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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인 사면은 경제 살리기 - 윤창현
	2008-08-02
기업인 사면은 경제 살리기 올해 광복절은 그 의미가 특별하다. 광복 63주년인 동시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건국 60주년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이다. 뜻깊은 날이니 만큼 특별사면이 추진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사면 대상에는 정치인들과 상당수의 경제인들이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 바 경제단체들은 70여명의 경제인 사면을 정부에 정식 청원할 예정이라고 한다. 일부에서는 사면권 남용, 일반 경제사범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반대론도 설득력이 있지만 최근의 심각한 국내외 경제 상황 등을 감안할 때 경제인 사면 문제는 대승적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우리 경제의 전망은 매우 불투명하다. 고유가 원자재값 폭등 등으로 물가상승 속의 경기 체라는 악재를 맞고 있다. 미국 발 서브프라임모기지 위기로 인해 국제금융시장의 자금경색까지 나타나고 있다. 올해의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되는 등 대외부문이 심상치가 않다. 외환위기 못지않은 국난이 우려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대외악재 방어능력을 더욱 제고하되 각종 정책을 총동원하여 위기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기업인 사면문제도 이런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 기업인 사면 복권 문제는 기업인 개인에만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 된다. 개인으로서의 기업인이 잘못한 부분에 대한 처벌은 당연히 감수해야 하지만 동시에 그가 경영하는 기업, 그리고 그 기업에 속한 많은 임직원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고려돼야 한다. 기업인에 대한 사면은 그가 경영하는 기업의 대외적인 신용도를 제고하고 좀 더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진 정책이다. 지금처럼 대외경쟁력 제고가 중요한 과제가 되어 있는 상황 하에서는 기업들이 조금이라도 더 노력을 하여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고 국부를 증대시키도록 유도해야 하며 이런 관점에서 사면문제도 긍정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전과가 있는 대다수 기업인들은 형이 확정되었거나 사회봉사 명령 등을 통해 징벌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언론보도 등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따가운 질책을 받는 등 사회적 징벌을 톡톡히 치른 경우도 많다. 과거 참여정부 시절 여당 정책위의장이 나서서 재판 과정의 사회적 비난과 심리적 고통도 기업인에게는 실질적 징벌이 되므로 일정 수준의 사면제도 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한 적이 있는 것을 보면 이 문제를 보는 시각을 좀 더 넓힐 필요가 있는 것이다. 불투명했던 과거 경영시스템 하에서 발생한 분식회계나 배임 등 혐의로 벌을 받은 기업인들의 경우 그 동안 여러 가지 차원의 내부 개혁을 통해 경영 투명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꾸준히 해왔다. 이사회 중심 경영, 윤리 경영, 사회적 책임경영 등을 정착시켜 기업 지배구조를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으로 끌어올리려 노력해온 점도 주목해야 한다. 재판과정에서의 따가운 질책과 형벌확정 후의 투명경영 노력을 배가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들에 대한 사면을 통해 기업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보인다. 정부는 6월에 대통령 취임 100일을 기념하여 일반인 150명에 대한 특별사면 및 감형, 282만 명의 운전면허 제재 감면 등 일반국민에 대한 사면을 단행했다. 건국 60년을 맞아 국가경제 발전에 공헌도가 높은 기업인들의 사면이 이뤄진다면 재계의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이 더욱 활성화할 수 있다. 사면을 받게 되는 기업인들도 개인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기업을 잘 경영하고 경쟁력을 높여 경제를 살리라는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임을 인식하고 어려운 경제를 살리기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 / 바른금융재정포럼 이사장) 출처 - 한국일보 2008. 8. 2 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