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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행정부서 분리를 - 박재완
2003-05-02
감사원, 행정부서 분리를 얼마 전 대통령이 감사원 회계검사 기능의 국회 이관 의지를 천명한 후, 국회사무처와 감사원 사이에 팽팽한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다. 공직자가 하는 일과 거두고 쓰는 돈의 적법ㆍ타당성과 성과를 검증ㆍ보고하는 감사기관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무엇보다도 수감 기관으로부터 독립성을 갖추어야 한다. 우리 감사원도 명목상 독립성을 부여받고 있으나 실질적인 독립성은 취약한 실정이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드물게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비록 국회의 동의는 받지만 감사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럴진대 감사원이 대통령의 흉허물을 파헤치고 정부의 실책을 철저히 밝히기를 기대하는 것은 환상에 가깝다. 대북 비밀송금 사건만 하더라도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다가, 감사 결과라면서 기껏 현대상선의 구차한 변명을 전언(傳言) 형식으로 발표하지 않았던가. 나아가 감사원이 행정부에 소속되다 보니 감사 결과를 국회의 예ㆍ결산 심의에 반영하기도 어렵다. 우리와 달리 선진국은 감사원의 실질적인 독립성을 보장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대체로 감사원은 의회에 소속되거나 독립적인 준사법부의 지위를 지닌다. 또한 감사원장은 의회의 선출, 추천 또는 제청 등을 거쳐 임명되고, 임기도 행정수반보다 훨씬 길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행정부의 기득권을 과감히 포기하는 것은 대통령의 결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회계검사기능의 독립성을 강화해 제왕적 대통령제의 적폐(積弊)를 완화하는 한편, 국회의 미흡한 정책 역량을 제고함으로써 재정민주주의의 확대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국회의 국정감사는 폐지해도 무방하다. 현행 국정감사는 감사원이 행정부에 속한 상황에 대응하여 국회의 권한을 벌충하려는 취지가 강하며, 국회의 정책질의와도 차별되지 않는다. 또한 대통령 고유의 권한인 직무 감찰은 행정부에 그대로 두되, 부패방지위원회 및 고충처리위원회의 기능과 통합해 창구를 일원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만 이상과 같이 제도를 바꾸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하는 부담이 따른다. 감사원의 기능ㆍ소속과 감사원장의 임명절차ㆍ임기가 헌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최근 국회사무처는 결산심의와 국정감사·국정조사를 보강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국회소속 공무원에 의한 회계조사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헌법 97조의 취지에 비추어 이는 감사원의 전담기능을 국회사무처가 수행하는 격이다. 또 감사의 필수요건인 독립성과 전문성을 훼손하게 되므로 수용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개헌이 성사될 때까지 과도기 동안 회계검사를 활성화하는 방안은 무엇인가? 첫째 국회의 감사원 감사청구요건을 지금처럼 본회의 의결이 아니라, 법안 발의에 준해 10인 이상 국회의원 동의로 완화해야 한다. 국정감사ㆍ조사 때에만 적용하는 감사원 인력ㆍ시설의 파견요청도 예ㆍ결산 심사를 비롯한 일반 안건까지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예 연차감사 계획을 수립할 때 감사원이 국회의 감사수요를 파악ㆍ반영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회의 요청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회계검사결과와 주요사업의 감사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셋째 감사원 결산검사보고서의 작성체계와 수록내용을 예ㆍ결산 심의에 도움이 되도록 개편해야 한다. 단편적인 지적 사항을 나열하기보다는 전반적인 추세와 성과의 분석 및 전망과 대안의 제시에 힘써야 한다. 이상의 제안들이 ‘독립성의 위기’를 자초한 감사원의 치열한 자성과 환골탈태의 각오를 전제로 함은 두말할 것도 없다. 아무리 그럴듯한 아이디어도 독립성을 사수하려는 감사원 스스로의 노력이 수반되지 않으면 탁상공론에 머물고 말 것이다. 박재완 (성균관대 행정학 교수 / 시민회의 회원) 출처 - 조선일보 2003. 5. 2 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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