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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뺄셈의 정치´ 포기할건가 - 김일영
	2002-11-20
´뺄셈의 정치´ 포기할건가 대선은 짧고 정치는 길다. 헌데 요즘 벌어지는 단일화 논의를 보면 정치는 짧고 대선은 영원하다고 착각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대선 이후에도 한국정치는 계속되어야 하며, 그 방향은 발전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노무현, 정몽준 두 후보간의 단일화 논의는 이 점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는 것 같다. 아울러 이번 단일화는 과거 DJP연합보다 성격 면에서 더 퇴행적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된다. 진보 거스르는 盧-鄭 단일화 누구나 느끼는 한국정치의 문제점 중 하나는 기존 정당들이 성격 면에서 거의 차이가 없다는 사실이다. 진보정당이 전혀 없지는 않았지만 주목을 끌 만한 의미 있는 정당은 없었다. 그동안 유권자들이 이념이나 정책보다 지역에 끌려 투표를 했던 것은 그들만의 잘못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애초부터 그들의 선택지는 제약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국정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이념과 정책을 지닌 정당들이 공존하는 방식으로 정당구도가 재편되어야 한다. 이 점에서 노 후보의 등장과 민주당의 ‘뺄셈의 정치’는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었다. 광복 이후의 한국정치사에서 대중성과 진보성을 겸한 정치인은 그리 많지 않았다. 이 점에서 노 후보는 흔치 않은 정치인 중 하나이다. 더구나 민주당 내의 온갖 철새들이 그를 흔들어대고 있을 때 그가 보여준 뺄셈의 정치에 대한 결단은 우리 정치에도 잡탕정당이 청산되고 이념과 정책면에서 순도 높은 정당이 탄생되는 게 아닌가 하는 기대감을 갖게 했다. 그러나 그가 ‘유권자 통합’을 내세우며 단일화에 나섬으로써 이런 기대감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소위 단일화론자들은 이번 선거를 ‘냉전수구세력 대 평화개혁세력의 대결’로 보면서, 노-정 두 후보는 뒤의 범주에 속하니 사소한 차이를 덮어두고 서로 합치자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런데 정 후보가 어째서 평화개혁세력이며, 둘 간의 차이가 어떻게 사소한 것으로 치부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 더구나 노 후보는 공당(公黨)의 국민경선을 통과한 후보가 아닌가. 결국 단일화론자의 속내는 정권은 내놓기 싫고 노 후보로는 무망(無望)하니 정 후보로 단일화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논리는 세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다. 첫째, 그것은 승리지상주의에 빠진 지극히 위험한 논리다. 정당한 절차나 이념적 차이는 접어두고 일단 이기고 보자는 승리물신(物神)주의는 민주주의 발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둘째, 노 후보에게 양보하라는 것은 이제 막 자라기 시작한 대중성을 갖춘 상대적 진보 정당의 출현을 싹부터 자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 정당의 이념과 정책에 대한 동의여부와 무관하게 이러한 맹아는 한국정치의 발전을 위해 우리 모두가 소중하게 생각해야 할 자산이다. 이번 대선으로 정치가 모두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마지막으로 정 후보 중심의 단일화가 지닌 퇴영(退쒚)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5년 전 DJP연합은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DJ 중심의 연합이었다는 점에서 그래도 나았다. 그러나 이번 단일화는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후보를 걸러내는 연합이라는 점에서 그 성격이 역진(逆進)적이다. 아울러 진보적 인물이 주축이 될지라도 이념과 정책차이가 큰 세력간의 연합이라면 국정수행에 얼마나 차질을 가져오는지를 우리는 이미 지난 5년 동안 지켜보았다. . 그런데 반대로 보수적 인물을 중심으로 노선차이가 큰 세력이 연합한다고 결과가 달라지겠는가. 더 나빠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대선은 짧고 정치는 긴 것을 마르크스는 말했다. “헤겔은 어디선가 세계사에서 지극히 중요한 사건이나 인물은 모두 두 번 일어나거나 등장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이 첫 번째는 비극으로, 두 번째는 소극(笑劇·farce)으로 나타난다는 말을 덧붙이는 것을 잊었다”라고…. DJP연합을 본뜬 이번 단일화가 부디 역사의 소극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 그러기 위해 노 후보는 유권자 통합론을 거두고 본래의 입장인 뺄셈의 정치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것이야말로 실리는 약간 잃을지라도 명분을 얻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지금 얻은 명분은 대선 이후에도 계속될 정치에서 큰 보상을 예약해줄 것이다. 그렇다면 한번 해봄직한 도박이 아니겠는가. 김일영 (성균관대 정치학 교수 / 시민회의 운영위원) 출처 - 동아일보 2002. 11. 20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