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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들의 안보관은 - 김동성
2002-12-16
후보들의 안보관은 북한이 정말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기어이 넘고 있다. 미국의 중유 제공 중단을 이유로 내세우면서 “핵 시설들의 가동과 건설을 즉각 재개하겠다”는 것이다. 이제 한반도는 세계의 안보 전문가들이 우려해 온 ‘위기 시나리오’ 중 최악의 상황으로 빠져들지 모르는 중대 기로에 서 있다고 보아야 한다. 미국은 대량살상무기와 운반체계(핵과 미사일)의 확산 방지가 외교안보 정책의 최우선 과제이며, 이는 협상의 대상이 아님을 귀가 따갑도록 반복해서 강조해 왔다. 며칠 전 북한의 미사일 수출 선박을 3주일간의 끈질긴 추적 끝에 공해상에서 나포했었던 것도 어쩌면 초보적 무력 사용 가능성을 표출한 대목이다. 이러한 미국의 경고와 단호한 의지를 잘 알고 있는 김정일이 초강수를 들고 도전하는 것이기에 우리를 정말 불안케 한다. ‘1993년 핵 위기’ 때 북한은 ‘서울 불바다’ 위협론을 구사하면서 ‘벼랑끝 전술’을 시도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무엇을 믿고 그러는지 의문이다. 북한의 정책결정 체계와 김정일의 현실 인식 메커니즘에 문제가 있는 것만 같다. 혹시 최근 여중생 압사 사건 처리에 관련된 남한 내의 반미감정 증폭과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 요구 시위가 확산됨을 보고 ‘반미주의 자산’ 동원의 호기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우리 정부는 물론 대선 정국 속의 모든 후보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고 있고, 그 중 한 후보는 “전쟁은 내가 막겠다”고 외치고 있으니 미국이 일방적으로 무력 수단을 쓸 수는 없을 것이라고 과신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세계사의 불행한 사건들은 현실에 대한 인지적 오류(misperception)에 연유되어 왔음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오류의 원천은 현실과 유리된 소망적 사고(wishful thinking) 때문이었다. 위기 직면의 현실에서 우리는 북한만 탓하기에 앞서 우리 자신에 냉정해야만 할 때인 것 같다. 북한 문제 및 국가 안보 문제에 관련해 언제부터인가 우리 정부와 식자층 그리고 일반 사회에는 부적절한 인식 양태가 유행처럼 범람해 왔다. 그 첫째는 ‘북한의 핵’은 단순히 체제 생존용 수단이요, 북한 정권은 합리적 대화 상대라는 자세다. ‘북한의 무장 해제’가 선인지 악인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미국이 이를 시도한다고 악(惡)으로 보려한다. 둘째, 북핵 문제로 인한 한반도 안보 위기 발발 가능성에 대한 불감증이다. 북한의 핵 개발 강행시 미국의 대응은 외교 노력→경제 제재→군사적 압력의 순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직접적 무력 행사가 아닌 무력 사용의 불가피성 시현만으로도 우리의 국가 안보는 파경에 이를 수 있다. 대규모 군사훈련과 항공모함 파견 및 봉쇄작전 고려만으로도 국내의 외국 자본은 빠져 나갈 것이고, 증시는 파탄되고 사회심리적 공황이 발생될 게 뻔하다. 럼즈펠드 미국 국방장관이 지난 주 한미안보연례협의회에서 ‘위기 계획(contingency plan)’을 거론했는데도, ‘한반도 위기’는 ‘강 건너 불’ 정도인가. 셋째, 한·미동맹의 전략적 가치를 폄훼하는 유행병이다. 민족주의가 민족 실리 차원이 아닌 감상적 수준에서 전개될 때 문제는 발생한다. 미국의 대북 강경책에 대한 감상적 불만이 ‘반(反)동맹’으로 조직화될 때, 우리 안보의 기반은 허물어지게 되어 있다. 당장의 문제는 대선후 한·미 공조체제가 삐걱거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제2의 핵 위기’를 우려해야 하는 작금의 안보 현실 상황 도래의 책임 추궁에 현 김대중정부는 자유로울 수가 없다. 그렇기에 이번 대선은 그만큼 더 중요하다. 그런데 이번 대선 경쟁 과정에서 각 후보들은 안보문제에 무관심한 전후세대의 표를 의식해서 인지, 애써 안보와 대북정책 쟁점에 대한 차별화 노력을 회피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국가 안보 위기시 국가지도자(통수권자)의 세계관과 이념적 정향은 절대적인 변수가 된다는 사실이다. 선거 전략 참모들에 의해 만들어진 ‘포장된’ 정책 공약이 아닌 개별 후보와 당의 평소 언행과 족적 식별을 통해 안정감과 불안감에 대한 상대평가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언론과 시민단체들은 후보의 국가 안보 관리 능력 검증 영역을 대선후보 심사와 선정 과정의 중심에 놓아야 할 때다. 김동성 (중앙대 국제정치 교수 / 시민회의 회원) 출처 - 문화일보 2002. 12. 14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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