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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에 물고기 잡는법 알려줘야 - 김정호
2007-10-08
北에 물고기 잡는법 알려줘야 서방 세계의 지식인들은 한때 '간극이론(Gap Theory)'이라는 것을 믿었다. 외부의 도움 없이는 가난한 나라들이 가난을 벗어날 수 없다는 생각이었다.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저축을 할 수 없고，저축이 없기 때문에 투자도 할 수 없다. 투자가 없으니 도로나 발전 시설，교육 시설 같은 것을 만들어낼 수도 없다. 기반시설이 없으니 생산도 제대로 일어날 수 없다. 가난한 나라들이 가난의 악순환을 빠져 나오려면 여유가 있는 나라들이 원조를 통해서 그 간극을 메워 주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저축과 투자가 살아나서 그 나라들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런 믿음에 기초해서 서방국가들은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들에 많은 원조를 쏟아부었다. 1970년부터 2000년까지 아프리카에 대한 경제원조 총액은 4000억달러에 달한다. 엄청난 규모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참담했다. 원조로 인해 아프리카 나라들의 경제발전이 촉진되기는커녕 오히려 원조가 많아질수록 경제성장률이 낮아졌다. 만약 간극이론이 맞다면 원조가 많아질수록 저축률은 높아져야 할 텐데，실제는 원조를 많이 받을수록 저축률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가난의 원인은 돈이나 시설이 아니라 잘못된 체제에 있었기 때문이다. 국민 각자의 재산을 보호해주고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해주면 사람들은 일을 해서 재산을 만들어낸다. 그렇지 않은 체제 하에서는 국민들이 어떤 의욕도 가지지 못하며，그것이 가난의 원인이다. 경제원조는 잘못된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는 역할을 할 뿐이라는 것이 지난 60여 년간 경제원조 역사의 교훈이다. 경제 원조가 아니라 체제의 변화가 있을 때에야 비로소 경제성장이 시작될 수 있다. 탄자니아는 대표적 사례다. 1961년 식민지에서 독립한 후 지도자인 니예레레는 나라의 실질적 독립을 위해 1967년 민족사회주의 이념을 담은 '우자마 정책'을 선포한다. 반자본주의 정책이다. 모든 가격은 국가만이 정할 수 있으며，무역 거래 역시 국가만이 할 수 있게 했다. 사유재산은 철폐했다. 그 결과 경제는 올스톱 상태에 직면한다. 가뜩이나 가난한 국민들은 더욱 심각한 가난으로 빠져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예레레는 국제 사회에서 정치적으로 중요한 인물로 부각된다. 1985년 그가 물러나고 자본주의적 요소가 약간 들어오면서 경제가 조금 좋아지는 듯하다가 다시 철저한 사회주의로 회귀하면서 악화된다. 1970년부터 96년까지 160억달러에 달하는막대한 원조를 받았지만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다. 오히려 그 원조는 탄자니아의 사회주의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쓰였을 뿐이다. 1990년대 후반 이 나라가 우자마 정책을 포기하면서부터 경제가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한다. 이는 우리 앞에 놓인 남북경협 사업들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시사해준다.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경협의 주된 내용은 진정한 협력이라기보다 우리의 일방적 지원(支援)이 주류를 이루게 될 것이다. 도로나 발전시설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공장 설비를 확충해주는 일들이 될 것이다. 하지만 시설을 설치한다고 해서 경제가 살아나는 것도 아니다. 해방 직후 북한은 남한보다 훨씬 더 월등한 공장설비와 발전설비들을 가지고 있었다. 일제가 대부분의 산업시설을 북한 지역에 설치했기 때문이다. 남쪽에는 그야말로 논밭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그러나 이제 그 처지가 완전히 뒤바뀌지 않았는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돈 벌려는 의지와 돈 벌 수 있는 자유가 경제를 만들어낸다. 그것들이 갖추어질 때에야 비로소 시설 지원도 원조도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귀한 자식일수록 물고기를 잡아주기보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라는 말은 나라에 대해서도 옳다. 북한 사람들이 잘살기를 원한다면 돈을 주기보다 잘사는 방법을 알려주어야 한다. 국가 차원에서 국민을 잘살게 하는 방법은 사유재산제도와 경제활동의 자유，그것뿐이다. 그것이 보장될 때에 비로소 북한 사람들도 각자 스스로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을 시작할 것이다. 과거에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金正浩 (자유기업원 원장 / 바른사회 운영위원) 출처 - 한국경제 2007. 10. 6 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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