분명하게 잡아야 한다. 그리스의 재정위기는 정부가 깊숙이 개입해 경제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어떤 결과가 초래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다. 그런데 지금 무상급식，반값 등록금과 같은 포퓰리즘 정책을 비롯해 부유세 도입，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일감몰아주기' 과세，대형 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 인하 등 정부가 갈수록 경제문제를 정치적으로 다루려 하고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안재욱 (경희대 경제학 교수 / 바른사회 감사) 출처 - 한국경제 2011. 11. 11 다산칼럼 <원문>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1111050971<ype=1&nid=103&sid=011720&page=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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