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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 말할때 됐다 - 제성호
2003-01-23
`북한 인권` 말할때 됐다 중국에 머무르던 80여명의 탈북자가 보트로 탈출해 자유세계로 가려 한 계획이 사전에 발각돼 상당수가 공안(公安)에 체포되고, 또 북한에 강제송환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자유와 생존을 위한 필사의 탈출이 유엔헌장에 따라 ’기본적 인권의 존중과 국제적 보호에 앞장서야 할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의해 무참히 거부당한 것이다. 중국 정부가 외교공관을 통한 기획 망명을 예방하기 위해 검문·검색을 강화하면서, 해상을 통한 보트 탈출은 오래 전부터 예견돼 온 일이었다. 여러 민간단체들이 중국 공안의 집요한 추적망을 피해 해상망명을 실현시키기 위해 공동 노력했으나, 첫 시도부터 좌절돼 향후 이들의 지원 활동이 위축되지 않을까 염려된다. 탈북자들의 보트 탈출 실패에 대해 아직까지 우리 정부는 구체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탈북자들을 돕던 3명의 한국인이 현재 중국 공안에 체포돼 있는 만큼, 정부가 앞으로 수수방관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번 사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종전대로 ‘조용한 외교’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다. 요란하지 않은 대중(對中) 탈북 외교가 탈북자 지위의 이중성, 한·중간의 국력 격차, 탈북자들에 대한 관할권 행사의 현실적 제약, 남북관계에 미칠 정치적 파장 등을 고려한 데서 나온 고육지책이란 점을 모르는 바 아니다. 하지만 양국간의 조용한 물밑외교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만족스러운 탈북자 문제 해결책은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사실 ‘조용한 외교’란 비공식적으로 상황 전개에 따라 적당히 해결하겠다는 것의 외교적 수사(修辭)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탈북자들이 외교공관 진입을 결행한 후에야 비로소 전면에 나서 뒷수습하는 사후 반응적인 대책에 불과하다. 따라서 ‘조용한 외교’는 탈북자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 이번 사건은 ‘조용한 외교’가 잉태한 비극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그간 정부가 ‘조용한 외교’에 안주해 온 것은 김대중정부의 햇볕정책과 무관치 않다. 햇볕정책은 각종 회담과 교류의 성사에 주력한 정책이었다. 반면 북한 주민(탈북자 포함)의 인권과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는 소극적이었다. 이와 관련해 북한 인권 문제 제기와 탈북자 문제의 국제 공론화가 남북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우려하여 이들을 의도적으로 회피(?)했다는 따끔한 지적도 여러 차례 제기돼 온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 대북정책의 중심을 바로잡아야 할 때가 왔다. 대북정책의 주된 목표는 남북의 평화 공존과 더불어 북한 주민의 인권을 개선하는 데 두어져야 한다. 우리가 통일을 하려고 하는 목적도 결국에는 7000만 민족 성원이 보다 나은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함이 아닌가. 그러기에 통일이 될 때까지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이 유보돼야 한다는 논리는 성립될 수 없다. 기실 북한 주민에게 자유와 인권이 회복되지 않는 한 남북한을 하나로 묶는 진정한 민족공동체 형성은 불가능하다. 남북의 주민들이 전혀 다른 가치관과 인권 의식을 가지고 한 울타리 안에 살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북한의 인권 개선과 민주화는 통일의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점을 고려하여 새 정부가 대북정책을 수립할 때 다음 몇 가지를 주문하고 싶다. 첫째,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면 남북 화해·협력 무드가 깨질까봐 전전긍긍했던 현 정부의 소극적인 대북 인권정책을 계승하지 말고, 화해·협력과 북한 인권 개선을 병행 또는 연계 추진하는 정책을 펴나가길 바란다. 따질 것은 따지고 짚을 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는 당당한 대북 인권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둘째, 정부와 민간단체들 간의 적절한 역할 분담 및 상호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의 ‘국제공론화’를 추진함으로써 대북정책의 도덕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길 기대한다. 이와 같은 국제적 역량을 바탕으로 남북대화를 통해서는 국군포로, 납북자 등 다양한 인권 관련 사안들을 제도적으로 해결해 주길 희망한다. 셋째, 당면하게는 북한과 중국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탈북자 문제의 역내 다자문제화를 모색하는 한편,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의 인도적 개입과 지원을 실현시킴으로써 탈북자 문제의 근본 해법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중국이 탈북자의 대북 강제 송환 금지와 함께 우리 민간단체의 지원 활동을 허용해 주도록 외교적 노력을 한층 더 기울여야 할 것이다. 북한 인권 문제가 더 이상 대북정책의 사각지대가 되도록 해선 안 된다. 제성호 (중앙대 교수 / 시민회의 회원) 출처 - 문화일보 2003. 1. 23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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