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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정권’의 逆색깔 씌우기 - 김석준
	2003-05-02
‘운동정권’의 逆색깔 씌우기 운동정권(Movement Regime)이란 운동권 출신들이 권력의 핵심을 차지하고 실용주의 대신 이데올로기를 최우선으로 삼아 대중 운동성을 통치수단으로 활용하는 정권을 지칭한다. 이들 정권은 중동지역이나 일부 남미 국가에서 그 유형을 찾아볼 수 있다. 이들 정권 대부분의 말로는 비극적이었다. 급진적 이미지를 지닌 노무현 대통령이 386운동권을 청와대와 권력의 핵심에 배치하고 정부출범을 준비할 때 제발 노 정권이 운동정권이 되지 말기만을 기원했다. 다행히 취임식 이후 실용주의를 수용, 한·미동맹을 최우선으로 하고 대북관계나 이라크전 파병 및 전교조의 반전평화교육에 대한 대책지시 등으로 운동정권과는 거리를 두는 듯했다. 이는 대통령 자신이나 국가를 위해 잘 된 일이라고 생각했다. 물론 ‘개혁 코드’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언론과 갈등을 조장했으며, 파병결정과 전교조 대책에 실용주의 정책과 이데올로기적 노선의 명분 사이에 명확한 해명이 없어서 아쉬움은 있었다. 이상과 현실 간의 거리를 조정하는 데 집권세력 내부에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내심 여유있게 이해하려고 했다. 그러나 재·보선에서 집권당이 완패하고, 정계 개편 움직임이 두드러지면서 다시 정권의 정체성은 흔들리고 있다. 정권출범 이후 지속된 색깔론과 역(逆)색깔론이 여기에 크게 작용, 실용주의를 대신하는 운동정권의 위험성을 부추기고 있다. 이라크전 파병과 전교조의 반전평화교육 그리고 국정원 원장과 기조실장 임명을 둘러싸고 정치권은 남남갈등을 통합하기보다는 더욱 부추기고 있다. 여기에는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이 모두 자유롭지 못하다. 민주화 이후 선거 과정에 색깔론을 동원한 쪽이 결국 패하면서 색깔론은 사라지는 듯했지만, 지금은 역색깔론까지 등장하면서 한국정치를 과거로 되돌리는 양상이다. 과거의 색깔론이 집권세력이 ‘좌경 친북 세력’을 공격했던 이념공세였다면, 오늘날의 역색깔론은 소위 ‘수구 보수세력’을 무력화하여 해체하고자 하는 또 다른 이데올로기 공세의 수단이다. 노무현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는 누군가 정권이나 집권당을 비판하거나, 국회와 언론이 새로 등장한 인물들을 상대로 공직자로서 자격 검증을 하기만 하면 ‘색깔 씌우기 공세’라며 역공세를 취하고 있다. 이것은 어쩌면 지지세력을 역색깔론으로 결집하고 이들을 정계개편의 동력으로 활용하려는 전략인지 모른다. 대표적인 사례가 외교안보팀에 비교적 보수적인 인사들을 충원하여 국정을 운영하다가 유독 국정원 원장과 기조실장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반대한 인사를 임명한 것이다. 국회가 반대한 인사들을 기용하면서 관변 매체 등을 통해 ‘색깔씌우기’라며, 비판론자들에게 ‘수구보수’라는 딱지를 붙여 정면 공박하고 있다. 아마도 노 대통령은 이데올로기 문제를 정면에 부각시키는 역색깔론을 내세우고, 이를 정계개편과 정국주도권 장악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것 같다. 특히 내년 4월 총선을 통해 운동권 세력이 권력의 핵심으로 대거 진입하고 본격적인 운동정권을 탄생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역색깔론을 이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 국정원 개혁은 국회나 여야가 동의하는 그 분야 전문가들에 의해 가능하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사람들만이 그것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국가 인재풀이 한계에 도달한 것이어서, 더욱 심각한 문제이다. 지금은 대통령이 오기를 부릴 때가 아니다. 북핵문제나 어려운 경제상황을 여야합의와 국회와의 협력을 통해 풀어가야 할 때다. 그 성적표는 내년 총선에서 나온다. 역색깔론이 선거패배의 책임 정치를 회피하고 개혁을 명분으로 대통령당 창당과 정계개편의 방편으로 악용된다면 국민과 역사의 심판이 멀지 않을 것이다. 운동정권이 아니라 정상국가와 바른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개혁의 목적이어야 할 것이다. 김석준 (시민회의 공동대표 / 이화여대 교수) 출처 - 조선일보 2003. 5. 2 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