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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임덕' 인정도 정치력이다 - 조동근
2007-09-17
'레임덕' 인정도 정치력이다 요즈음 빈칸을 채우는 '네모 게임'이 유행하고 있다. "참여정부 임기 말에는 네모가 없다"에서 네모는 '레임덕'(lame duck)이다. 어느 정치지도자도 임기 말 권력 누수(漏水)를 원하지 않는다. 레임덕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은 정치인의 상정(常情)이다. 하지만 '희망'이 아닌,확신에 찬 '믿음'은 그 자체로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참여정부는 도덕성을 최고의 정치 자산으로 여겨온 만큼，임기 말에 부패에 연루되어 발목 잡힐 일은 없을 것이라고 믿어왔다. 그리고 전직 대통령을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 일가(一家)를 관리했기 때문에 친인척과 관련된 권력형 비리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참여정부에 임기 말 권력누수 현상은 가당치 않다는 것이다. 이 같은 확신은 참여정부 핵심 인사,그 중에서 노무현 대통령에서 정점을 이룬다. 신정아，김상진씨와 연루된 청와대 참모진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한 언론보도가 처음 나왔을 때 노 대통령이 "깜도 안 되는 소설 같은 이야기"라고 일축한 것도，참모진을 감싸주기 위해서라기보다 노 대통령의 평소 무결점에 대한 확신을 드러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참여정부는 '자기확신'에 차 있지만，뒤집어 보면 이는 자기최면이다. 레임덕이 있을 수 없다는 자신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체는 없다. "기필코 레임덕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만 있을 뿐이다. 하지만 이는 강박관념에 가깝다. 2007년 초 공개된 여권핵심부 문건의 "대통령의 이니셔티브 확대，대통령 정치로의 중심이동" 등 격한 표현이 이를 웅변해주고 있다. 노 대통령은 그동안 '정치적 약자'를 자처하면서 특유의 반어법(反語法)으로 정치의 중심에 서 있었기에，대통령의 이니셔티브 확대는 어불성설이다. 이 같은 강박감은 최근 노 대통령의 공격적 국정운영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균형발전을 위한 혁신도시 등을 착공하면서，참여정부의 정체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대못'을 치기 위해 첫삽을 뜬다는 대통령의 서슴없는 언명(言明)이 이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남북정상회담도 마찬가지다. '임기 내' 가시적 성과를 염두에 둔 무리한 정치일정은 역설적으로 평화협력 체제 구축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야당 대선후보가 청와대를 음해하는 정치공작을 했다는 이유로 고소하기까지 했다. 노 대통령은 통제의 끈을 거머쥐기 위해 스스로 과적(過積)하고 있다. 노 대통령이 레임덕에 유난히 민감한 이유는，'선출된 권력'에 대한 '확신편향'에 빠졌기 때문이다. '무오류의 함정'에 빠진 참여정부는 태생적으로 선거에서의 '승리개념'과 국정에서의 '통치개념'을 구분하지 못했다. 모든 것을 '승패'의 문제로 접근했다. 언론은 기득권 세력의 앞잡이라 여기고 이기려 했고，일류(一流)는 상대적 박탈감을 준다는 이유로 이기려 했으며，시장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이기려 했다. 기존의 질서와 관행，권위 그리고 자격 등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기에 이기려 했다. 그 과정에서 많은 법의 지배가 훼손 되었음은 물론이다. 레임덕은 지도자의 능력과 무관한 정치변동 주기상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힘 빠진 정치지도자를 조롱하는 것이 아니다. 달도 차면 기울 듯，때가 되면 버리고 비워야만 다시 채울 수 있다. 임기 말 대통령의 제일의 정치 목표는 정권을 재창출하는 것이다. 퇴임 후 안전은 부차적 문제다. 정권을 빼앗겼다는 오명(汚名)을 벗는 것이 중요하다. 아직도 할 일이 많다며 현직 대통령이 스포트 라이트를 독점하면 정권 재창출의 기회는 멀어진다. 레임덕을 최소화하고 정권 연장에 도움을 주려면 레임덕을 받아들여야 한다. 레임덕은 용단을 필요로 하는 고도의 정치기술이다. 레이건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80년 레이건 후보의 촌철살인(寸鐵殺人)은 압권이다. "우리는 카터 대통령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카터 대통령이 최선을 다해 잘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趙東根 (명지대 사회과학대학장·경제학 / (사)시장경제제도연구소 이사장) 출처 - 한국경제 2007. 9. 17 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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