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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구선생이 염원한 문화국가 - 안재욱
2007-12-31
김구선생이 염원한 문화국가 국민들이 이명박 후보를 17대 대통령으로 선출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고 염원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나라를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이러한 국민의 염원을 실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살기 좋은 나라'는 바로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문화가 발전하고 도덕적이며 평화로운 나라다.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방법은 인류 역사를 보면 답이 보인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볼 때 '자유주의'를 채택한 나라，즉 국민들의 정치，사회 및 경제 활동에 정부의 개입이 적은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에 가까웠고 그렇지 않은 나라는 거기에서 멀어졌었다. 정부가 국민들의 활동을 제한하고 규제하면 개개인의 자유가 줄어 국민들의 능력과 잠재력이 발휘되지 못한다. 열심히 일하지도 않고 발명하고 혁신하는 활동도 줄어들게 돼 못살게 된다. 사실 지난 5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국민들의 자유는 줄고 정부의 권한，활동 및 개입이 매우 커졌다. 그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불편했고 삶이 팍팍해졌다. 자유주의는 인류를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만들었다. 19세기 초 정부의 권한을 제한하고 개인의 자유를 신장하는 자유주의 원리를 채택해 자유노동과 사유재산권의 보장으로 사람들이 열심히 일한 결과，인류의 생산력이 증가하면서 모든 이의 생활수준이 향상됐다.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도 1인당 소득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유아사망이 격감했고 인류의 평균수명이 크게 늘었다. 자유주의는 물질적인 풍요뿐만 아니라 문화를 발전시키고 정신적인 욕구도 용이하게 충족시켰다. 한 예로 산업혁명으로 인한 기술 발달로 각종 물감，붓，크레용，종이류 등 미술재료들의 가격이 하락해 당시 가난했던 인상파 화가들이 작품 활동을 할 수 있었으며 부와 명성을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시장이 발달함에 따라 창의적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먹고 살며 생활할 수 있는 예술의 형태가 다양해졌다. 이 점은 일찍이 자유주의를 도입해 선진국이 된 미국，영국，프랑스 등에서 확인된다. 정말로 김구 선생이 소망한 '문화국가'를 원한다면 국가의 근본 원리를 자유주의로 해야 할 것이다. 도덕적이며 평화로운 나라도 자유주의에서 더 실현 가능하다. 인간사회에서 도덕적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다. 국가가 모든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정부가 국민의 생존과 미래를 보장해줄 터이니 국민들은 걱정하지 말고 정부의 뜻에 따르기만 하라고 한다면 국민들의 생활은 정치판이 된다. 자기 자신이 열심히 일해 보상받기 보다는 정치적 활동을 통해 정부로부터 보조금이나 특권을 얻어 이익을 보려고 한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노동의 윤리가 파괴되며 사람들이 국가에 의존적으로 돼 간다. 이것은 정부개입이 클수록 부정부패，시민의식 결여，이전투구(泥田鬪狗) 등의 양상이 많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러한 사회는 결코 도덕적이지도，평화롭지도 않다. 따라서 앞으로 국민들이 원하는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의 권한과 활동，그리고 개입을 줄이면서 국민들의 자유를 신장시키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정부의 크기를 줄이고，세금을 낮추고，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국민들이 가장 많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교육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정부가 교육에 간섭하지 않는 데 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국민들에게 약속한 대한민국을 선진화하는 길이기도 하다. 국민들 역시 마찬가지다. 진정으로 살기 좋은 나라를 원한다면 정부에 요구할 것은 자유이지 빵과 떡이 아니다. 자신과 자기 집단의 이익을 위해 정부에 무엇인가 배분해줄 것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우리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길로 가는 것이며，결국엔 우리의 빵과 떡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하고，갈등과 소요가 난무하는 사회로 갈 뿐임을 인식해야 한다. 안재욱 (경희대 교수·경제학 / 바른사회 감사) 출처 - 한국경제 2007. 12. 31 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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